불법 자행하며 실명제 시행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불법 자행하며 실명제 시행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선관위 불법적 정책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선거실명제페지공대위
	우리, 인터넷 언론사와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들을 정부의 531지방선거 때, 인터넷 실명제 시행 방침을 철회할 것과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은 정부가 국민들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일일이 감시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잘못된 실명인증방법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중앙선관위는 531지방선거에서 시행되는 실명인증 방법에 대해서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실명인증방법과 둘째, 민간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인증방법이 그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무분별한 주민번호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대량의 명의도용사건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인터넷 게임 리니지 사태에서 명의도용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제2의, 제3의 리니지사태가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명의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번호의 도용을 부추기고 있으니 선관위와 행정자치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인정하고 있는 실명인증방법이법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방법이란 사실이다. 선거법 상 실명인증방법은 제82조의6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인정한 민간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실명인증방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의 범위를 사실상 넘어서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민간신용정보업자들이 제공하는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실명인증은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람들만 실명인증이 된다. 따라서 예금계좌를 갖지 못한 수 많은 유권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게시판에 글을 쓸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통선거의 이념이 정착된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대판 제한선거이고, 금권선거이다. 더군다나 같은 조의 제5항은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2005년 8월 선거법 개정당시 이 법안을 제출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각 인터넷 언론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선거법이 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531선거에서 선관위가 인정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체적인 민간실명인증방법은 2005년 당시 법 개정의 취지를 거스르는 조치이다. 더군다나 제5항에 따라서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체적인 주민번호의 기재 요구를 금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실명인증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선관위 자신이 인터넷언론사들의 위법적인 주민번호이용을 종용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결국 선관위의 불법적인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듯 이번 시행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선관위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법을 과연 누가 지켜야 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전국민의 인권을 위협하는데 앞장선다면 우리사회를 누가 민주사회라 부를 것인가?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해 실명제를 시행하려는 중앙선관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17일

	선거실명제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선관위, 민간신용정보업자 실명인증 허용 논란
	“실명제 도입하느니 차라리 인터넷을 없애라”
	"선거실명제, 모든 국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제안] 선거 시기 인터넷실명제 시행 방침 즉각 폐기

2006년05월18일 15시51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232

5월 노동자운동 월례포럼-역사적 자본주의와 노동자운동의 대응

<5월 노동자운동 월례포럼>

“역사적 자본주의와 노동자운동의 대응”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년이 경과하면서 노동자운동 안팎에서 위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비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대중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대표성의 문제, 대사회적 영향력 축소, 일상적 정치활동의 축소, 노동자 대중의 사기저하, 대안적 이념과 전략의 부재 등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진단에 대한 단기적 처방을 넘어서기 위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이에 대한 노동자 운동의 대응을 세계사적으로 분석하고 변혁적 노동자운동의 창출을 전망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사회진보연대에서는 매월 <노동자운동 월례포럼>을 통해 이러한 전망을 찾아나가는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5월에는 ‘역사적 자본주의와 노동자운동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전체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06년 5월 23일(화) 19시 30분

장소: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 
강사 : 백승욱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중앙대사회학과 교수. [노동의 힘]역자)

알튀세르의 새 책!

바로 이 책이다!

        

	Politique et Histoire, de Machiavel à Marx. Cours à l'Ecole normale supérieure de 1955 à 1972
Auteur	: Louis Althusser, François Matheron (Annotateur)
Paru le	: 04/05/2006
Editeur	: SEUIL
Isbn	: 2-02-062833-3 / Ean 13 : 9782020628334

Prix éditeur	: 23,00 €
Prix Decitre	: 21,85 €  Economisez : 5% (1,15 €)

제목은 [정치와 역사, 마키아벨리에서 마르크스까지. 1955년에서 1972년까지 고등사범학교 강의록]

목차를 한번 보면 ...

LES PROBLEMES DE LA PHILOSOPHIE DE L'HISTOIRE (1955-1956)
    (역사철학의 문제들)

Les quatre courants fondamentaux au XVIIe
    (17세기의 네 가지 기본 사조)

Le XVIIIe siècle
    (18세기)

Hegel
   (헤겔)

La problématique de l'Histoire dans les œuvres de jeunesse de Marx
   (마르크스 청년기 저작에서 역사의 문제설정)

MACHIAVEL
    (마키아벨리)

Le point de départ : la revue des principautés
    (출발점: 공국들에 대한 검토)

L'Armée et la Politique
    (군대와 정치)

Les méthodes de gouvernement
    (통치의 방법)

Fortune et virtu : une théorie de l'action ?
    (포르투나와 비르투: 행위 이론?)

ROUSSEAU ET SES PREDECESSEURS ; LA PHILOSOPHIE POLITIQUE AU XVIIe ET XVIIIe SIECLE (1956-1966)
    (루소와 그 선배들: 17-18세기의 정치철학)

Les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roblématique politique des XVIIe-XVIIIe siècles
    (17-18세기 정치적 문제설정의 기본 개념들)

Hobbes (De cive)
    (홉스 [시민론])

Locke
    (로크)

Rousseau et la problématique du Discours sur l'origine de l'inégalité
    (루소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문제설정)

Le contrat social
    (사회계약)

HOBBES (1971-1972)
    (홉스)

Introduction
    (서론)

La théorie politique de Hobbes

(홉스의 정치이론)

보다시피, 1955년에서 1972년까지 알튀세르가 고등사범학교에서 했던 강의록을 묶은 책이라고 한다.

언젠가 발리바르의 회고에 따르면 알튀세르의 강의는 정치철학에 관한 자신의 사고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대가들의 강의(가령 하이데거나 푸코, 들뢰즈 ...)가 다 그렇지만,

알튀세르의 강의도 빼어난 독창성과 깊이를 지니고 있다.

(내가 특히 인상깊게 읽어본 강의는 정신분석학과 인문과학에 관해 고등사범학교에서 했던 강의다.)

더욱이 말로 하는 강의인 만큼 생생한 현장감과 독특한 리듬도 느낄 수 있다.

그런 만큼 이 강의록이 더욱 기대된다. 한 1주일 전에 인터넷 서점에서 다른 책들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곧바로 주문!!!!!!!!!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중 ...

사실 앞으로 한 2-3년간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였기 때문에 더욱 더 기대가 된다. 흐흐흐 ...

앞으로 알튀세르의 저작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번역하고 소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이 책도 그 대상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즐겁게 고대하고 있다. ^__________^

                  

해외동향-일본의 대표적 좌파 지성지 '세카이'

해외동향_일본의 대표적 좌파 지성지 ‘세카이’

우경화 일본의 좌익 선봉장…‘격차사회’ 주요 이슈로

2006년 05월 17일   라경수 일본통신원

지하철에서도 늘 책이나 신문을 읽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한국에서도 종종 회자하곤 한다. 그만큼 일본은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문, 잡지, 서적 등의 출판문화가 탄탄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는 한국의 교수신문처럼 학계, 특히나 학자 및 연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지성지는 필자가 알기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학문적 식견을 피력할 수 있는 학술저널들은 물론, 학술성에 대중성까지 겸비한 전문 잡지들이 셀 수 없이 많기에 굳이 교수신문과 같은 매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대신, 나름대로 일본 지식인들의 대표적 담론표현의 장이 되고 있는 '세카이(世界)'라는 잡지를 소개할까 한다. '세카이'는 신문이 아닌, 월간지로 지식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사회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접근을 원하는 일반 독자들도 즐겨 찾는 잡지다. 이 때문에 정가 7백80엔(약 7천8백원)의 '세카이'가 발휘하는 사회적 학문적 영향력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세카이'는 아사히신문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좌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대표적 매체다. 그래서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이 발행하는 '세이론(正論)', 그리고 문예춘추에서 발행하는 '쇼쿤(諸君)' 등 우익성향의 매체들과는 항상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 일본사회가 전체적으로 '우향우!'하고 있는 반면, 좌파매체들의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카이'는 일본내 "사상과 지식 스펙트럼의 균형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세카이'는 또한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글들도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며, 전체적인 논조도 꽤나 우호적이다. '한반도 때리기'에만 열을 올리는 '세이론'이나 '쇼쿤'과는 사뭇 다른 점이다.

이런 '세카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잡지를 출판하는 '이와나미(岩派) 서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나미 서점은 창업자인 이와나미 시게오(岩波茂雄)가 자신의 성을 따서 만든 출판사로 1913년에 설립되었다. 지금도 고서점이 즐비한 도쿄의 진보쵸(神保町)에서 조그만 점포로 출발한 이와나미는 올해로 벌써 창업 93주년을 맞았다. 창업한 다음 해인 1914년부터 이와나미는, 당시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아사히신문 기자가 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소설, '고꼬로(こ?ろ, 마음)'를 출간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출판활동을 시작한다. 그 후, 1927년에는 동서고금의 고전문학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이와나미 문고'를, 1938년에는 사회적 문제와 논쟁들에 초점을 맞춘 '이와나미 신서'를 창간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나미는 군부들의 ?! 鈞째? 방해가 심했던 제 2차 대전 와중에도 출판활동을 굽힘없이 이어갔으며, 패전 직후인 1946년에 지금의 '세카이'를 처음으로 발간, 굴지의 종합 출판사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는다. 현재, 이와나미에서 발간하는 대표적인 잡지에는 '도서', '과학', '사상', '문학' 등이 있다. 어느 하나 중량감 있는 것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잡지 '세카이'는 "이와나미의 얼굴"이라 할 수 있겠다.

올해로 창간 60주년을 맞은 '세카이'는 양질의 정보와 심도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퀄러티 매거진'을 추구한다. 이 때문에 나름대로 이름있는 필진들 수십 명이 매월호마다 시론적 논문들을 기고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공동의 집"이라는 논리를 일관되게 주창하고 있는 동경대 강상중 교수도 '세카이'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견해를 일본사회에 발신하는 대표적 논객으로 꼽힌다. '세카이'가 다루는 주제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에서부터 최근에는 인터넷, 학교, 에이즈, 지방분권, 의료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세카이'는 반드시 특집란을 마련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다. 매호마다 사회적 혹은 학술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특정 주제를 깊이있게 다루기 위해서 특집코너를 마련,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금년도 들어서 다뤄진 특집란 테마들을 소개하자면, "동아시아 공동체-미래에 대한 구상"(1월호), "현대 일본의 기분-어디로 향할까?"(2월호), "경기(景氣) 상승을 어떻게 볼 것인가?-양극화 확대 속에서"(3월호), "오키나와-미군 재편 '미일합의'는 깨지다!"(4월호) 등 다채롭다.

금번 5월호의 특집은 "탈(脫) 격차사회에 대한 구상-또 하나의 일본으로"라는 주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일본에서도 '격차사회'라는 담론으로 사회 양극화 현상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그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잃어버린 10년'의 늪으로부터 겨우 빠져나와 일본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 빈곤층이 점점 늘어나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정권이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노동과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소득을 저하시킨 반면, 경영자들의 부는 증가시켰다는 인식이 일본사회에 팽배해 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가 교육, 문화, 정보 등 사회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는 중산층의 몰락만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확산되면 될수록 경쟁적 사회로 변하고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문화가 조성돼, 결국 사회적 범죄, 자살, 도덕불감증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적 경쟁논리가 반드시 사회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강한 회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일본사회다. 한국의 양극화 논쟁과 아주 흡사한지라, 밴치마킹할 점이 없나 일본의 '격차 논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상, 일본의 대표적 지성잡지, '세카이'의 역사, 사상, 논조, 최근 이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때로는 일본 사회 내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때로는 일본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보다 보편적인 '세계'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잡지 '세카이'가 추구하는 바가 아닐까? 창업주 이와나미 시게오는 "낮게 행동하고 높게 사고하라!"는 '低?高思'의 정신을 늘 출판사 경영에 투영시키고자 했다. 이 정신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시대의 지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카이'의 논조와 사상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본다. 지금의 지식인들이 되새길 말이다.

라경수 / 와세다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2006 Kyosu.net Updated: 2006-05-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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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1년 만에 석방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1년 만에 석방

[참세상 2006-04-26 11:51]    

'일시 보호 해제' 명목으로 25일 자유의 몸 돼

최인희 기자

▲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을 환영하기 위해 찾아온 활동가들이 즉석에서 만든 환영 피켓과 꽃다발을 들고 목동 출입국사무소 계단에서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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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출입국의 표적 단속에 의해 강제 연행됐던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1년 만에 석방됐다. 이번 석방은 아노아르 위원장의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일시 보호 해제' 명목하에 이뤄진 것이다.

25일 오후 5시 10분경 아노아르 위원장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복도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던 20여 명의 활동가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1년 전에 비해 다소 야윈 모습이었으나 건강해 보였고 표정은 밝았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석방 소감을 묻는 질문에 "동지들이 보여준 관심에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며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면 1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현재 제 건강 상태가 무척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정부가 그런 식으로 단속을 실시해도 별 효과가 없을 뿐더러 한국의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보호소에서 이미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기억 장애, 떨림증, 불면증, 식사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에 힘을 쏟아온 권영국 변호사는 "출입국에서 우리의 석방 요구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오늘 석방은 참으로 다행이자 지극히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아무리 불법 체류라 할지라도 구제 절차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 아노아르 위원장의 몸이 많이 아파 치료를 요망하는 상태이고, 계속 구금했을시 인권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출입국이 대단히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 석방된 아노아르 위원장이 꽃다발을 들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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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아르 위원장이 구금돼 있는 동안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온 샤킬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할 순 없었지만 위원장 석방을 위해 노력했고 많은 동지들이 연대해 준 결과"라며 "아노아르 위원장의 보호 해제 요청에 정부의 손을 들어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아노아르가 자유가 됨에 따라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은 "늦었지만 정부가 보호 해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평하고 "아노아르 위원장이 건강을 회복하는대로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일시 보호 해제'는 명목상으로 강제 연행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 종료 시점까지를 그 시한으로 둔다. 이밖에도 이주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에 대한 항소심 등 몇 가지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날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환영하기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연맹 소속의 노동자들과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마당에서 노래와 구호를 외쳤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모처에서 당분간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