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서울대 내 패거리 문화 청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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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내 패거리 문화 청산부터"

제언 -김민수 교수의 승소에 담긴 의미와 교훈

2005년 02월 18일   기자

지난 1월 28일 서울 고등법원은 김민수 교수에 대한 교수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의 판결을 수용해 피고인 서울대 총장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외롭게 싸워온 김 교수는 물론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승리이다. 재판부의 판결은 대단히 명확해 김 교수가 재임용에 필요한 충분한 실적을 제시했으니 조속히 원상회복하라는 것이다. 서울대도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으니 더 이상 소모적인 법정투쟁은 없으리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 사건이 가져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선 법적으로 서울대가 김 교수의 원직회복과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원활히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김 교수 사건이 학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간 사법적 판단을 구하게 되는 동안 대학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됐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짚어서 다시는 이러한 모순이 대학사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먼저 대학 내의 패거리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 김민수 교수 사건의 발단은 아직도 대학에 존재하고 있는 패거리 문화에서 시작됐다. 그와 학문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몇몇 교수들의 돌팔매질이 시작되고 곧이어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는 학문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왕따로 자랐다. 김민수 교수가 속한 대학의 교수들은 여러 차례 김 교수와 같이 지낼 수 없다는 의사를 공․사석에서 피력해 왔으며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내려진 지금도 학내의 다른 곳에 그를 소속시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6년여 동안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서울대가 입은 권위의 손상에 대해 일언의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김 교수를 부정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패거리 의식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둘째로 대학 행정과 제도의 합리성을 회복해야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사건은 군사정권에 의해 고안됐던 교수 재임용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됐으며 서울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특별한 사례이다. 학내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절차상 적법성을 주장하며 약자인 김 교수의 인격과 학문의 존엄성을 7년 가까이 밟아 버렸던 것은 책임을 회피 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대는 이번 사건을 학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들을 모두 흘려버렸다. 2000년 1심에서 김 교수가 승소하였을 때, 2004년 4월 대법원에서 김 교수가 승소했을 때 집행부는 양식 있는 학내외 인사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몇몇 강경 법리론자들의 이길 수 있다는 간언과 미대측의 반발을 받아 들여 지루하고 무의미한 법정싸움을 이어가는 길을 택했다. 정운찬 총장은 대책위 교수들과의 만남과 학장회의에서 문제를 학내에서 풀고자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우리대학의 제도는 유신시대의 구태와 관행을 벗고 있는가. 대학의 제도와 집행의 실체는 누구이며 책임은 누가 지는가.

마지막으로 대학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의 확립이다. 김 교수 사건은 학내의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었다면 초기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4백명이 넘는 학내의 양심적인 교수들과 1천3백여 전국교수들이 서명해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자 나섰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들 교수들의 의견을 학내에서 반영할 만한 조직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학장회의는 물론 교수협의회 마저도 다수 교수들의 열망을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다수의 평교수들의 의견을 합법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보직에 대한 교수들의 미련을 키우게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부끄럽지 않은 대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영찬 / 서울대 농경제학과

[퍼온글] 무법천지 깡패집단 서울대의 몽니 2월 21일 10:30

전출처 : 릴케 현상 > 무법천지 깡패집단 서울대의 몽니 2월 21일 10:30

무법천지 깡패집단 서울대의 몽니

2월 21일 10:30

http://www.kimminsoo.org/bbs/zboard.php?id=notice&no=34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미대 디자인학부 교수들의 집단사표를 수리하라!”


1월 28일 고등법원 승소이후 벌써 3주가 지났다. 또한 변창구 교무처장이 1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향적인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며 3월1일자 복직설을 전 언론에 유포한 지도 3주가 지나가고 있다. 이제 3월 1일은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학 본부는 아직까지 법의 판결을 겸허히 수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제껏 보여준 서울대 본부와 미술대학의 태도는 가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최근 2월 16일 미대는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디자인학부 전 교수들(양승춘, 장호익, 백명진, 권영걸, 이순종 등, 디자인학부 전체 교수명단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 - http://design21.snu.ac.kr/_prof/index.min )의 집단사표로 나의 원상회복을 저지하려는 최후의 발악을 자행했다고 한다. 또한 디자인학부 교수들은 나를 ‘기초교육원’으로 보낼 것을 주장했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이 바로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재량권 일탈 남용에 의해 위법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내가 왜 뜬금없이 기초교육원 교수가 되어야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법대나 의대 교수는 어떠한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몽니가 버젓이 발생할 수 있는 배경에는 사표를 반려한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정운찬 총장과 본부의 태도가 있다. 나의 부당해직 사건이후 6년 반이란 외롭고 고된 법정투쟁을 통해 얻어낸 확실한 법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정총장은 법의 수행을 외면하고 있다. 국립 서울대와 디자인학부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는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무법천지 깡패집단인가!

이번 디자인학부 집단사표 소동은 이성적 학문집단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패거리 깡패 조직의 면모를 스스로 드러내고 범죄 공모를 자인하는 꼴이다. 이로써 그동안 무엇이 나의 부당해직 사건을 발생케 했으며 침묵의 카르텔로 학내에서 방관되고 법의 심판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나를 재임용 탈락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연구심사 보고서 대필의혹사건과 임용비리의 핵심에 있는 권영걸 교수를 학장으로 모셔놓은 미술대학은 스스로 범죄소굴임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더 나아가 당시 부수언 학장(현 명예교수)과 함께 나의 재임용탈락 음모를 획책하고 진두지휘한 실무책임자인 백명진 교수는 현재 교수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서울대 교수 모두를 범죄의 공모자로 엮고 있지 않은가.

디자인 학부가 집단사표까지 불사하지 않을 수 없는 속내를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 작년 서울대 국정감사 때 권영걸 학장 대필의혹을 제기한 민노당 최순영의원은 국회청원에 이어 부패방지위원회 제소를 통해 끝까지 전모를 밝힐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나 역시 필요하다면 민형사 소송을 통해서 범죄조직 소탕과 함께 미술대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학부의 비리와 범죄공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막다른 골목에 봉착한 범죄자 디자인학부 교수들은 집단사표라는 최후의 악수로 정총장을 협박하고 범죄은폐를 종용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 지난 2월 3일 ‘김민수 교수 원상회복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성명서’에서 요구한 나의 즉각 원상회복 등 5가지 촉구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정총장 퇴진 운동은 물론 국립서울대의 최대 위기를 촉발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총장은 반려했던 디자인학부 교수들의 집단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범죄 집단과의 고리를 단절함과 동시에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해야할 것이다. 아직도 서울대라는 기득권 세력을 업고 범죄조직과의 공생을 은폐하고,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가. 그렇다면 추락하는 서울대에 날개가 있음을 전 세계에 확실히 공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결과의 책임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정운찬 총장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 2. 21.
김 민 수

광고-2월 반딧불 인권영화 상영 [피노체트 재판]

 2월 반딧불,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때와 곳: 2월 26일(토) 3시,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상영작: <피노체트 재판> 파트리시오 구즈만/2001년/109분

△부대행사: 염규홍(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장)과 함께 인권의  관점이 제시하는 
               올바른 과거청산의 방향에 대하여 나누어 보는 자리

 

청산되지 못한 왜곡된 한국 현대사는 그 폭과 너비를 절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반쪽 짜리 진실을 들이대며 과거 청산의 당위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피해자·유족 단체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해 왔지만,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관련 법안은 조사 대상의 범위 축소 조사자의 권한 약화 조사 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등 법안을 제정하고자 했던 초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의심케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마저도 오는 임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어마어마한 정신적, 육체적 내·외상을 치유받기는커녕, '벙어리 냉가슴'으로 모진 세월을 감내하거나 피해 보상금에 연연해 있다고 가해 책임 기관으로부터 온갖 냉대와 수모를 겪어야 하는 현주소는, 망각의 역사를 깨우기 위한 좀더 집중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월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은 온전한 과거 청산의 실현을 위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를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상영작 <피노체트 재판>

 

 

                                 

          <피노체트 재판>

1,102명의 실종, 3,197명의 정치적인 죽음, 고문 불구자 10만 명, 국외 추방자 100만 명, 사회주의 관계 서적은 물론, 네루다, 고리키, 카프카의 문학 작품들의 소각. 반테러리즘 법의 제정, 국가에 의한 노동조합의 통제. 박정희를 흠모했다던 칠레의 피노체트가 벌인 행각이다. 선거를 통해 수립된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인 아옌데 정권을 쿠데타로 무너뜨려 정권을 장악한 피노체트는 17년 동안 독재 정치를 펼치다가 1989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다. 그렇지만 엄밀한 역사적 재평가를 받지 않은 채, 군참모 총장직과 종신 상원 의원 등으로 자리를 바꿔가며 피노체트의 '후임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왔다.

<칠레전투>를 통해 민중연합정부의 다사다난했던 천일천하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려는 칠레 민중들의 열망과 자발적 실천을 인상적으로 각인시킨 바 있는 파트리시오 구즈만 감독은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그는 2001년작 <피노체트 재판, The Case Pinochet>에서 피노체트 기소를 둘러싼 역사적 심판 과정을 박진감 넘치게 그려내면서 수년의 극단적 폭압 역시 칠레 민중들의 저항적 힘을 잠재울 수 없음을 입증한다. 동시에 모진 고문과 억압을 당하여 쉽사리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이 아로새겨져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유려한 카메라 워크를 구사하며 담백하게 담아낸다. 영화는 여전히 피노체트를 연호하며 독재 정권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하는 이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잊혀진 듯 한 억압과 학살의 기억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되새기며 민중(!)의 역사를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숨소리와 증언에 주목하면서, 칠레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상영장 찾아오는 길

[퍼온글] [펌] 문광부추천도서, 알고보니 일본작가 글 ‘복사판’

전출처 : urblue > [펌] 문광부추천도서, 알고보니 일본작가 글 ‘복사판’

[한겨레] 문광부 추천 과학책 ‘아빠, 별이 살아있어요’
문화관광부 추천도서로 선정된 청소년 과학책이 일본 글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책은 출판사 가람기획이 지난 1998년 펴낸 <아빠, 별이 살아있어요>로, 이 책을 출판한 가람기획이 발간했던 월간 천문잡지 <하늘>에 1993년부터 94년까지 연재한 일본의 천문학 저술가 노모토 하루요의 글 ‘아들과 함께한 천문학’을 표절했다. 아마추어 천문가 김상구씨가 지은이로 표기된 이 책은 ‘아들과 함께한 천문학’의 주인공 이름만 바꿨을 뿐 글 형식은 물론 각종 수치 등은 거의 바꾸지도 않아 사실상 지은이 이름만 바꾼 수준이다. 가람기획쪽은 이처럼 일본 작가의 글을 일부 각색해 책을 펴냈으면서도 저작권자인 일본 작가에게는 책을 낸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이런 표절 사실을 숨기고 98년 제31회 문화관광부 추천도서에 이 책을 후보작으로 신청해 추천을 받았다. 이 책은 지금까지 9쇄를 찍었을 정도로 꾸준히 팔리고 있다.

책의 지은이 김상구씨는 “잡지에 실린 일본 글이 너무 좋아 일반인용 교양서로 각색해 내자고 제안했더니 가람기획 쪽에서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며 직접 지은 것처럼 표기하자고 해서 따랐던 것으로, 표절인 것은 분명하다”며 “책을 절판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독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가람기획 이광식 대표는 “책을 낸 98년 당시에는 저작권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지 않는 풍토였다”며,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보이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은 한가한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구본준 기자 bonbon@hani.co.kr

[퍼온글] 6666 캡쳐는 요기에

전출처 : 하이드 > 6666 캡쳐는 요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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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않으셨지요? ^^

Thanks to 마일리지는 다들 아래에 찍으셨지요?

6666이 되는 날의 마일리지이고, 다음날 결과 발표하게되겠네요.

6666의 캡쳐는 이 페이퍼에 달아주소서.

1등 한분 15,000원 플러스 제가 후속으로 올리는 책에서 고르기! 입니다.

Thanks to 마일리지 가장 근소하게 맞추신분도 같은 상품입니다요.

내일 밤 정도에는 결과가 날까요 ? ^^

자랑 : 전 내일 에비에이터 시사회 보러갑니다. 캐치미 이프유 캔( 디카프리오가 맡았던 역의 실존인물이 저희 은행에서에서 수표 전문가로 일했답니다.음.. 상관없는 얘기 -_-a)에서  실하게 커준 디카프리오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 만빵입니다.

이벤트에 걸려주실 행운의 '님'도 기대 만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