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열린우리당내 유시민 일파가 만든 '참여정치연구회' 홈피에 올라
온 글인데요...

유시민의 참여정치연구회가 과거 개혁당시절에 자신들의 비판/견제그룹이
었던 당시 참여정치연구회라는 당내 정치적 동호회 이름을 그대로 베낀 것
이어서 현재도 개혁/진보적 정치시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참정연 회
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네요.

기존 참정연은 개혁당을 나오면서 현재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
대'인데 약칭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주욱 그대로 참정연을 쓰고 있었답니
다. 이 사실은 유시민 일파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네요. 그런데 이 약칭
마저 유시민 일파들이 이번에 같이 쓰고 있다는 군요.

그래고 현재 참정연 회원들이 유시민 일파의 참여정치연구회 홈피에 몰려
가서
항의하고 그러는데 ...아 글쎄 거기에서 개혁당 시절 유명했던 유빠꼴통
하나가
상대하느라 진땀빼고, 헛소리만 픽픽하면서 난리가 났네요.

유시민의 치졸한 행각이 또 말썽이군요.

백년가는 개혁당하겠다고 큰소리쳤다가 1년도 못가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망쳐놓더니, 이번에는 제갈길 잘 가고 있는 정치적 시민단체의 이
름까지 베껴쓰면서 반발을 사고 있군요.

그것도 서로 열우당 올인 문제로 틀어져서 지금은 전혀 다른길을 가고 있
는 단체의 이름을, 그래서 서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단체의 이름을 유시
민 일파가  최근에 열린우리당내 자신들의 계파모임을 만들면서 그대로 똑
같이 자신들 모임의 명칭(참여정치연구회,참정연)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문
제랍니다.

그리고 유시민 일파들은 유시민 자신 부터가 현재 "사람(김선일씨) 하나
죽었다고 철군하는 나라가 어디있냐"고 큰소리 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참
정연(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는 "파병철회"를 사이트
(www.cjycjcy.org) 대문에 걸어놓고 광화문등에 몰려가서 투쟁하고 있군
요.

이렇게 정체성이 너무도 다르게 가고 있는데 유시민의 치졸한 이름 베껴쓰
기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한 정치적 시민단체의 정체성마저 흐려놓고,
또 상처를 주고 있군요.

아래는 유시민의 참여정치연구회(끼다넷)에 올라 온 현 참정연 회원의 글
입니다.


<b>솔직히 이런데 오고 싶은 맘 눈꼽만큼도 없소만... </b>

글쓴이  열뻐쳐  작성일  2004-06-27 10:18:18 
조회수  110  추천   추천
 
당신들이 뭘 만들어 뭘하든 신경 안쓰고 살고 싶소이다.
이미 다른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리고 유시민 일파들의 정치적 정체성이 어떤 지도 이번에 잘 드러 났기
에 더이상 처다보고 싶지도 않았소.

그래서 우리는 개혁당의 창당정신을 살려가기 위해 시민단체 영역에서 지
금껏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 왔소.
이미 한겨레, 오마이뉴스등에서 우리들의 활동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
을 것이오.
궁금하면 참정연 사이트(www.cjycjy.org)에서 눈팅을 한번 사알짝 해보던
가...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먼 일이오.
왜 우리 단체 이름을 그것도 유시민 의원 본인부터가 참여정치연구회가 어
떻게 개혁당에서 만들어 졌고 활동했는지, 자신들과 어떤 관계인지 누구보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낫두꺼운 짓을 하리라고..누가 상상이나
했겠소...

같은 개혁당원이었다는 것조차 감추고 싶은 요즈음...왜 아무소리 안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단체의 이름을 베껴쓰냔 말이오.
것도 사이도 좋지 않는 단체의 이름을 말이오....
사전에 아무런 양해도 없이...

이런 졸렬함으로 개혁을 들먹이니 당신들 정체성이 그 모양 그 꼴 아니
오...

참정연이란 명칭을 사용 하지 마시오...
그럼 더이상 당신들 뭘하든 신경끄고 살것이오..
사실 뭐 더 당신들에게 관심을 가질 건덕지기도 없지만 말이오...

솔직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오...
댁들이 현 참정연 회원이라면 기분 좋겠소?

우리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
오.
그러니 우리가 이런다고 너무 원망 마시오~

싸움은 당신들이 걸어 왓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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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4-06-28 15: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유시민 이런 친구들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지도 않고 제 서재에 퍼오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이런 일도 있구만요 ...
 


서울신문, "미군, 지난 10일 피랍 사실 김사장에 통보"

이라크 교민 주장, "김천호는 공습날자도 알고 있는 미군통"

 

  미군측이 지난 10일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김천호 사장에게 알려줬고, 김선일씨와 함께 납치됐던 이라크인 운전기사는 납치 3일뒤 풀려나 현재 생존해있다는 교민의 진술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곧 귀국하겠다던 김천호 사장은 입장을 바꿔, 귀국을 늦추기로 하고 연락을 차단해 '은폐 의혹'을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교민 기업인, “미군, 지난 10일 납치사실 김사장에 통보”
  
  서울신문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교민 기업인 A씨가 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6월 10일쯤 미군측이 김씨가 과격 무장단체로 넘겨졌다는 사실을 김천호 사장에게 알려줬으나 김 사장은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채 독자적 구출 노력에 매달렸으며 결국 일을 그르쳤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미군의 모든 정보는 미군 임시행정처(CPA)가 주관한다”며 “거기가 아니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겠는가”라며 미군측은 이미 피랍 사실을 진즉에 알고 있었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김천호 사장의 미국쪽 채널이 상부에 다 보고했을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며 “미군은 좋은 일도 하지만, 전쟁 중에 복잡한 사안을 덮어두는 경향이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미군 사전 인지 여부 논란, 다시 촉발
  
  하지만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CPA 내 정보 주무부서는 피랍사실을 김씨가 살해되기전 상당기간 전에 미리 알았다는 것이 돼 미군 사전 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군측 인지여부는 당초 김사장의 진술로 인해 촉발됐었다. 김 사장은 최초 인터뷰에서 “지난 17일경 미군측이 김씨 피랍사실을 통보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가 문제가 커지자 “지난 10일 미군 서비스 업체인 AFFES 측에 김선일씨 억류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며 미군측이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바꿨었다.
  
  하지만 가나무역 원청업체인 AFFES(The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미국 육.공군 복지기관)는 이상회 의장이 미군 현역 장성이고 이사회 핵심멤버 다수가 미군 현역 및 정부고위직 인사이며, 직원 4만7천여명 가운데 1천명이 현역장병인 등 사실상 미군 기관이다.
  
  따라서 김사장의 타진은 바로 미군에의 보고 문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적돼 미군측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측은 한국 정부에 이를 알렸는지 아니면 고의로 은폐했는지 여부도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은 전혀 몰랐다는 뜻을 여러차례 전달해 왔다”고 설명해왔다.
  
 “김사장, 미군으로부터 구체적 협조 받아, 공습날짜까지 알 정도”
  
  이와 함께 김 사장의 신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김 사장은 평소 미군으로부터 많은 협조를 발고 있어 현지 공습 날짜까지 알고 있을 정도”라고 증언했다. A씨는 “김 사장은 미군이 언제 어디를 공격할 것이라는 예상정보까지 알 정도로 미군과 현지인에 대한 정보력이 뛰어났고, 대사관 등에서도 김 사장에게 많이 의지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의 신분과 관련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지난 24일 “김천호씨는 정부측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으며 중요한 취재원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과 김사장이 김선일씨 납치사건 수습문제를 비밀리에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김사장과 한국 정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김사장과 미군 및 미국 정부와의 커넥션 여부에도 강한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같이 납치됐던 이라크 운전기사는 풀려나 현재 생존”
  
  한편 A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선일씨와 함께 피랍된 이라크인 운전기사가 6월 3일쯤 풀려났으나 ‘입을 열면 총살하겠다’는 무장단체 협박 때문에 은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운전기사는 살아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김씨 살해 관련 정보 대부분을 가나무역 김사장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라크인 운전기사가 생존해있다면 김씨 피랍경위와 납치단체, 납치 목적 등 주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A씨는 또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은 이 운전기사의 소재를 알고 있다”고 밝혀 오는 29일 출국하는 감사원 현지 조사단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사장은 계속 말을 바꿔 당분간 귀국이 어렵다는 뜻을 정부에 알려온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알려져 한층 은폐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가나무역이 표적임이 구체적으로 경고돼와”
  
  또 A씨는 “사건 발생 한달전인 4월부터 ‘미군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금 10~20 kg의 현상금이 걸려있고 가나무역이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캠프 리브지로 가는 길에 팔루자 지역 말고 다른 루트로 우회해야 한다’고 주이라크 대사관과 가나무역 등에 경고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한국 기업인 B씨가 10만~30만 달러를 주고 풀려난 일이 있을 정도로 현지에서 강도단체에 의한 피랍은 흔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라크 대사관측은 “김천호 사장에게 수차례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민안전대책에 얼마나 정부가 소홀했는지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아울러 “지금 팔루자 지역에선 ‘알리바바’(금품을 노린 무장강도)들이 미군체 협력하는외국인을 대상으로 납치를 노리고 있고 가나무역과 한국 경호업체들이 그 타깃”이라며 “김씨 역시 ‘알리바바’들의 단순강도 집단에 납치됐으나 얼마되지 않아 과격, 무장단체로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를 납치한 단체는 APTN 비디오 테이프만 보더라도 자신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미국에 김선일씨가 협조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았다”며 “거기에다 18일 한국이 추가파병을 발표했는데 이 모든 것이 김씨가 과격 무장단체로 넘겨지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 형, 카타르 대사관에 알자지라 방송전 미리 통보”
  
  한편 카타르 대사관측은 김씨 피랍사실을 알자지라 방송 이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또다시 나왔다. 카타르 대사관은 여전히 “알자지라가 방송을 하기 전 방송사측이 사실을 미리 알려줘 본부에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많은 교민들은 “카타르 대사관측에 신고가 들어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A씨도 이와 관련해 “김천호 사장의 형 김비호씨가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하기 3시간전에 카타르 대사관측에 ‘우리 직원이 실종됐다’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외교부는 알자지라 방송이 나가기 전에 미리 알게 된 것이 된다. 그런데도 외교부가 사실을 부인한다면 이는 은폐라고 할 수 있으며 아니면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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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4-06-28 14: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라크에 거주하는 교민들 상당수가 알고 있었던 김선일 씨 피랍사실을 미군과 한국정부, 국정원이 몰랐다 ... 알았다고 하더라도 밑의 직원들만 알고 있었다 ...
 

이 땅의 그 모든 능동적인 시민들께 부탁드립니다.

 

촛불집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현재의 촛불집회는 분명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와 현 정치권 전체의 무책임함을 심판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잠재우고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행동은 이 싸움을 밑도 끝도 없으며 아무런 뚜렷한 정치적 목표도 갖고 있지 않은 '노무현 정권 퇴진 없는 단순 반미' 투쟁으로 가두어 버림으로써 대중들이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분노를 삭힐 때까지 기다리는 기회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고 김선일 씨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미국 나쁜 놈들'이라는 감정 뿐입니까?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규탄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 김선일 씨의 죽음은 단지 미국의 문제일 뿐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뜻에 반하여 파병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사람 하나 잡혀갔다고 파병철회할 수는 없다'는 유시민의 망발에서 볼 수 있듯, 시민의 생명을 한갖 국가를 위한 '수단'으로 밖에 여기지 못하는, 아니 그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이 한국의 썩어빠진 비민주적인 정치체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따라서 단순한 감정의 배설이 아닙니다. 심지어 슬픔의 감정조차 만일 그것이 영화관에서 슬픈 영화를 보고 흘리는 눈물의 카타르시스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 눈물을 결코 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기 보다는 '노무현 이것은 당신의 실수다.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라고 절규했던 김선일 씨의 유언을 지금 이 자리에 곧이 곧대로(!) 조금의 유보도 없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실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문제는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민들 스스로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존엄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경멸한다는 가슴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생명을 전혀 존중할줄 모르는 국가가 다 있단 말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책임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정부가 시민들을 두려워 하지 않고 지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놔둔 우리들 자신의 책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한 것은 단지 권력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들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민주주의를 국가에 강제했다면, 지금 고 김선일 씨의 죽음과 같은 끔찍한 죽음,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토록 가슴속을 난도질하는 죽음은 쉽게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파병정권 살인정권 무능정권 전범정권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 배은망덕한, 인륜을 저버린 노무현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 민주정부 안에서 우리들이 실현해야 할 가치들 또한 바로 '더 많은 민주주의'의 가치들입니다.

침략전쟁은 해서도 안되며 그것에 협조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할 뿐 아니라, 만일 그런 일을 국가와 국가의 정치인들이 저지를 경우, 시민의 이름으로 그런 정치인들을 즉각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제도가 있을 때, 그것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급진적인 시민발의권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대표자들은
있을테지만, 그 대표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그들이 만든 법률과 제도들이 시민들의 뜻에 어긋날 경우 시민의 이름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비정규직을 철폐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 자신이 산출한 최저생계비에도 턱도 없이 못미치는 최저임금을 받고 살라고 강요하는 말도 안되는 제도들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초민족적인 금융 투기꾼들이 이 나라 전체를 쥐고 흔들 수 없도록, 이들이 진정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기를 할 때는 그 때마다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할 수 있는 토빈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건물주들에게 갖다 바쳐야 되며, 치솟는 집세에 허덕이게 만들며, 집세를 벌기 위해 자신의 아이들을 집에 가두고 몇개의 일자리를 쫓아 하루종일 뛰어 다니게 만들다 사고가 생기면 무책임한 부모라고 손가락질 해대는 이 썩어빠진 부동산 현실을 완전히 갈아 엎을 수 있는 특단의 정책들을 실현해야만 합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온갖 고된 일을 그토록 저임금으로 그토록 극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몇년 동안을 해왔는데, 고마워하기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당장 나가라고 인간사냥을 하고 강제추방을 하는 이 말도 안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영주권' 및 더 나아가 '시민권'을 이주노동자들 자신의 대표자들과 함께 서로 논의하고 협조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내야만 합니다.

해야할 일들은 산적해 있고 끝이 없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민주주의'란 항상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첫단추를 제대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주장해야 합니다. 고 김선일 씨의 죽음을 이대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그 모든 능동적인 시민들께 부탁드립니다. 파병정권 노무현정권의 퇴진과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떨쳐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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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4-06-28 03: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오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서서 싸우는 과정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의 확대이고 시민의 역량의 강화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들, 시민들을 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들에게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오늘 비록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한다 해도,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오셔서 즐겁게 구호를 외치고, 노래하고, 옆의 사람들과 어깨를 걸고 행진하십시오. 그 자체만으로도 저들은 큰 타격을 입고 우리들은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philliee 2004-06-28 10: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희말고도 토요일 집회에서 분통터졌던 분들 많이 계시군요. 몇가지 반성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최측의 구호를 노무현퇴진구호로 바꿔서 외쳤지만 전체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독자적으로 대중들의 다양한 외침이 터져나오도록 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담은 피켓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주최측의 깃발,피켓 내려주세요 등의 요청에 응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시민발언시간에도 다른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참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처 준비되지않은채로 집회에 참가했던 잘못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조직적인 준비가 필요할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단위이던 자기가 속한 집단내에서 사전에 토론과 준비가 있어야만 주최측의 자기검열을 뚫고 대중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또 고양시키는 집회를 만들수있을것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게시판에서 퍼옵니다. 모든 점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일반시민'들의 촛불잔치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이 파병반대의 움직임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껏 지키고, 또한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너무도 어이없게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이번 6월 26일 파병반대 집회에서의 시위 집행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26일 오후 7시경 집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친구를 따라 20여명 정도의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시위대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시작한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 날의 집회가 10여 년 전 관변단체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태로 진행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허락해줄게.”하는 경찰의 친절한 협조 아래, 폴리스라인과 함께 선 ‘네티즌 자원봉사단’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조교’들의 “앉아주세요!”, “질서를 지켜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일반 시민’이라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 붙은 어느 누군가들을 위해 모두가 다 깃발과 피켓을 내리며, 촛불조차 마음대로 켜지 못하고 앞에서부터 뒤로 일사분란하게 켜야만 하는, 거리에 앉은 사람들은 무대 위를 구경하다가 지시에 따라 소리 좀 지르는 그런 집회가 바로 우리가 독재에 맞서서 싸워 얻어낸 집회의 자유입니까!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글이라도 써 낼 수 있고, 거리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어떤 조직이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헌법의 권리가 마치 공권력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인 양 스스로를 관변단체로 만들어버린 파병반대 국민행동 집행부의 26일 집회에서의 행동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독자적인 시위 대오를 만들어 대오를 이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시민’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시위대에서 나와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체 집회를 가졌습니다. 20여명의 시위대가 자유롭게 두런두런 둘러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앞에서 우리의 주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즉석에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몇 분이 더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이 쪽으로 온 분들도 있었고, 어쩌다가 합류하게 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조직’이 되자 우리는 중지를 모아서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앞에 서서 그들을 조롱하며 규탄하였고, 시청까지 걸어가서 서울 광장을 지나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정치집회가 금지된 그곳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활보하였습니다. 경찰들이 모두 광화문의 시위대를 보호하러 투입된 탓이었을까요. 거기서도 몇 분이 더 동참하였고, 네 명의 초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대에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는 전쟁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광화문에 왔을 때 그곳에서는 만 오천 명의 사람이 여전히 깃발을 내리고, 일사분란하게 앉아서 경찰의 보호와 ‘네티즌 자원봉사단’의 지시를 받으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집회 대오 뒤, 폴리스 라인 밖에서 둥그렇게 둘러서 정리 집회를 하려고 하자 경찰들이 와서 대오 안으로 들어갈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싫어요.’라고 말했고 경찰들은 이상하게도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다시 정리집회를 하려는데 이번에는 ‘네티즌 자원봉사단’의 어느 남자분이 오셔서 아까의 경찰들과 ‘똑같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집회 대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러시면 ‘질서’없이 보입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 정리하고 갈 껍니다.”
 “그래도 이러시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일반시민’이라는 말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일반시민’이란 대체 누구입니까? 여자친구를 따라 나온 대학교 4학년생인 저는, 민주노동당원이며, 아나키즘에 관심이 많은 저는 ‘일반시민’입니까? 아니면 운동권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기 가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투표 같은 것은 하지 않으며, 정치에는 별다른 관심 없고, 이라크에 군대 보내서 다 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그럼 ‘일반시민’입니까? 조금 더 솔직히 말해,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성을 숨기고 파병 반대 시위대 안에 앉아 있는 수많은 노사모, 국민의 힘 등 노무현 지지자들은 ‘일반시민’입니까? 아니면 그들은 또 무엇입니까?

 ‘일반시민’이란 대체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존재이며, 직장에서는 직장인이 되기도 하고, 수업시간에는 학생이 되기도 하며(‘운동권’도!), 시위 현장에서는 운동권이 되기도 하는 것일 뿐, ‘일반 시민’이라는 시민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시민 보기에’라는 그 분의 말이 왜 저에게는 자꾸만‘어른들 보기에 안 좋다’를 들먹이며 똑같은 머리스타일, 똑같은 운동화, 일렬로 늘어선 조회대오를 강요하던 중고등학교적 선생님들의 말과 같이 들리던 것일까요. ‘질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탄핵반대집회가 우리를 관변단체로 만들었습니다!

 탄핵반대집회의 코메디를 기억하십니까? 집행부와 법무부, 행자부, 청와대가 모두 한 목소리로, “정치 집회 아니다.”, “우리는 문화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하면서 집시법 위반을 애써 피해가며 공권력의 허락을 받기 위해 애썼던 그 코메디 말입니다. 한겨레와 같은 ‘진보적인’ 언론들이 집회시위문화의 신기원을 열었다며 극찬을 한 ‘촛불 문화제’의 그 코메디 말입니다.
 
 2002년의 촛불집회 이후, 탄핵반대집회가 그 동안 정치집회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참여’가 완성되는 순간, ‘집회의 자유’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개인들이, 혹은 조직된 단체들이 각자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 때론 한 목소리로, 때론 여러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집회가, 경찰의 가호 아래 집행부와 ‘자원봉사단’의 일사분란한 지휘를 받으며 이루어지는 관변단체의 집회와 같이 변질된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다시금 ‘집회의 자유’라는 권리와 시위의 새로운 형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촛불집회는 아무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한 100만 명이 모여서 움직인다면 모를까.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이미 공권력이 허락해준 한 평 땅 안에서 그들이 예측가능하게 움직이는 질서정연한 대오는 더 이상 권력자와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촛불집회들의 기사 양을 한 번 살펴보십시오.

 2002년 12월 7일의 촛불집회를 기억합니다. 그 때는 아마 고 심미선, 신효순 씨(지나가는 이야기지만 누가 그들을 ‘미선이’, ‘효순이’로 부를 권리를 주었나요? 남자인 김선일 씨가 추모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를 기리기 위한 첫 번째 ‘대형’집회였을 것입니다. 혹시 그 때 나오셨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집회 집행부는 ‘정리집회 합시다.’를 외쳤음에도 시위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최초로 미국대사관 앞까지 돌파해내었던 그 때를 말입니다. 그 때의 참가 인원은 26일 집회와 비슷한 만 오천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일반시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때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대사관 앞으로 달려가는 대오의 최전선에는 여고생들이 있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런 ‘일반시민’이 국민행동 집행부의 생각처럼 비정치적인 대중이 결코 아님을 기억합시다. 집행부와 노무현 지지자들의 그런 태도야말로 또 다른 ‘엘리트주의’는 아닐까요? 깃발을 끝까지 내리지 않는다고 당신들에게 비판받는 ‘운동권’ 사람들의 그것보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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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m 2004-06-28 02: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불만과 비판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의 촛불집회가 분노와 대안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계속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그 분노는 개별적인 방법으로 밖에 표출될 수 없을텐데 말이죠.
지금 상황이라면 그런 개별적인 표출들 또한 고립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balmas 2004-06-28 02: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 생각이지만, 오늘 월요일 집회부터는 분명히 현 [파병반대국민행동] 집행부의 의도대로 그렇게 집회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중들의 분노와 파병반대의 의지를 좀더 효과적이고, 좀더 정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집회를 꾸려나갈 것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병반대를 원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집회에 참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켓 같은 것도 자발적으로 제작해서, 자신이 원하는 구호를 적어 외치십시오. 오늘은 분명 다른 양상으로 집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선인 2004-06-28 09: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솔직히 말해 저도 토요일에 그거때문에 좀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자의 지시에 그만 욕이 터져나왔습니다. 줄창 "김선일을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때문에도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당굿을 하려고 모인 겁니까? 불가능한 감정적 호소만으로 당면한 정치적 과제가 해소될까요? 분노가 치밉니다.

balmas 2004-06-28 14: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여기저기에 분노하신 분들이 정말 많군요. 몇군데 인터넷 사이트에 가봤더니, 욕을 하지 않는 곳이 없더군요. 집행부를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답답해서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파병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 (2003, 9, 23)


이른바 '국익'론이 파병 주장의 논거가 되는 듯하다. 그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투병 파병 요청은 전후 복구 참여가 아닌 미군 전투병 교체의 시급한 필요성 때문이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유엔의 결의를 유도함으로써 외국의 금전적 지원과 병력 지원을 유리하게 할 조건을 마련하려 하고 있으나, 프랑스가 조속한 통치권 이양을 요구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시의 한국 등 몇 나라에 대한 파병요청은 미국의 지휘권 하에서 현재 미국의 점령군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자는 것으로서 이것은 전후 복구사업과 이라크의 민주적 재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프랑스가 계속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이유는 미국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라크 과도정부 구성, 지휘권, 그리고 전후복구에서 다른 강대국과 전혀 권한을 분담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다시 유엔이나 주변 국에게 손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전투병력 교체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것은 재선에 적신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부시의 요청은 미군의 점령군 역할을 분담하여 미군의 교체를 신속히 하고, 국내의 정치적 곤경을 탈피하자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파병요청은 현재 미국 내에서 부시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탈출구로서 모색된 것이다. 현재 부시에 대한 지지도는 약 50% 정도인데, 이것은 9.11 직전과 거의 같은 수치이다. 내년 2,3월까지 현재 주둔하는 미군의 순조로운 병력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시는 더욱 심각한 정치적 곤경에 처할 것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 이라크 파병 군인 가족들은 의회와 행정부에 빗발치는 항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이라크 사정으로 볼 때 설사 후세인이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이라크에서의 미군에 대한 공격은 계속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이 파병해서 미군의 대신 역할을 해 준다면 한국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미군 대신 총알받이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곤경에 빠진 부시를 구제해 주는 결과가 된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선뜻 부시의 이라크 전쟁과 현재의 점령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데, 미국에게 만만한 한국이 세계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파병을 한다면 그것은 세계를 버리고 미국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시를 지지한다는 말은 2000년 집권 이후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꼬이게 만든 장본인인 부시가 더욱 자신만한하게 남북화해를 이간시키고 북한을 공격하고 고립시킬 수단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이 파평했다고 해서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푸는 데 있어서 한국을 더 봐줄리는 없다. 오히려 최근들어 부시가 궁지에 몰리게 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도 더욱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파병은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부시의 재선을 도와주고, 결국 한국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 봐서 한국이 이라크 유전개발이나 전후 복구 작업 등 각종 사업에서 별로 실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라크 유전은 이미 미국 회사들과 미국 정부 간에 계약이 끝나서 작업을 진행중이고, 전기 전화, 도로 등 각종 인프라 사업도 미국 정부와 기업사이에서 상당부분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작전 지휘권이나 자신이 사실상 임명한 이라크 임시 대표부 교체를 완강히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권한을 놓치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러시아와 독일이 이라크 전후 복구에 약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프랑스도 상황에 따라 전투병은 파견하지 않더라도 경찰은 훈련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어서 미국이 이들 프랑스, 독일 등과 이면에서 약간의 타협을 해서 이들의 참여 몫을 허용할 수는 있으나, 한국이 어떤 발언권을 갖고서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라크 정세가 대단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각종 시설들을 이제 외국 기업들에게 넘기겠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한국에게까지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사 파병을 통해서 이러한 이권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부도적한 전쟁의 전리품을 나누어갖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르크 파병은 아랍권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이란의 유전을 잃어버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사우디 등 미국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국가가 버티고는 있으나 이들 아랍 국가의 내심,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은 미국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제국으로서 미국의 도덕적 위상은 흔들리고 있으나 아랍권은 이제 깨어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아랍국가가 민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한국은 미국이라는 썩은 동아줄에 목을 메는 곡예를 하는 셈이 된다. 아랍권 사람들에게 한국이 결국 미국의 수족에 불과한 점령군이자, 마름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인상을 줄 경우 장기적으로 석유 수급 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관계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 인도, 파키스탄, 터키 등이 모든 이러한 문제와 자국의 여론을 의식해서 파병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한국이 진정한 성숙한 국가라면 어려움에 처한 이라크 국민들을 도와주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던 수니파까지도 미국의 점령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테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라크의 반한감정이라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라크인들은 미국을 대신하는 어떤 외세가 오더라도 그들을 하나씩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도 정부 대표자까지 공격하였는데, 그것은 미국과 그 대리자를 동일하게 보겠다는 태도의 표현이다. 파병요청은 미국군인 대신 한국군인이 점령자의 하수인이 되어 총알받이가 되어달라는 이아기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국내에서의 부정적 여론을 부릅쓰고 어설픈 실리론에 기대어 파병할 경우, 이 정부의 개혁적 드라이브는 심각한 좌초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한국인 전투병 중 이라크 인들의 공격을 받아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 정부에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연결될 것이다.

한국인들 80퍼센트가 이 전쟁이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부도적한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을 평화유지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파병을 한다면 한국이 사실상 미국과의 일방적인 종속관계 속에서 비굴하고 불가피하게 파병하게 되었다는 것을 쓰라라게 쓰라리게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한국인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도덕적으로 옭지 않은 일을 지지해야 하는 정신적 공황상태로 이들을 몰아갈 것이다. 아무리 큰 이익이 오더라도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일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정부나 국가는 장기적으로 지탱하기 어렵다.

 

 

한미동맹을 위해 김선일을 버렸다 (2004, 6, 25)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이없고, 말할 수 없이 가슴이 답답하다. 그 착한 젊은이가 월 200만원 벌기 위해 사지에 가서 테러범에게 참혹하게 살해된 일이 너무 슬프다. 미 점령군의 하수인이 되어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 처지에 ‘평화 재건’이라는 호소로 헛물을 켜서 이라크 테러범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정부의 무지, 무능함, 외교의 부재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김선일씨의 피살은 철저히 부시의 부도덕한 전쟁에 동조하여 3000명이라는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려는 한국에 대한 정치적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파병 강행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극우파의 입장과 완벽하게 보조를 맞추어 이 사건을 이라크 사람 혹은 테러범에 대한 분노로 몰아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의 현실인식에는 말문이 막힌다. 한국과 이라크는 아무런 원수질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쟁 장난의 희생양이 되어 자국 민간인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이 약소국 한국의 처지를 생각하면 답답하다.

가눌 수 없는 슬픔을 어찌할 수 없지만,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냉정해야 한다. 1945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인이 정치적으로 희생된 모든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를 보지 말고 미국을 보아야 하듯이, 이 모든 과정에는 ‘한미동맹’ 문제가 걸려있다. 5월30일 이후 미국과 한국정부가 그의 억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문제는 아직 진실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두고 보자. 우리는 19일 이후 미국 정부의 입장이 어떠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 부시의 발언을 보면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한국이 파병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었고, 또 미국은 공개적으로도 한국에 신호를 보냈다. 한국정부는 김선일씨의 목숨이 백척간두에 서 있던 바로 그 위기에 순간에 ‘파병방침 불변’이라고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게 화답을 했다. 테러범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김선일씨를 살해했다. 김선일씨의 살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도 부시는 재차 “한국정부가 파병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못을 박았다.

즉 한국정부는 부시의 부도덕한 전쟁을 지지하기 위해 김선일씨를 버렸다. 이것이 진실의 처음과 끝이다. 정말 테러범들이 ‘한국군은 평화 재건을 목적으로 이라크에 간다’는 호소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정부는 바보다. 현재 상황, 이라크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상처, 미국에 대한 그들의 굴욕감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평화와 재건이 얼마나 공허한 구호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런 줄 알고서도 ‘헛소리’를 계속했다면 이 정부는 한국인의 정부가 아니라 부시의 정부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 된다. 물론 그 짧은 시간에 한국 정부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파병론을 철회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의 행동은 사실상 그를 죽여도 좋다는 사인에 불과했다.

테러범들의 잔인한 처형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미국, 영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이라크에서 빠져나오고 있으며 생색내기 파병만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한국이 오직 부시를 도와주기 위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추가로 보내려한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목숨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의 으름장에 화답해야 했었다는 사실이 문제의 근원이다. 이라크인은 한국인의 적이 아니다. 한국에서 이 어리석은 파병강행론이 강해질수록, 그리고 파병방침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지 않는 한, 죄 없는 한국인의 희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동맹’을 지킨다는 명분 하에 지난 50년 동안 그 만큼 많은 한국인이 죽고 다쳤으면 됐지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한국은 이라크에서 나와야 한다”는 김선일씨의 마지막 절규가 가슴을 친다.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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