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드디어- 하종강 강연회를 열다.

회사 생활 13년차에 들어섰다. 그동안 노조 위원장이 바뀔 때 마다 노조원들에 대한 정치교육 강화를 주장했었는데 그 때 마다 듣는 말은 

"아..그래요. 중요한 거지요. 곧 해야하는데...이번에 임단협 끝마치면 한 번 시도해봅시다." 

이런 대답의 반복이었다. 물론 중간 중간 공장 안팎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 변화에 대한 분석적인 강연들은 있었다. 대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노조 간부 몇 명만 앉아 있곤 했다. 

이번에 새로운 노조 위원장이 들어섰을때도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같은 요구사항을 반복했다. 다행이 이번 위원장은 개별 사항들에 대한 의견협상 만큼이나 노조원들의 의식전환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일단 사적 이해관계로만 함몰되지 않아야 더 큰 연대투쟁에 자발적 동원이 가능하기때문이다. 앞으로 싸울 일들도 많은데 노조원들이 모두 '자기 월급 한 줌, 복지 한 조각' 에만 반응을 보인다면 난망한 일이다. 

회사 노조에서는 다음달 초 하종강 선생을 모시고 강연회를 열기로 했다. 

나는 집행부 회의에서 그냥 강의만 하지 말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알라딘에서야 '하종강'이 꽤나 유명한 축에 끼이겠지만 사람들은 잘 모른다. 노조 위원장도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를 안 듯 하고, 내가 그에 대해 아는 척하니까 . "어...그 분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반응했다. 하여간 그가 대중스타가 아닌 이상 일반 노조원이 그 강연이라고 열의를 갖고 퇴근 시간 이후에 남아 있을 리는 만무하다. 

처음에 노조 위원장은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야.." 라는 반응이었다. 그에 대해 "과거처럼 사람 불러 놓고 대략 10명쯤 앉아 있으면 강의 하는 쪽도 무안하고, 강연하는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운거 아니냐"고 응수했다. 아주 쉽게 생각해서...노래자랑 대회를 하려는데...출연가수들이 빵빵하거나 참가 상품이 빵빵해야 관객들이 관심을 갖는거 아니냐.." 라고 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몇 몇 선배들이 "그래...시골 가도 세탁비누 하나라도 집어줘야 촌 노인네들이 나오는거고"  

- 무슨 노조가 그렇느냐라고 말한다면...나 역시나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거기서 시작하는거다. 대중운동의 전술은 그렇게 하나씩 채워가는 거다.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말이다. 막무가내로 '투쟁하자', '투쟁안해...이런 의식없는 쉑끼들..' 이런 것은 조직운동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인센테브 아이디어를 내기로 만 하고 해산했다. 

오늘 공식적으로 일정이 붙었다. 엥...그런데 아무런 경품이 없다.ㅋㅋ 

그래서 또 쪼르르 노조에 달려갔다. 

"아...참가 독려 경품 좀 걸자고 했잖아요. 하기로 하구선..." 

위원장이 그런다. 

"음...그래요. 그런데 뭘 하죠?...노조 회비도 좀 부족하고" 

나는 큰 거 생각하지 말고 하종강 선생의 책 10권만 노조회비로 사십시오..라고 제안했다. 

노조 집행부나 대의원들은 주지 말고 평조합원들에게 주고 참가 인원이 많으면 추첨을 하던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주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강연 끝나고 '저자 사인' 까지 넣어 주면 더 좋고, 강연 끝나고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것보다 모양새도 좋고 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노조 위원장이 반기며 당장 어떤 책을 구해야 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일단 최근에 나온 책으로 정했다. <아직은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다> 

알라딘에서 10권을 내 계정으로 사려고 했는데...옆에 노조 간사가 있길래 양보했다. 포인트 적립금은 아무래도 간사가 갖는게 나을 듯 해서... 

오늘은 만나는 사람마다-특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강연에 참가하라고 홍보하고 다녔다. 

이번 강연의 반응이 좋아야 다음 번 강연도 탄력받아 추진할 수 있는데... 

나는 '조직쟁의부장'인데 나한테 더 어울리는 건 '교육문화부장'같다..ㅋㅋ 사실 구멍가게 노조에서 간판이랑 하는 일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실 내 숨은 저의는...만약에 몇 번 강연을 하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우리 노조가 주관하는 -일반인도 참여 가능한 오픈된 오픈강연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내 속은 위원장도 모른다. 노조에 돈도 좀 벌어주는 사업도 좀 해야될 것 같다. 그래야 강연료나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지..ㅋㅋ 

김규항 칼럼 <좌파란 무엇인가>

나는 김규항이 좌파 근본주의자인지 어떤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좌파 정체성'요구가 어느정도의 '본질주의'적 뉘앙스를 담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오늘 한겨례에 남긴 칼럼은 내가 어제 박노자의 새로운 책을 보고 쓴'좌파' 페이퍼와 결국 비슷한 이야기다. '계급'이란 개념은 이렇게 말하면 '계급만세'처럼 읽히고 또 저렇게 말하면 '계급무용'처럼 들려서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김규항은 '유연한 좌파'를 이야기하면서도 '본질을 읽지 않는 좌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김규항도 2중대다.김규항의 말대로 주의해야하는 '신자유주의 2중대'가 아니라 자기의 좁은 스펙트럼으로 재단하기에 몸이 간지러운 진보적 우파들에 의해 2중대가 된다. 지금 이런 시국에 이딴 이야기나 하고 앉았으니... 그런데 김규항은 반MB하고 있을 것이고,또 그건 기본이라고 했다. 김규항 칼럼이다. 

[야!한국사회] 좌파란 무엇인가 / 김규항

	»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확실히 좌파적 스타일은 대중적 소구력을 잃었다. 내가 스무 살 무렵 좌파운동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선배들에게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역사와 현실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한 비장한 표정, 한마디 한마디가 천근만근인 지사적인 말투, 500m 전방에서도 식별되는 무채색의 옷차림. 그러나 그런 모습은 오늘 대중들에게 부담스럽기만 하다. 좌파들은 ‘유연한 좌파’ ‘쿨한 좌파’ ‘상식적인 좌파’가 되어야 한다는 충고를 듣는다.

좌파의 일원으로서 나는 그 충고를 달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런 충고가 잃어버린 대중적 소구력을 회복하기 위한 스타일의 변화를 넘어 좌파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한다. 안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극우파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우파 세력을 좌파라고 지칭해대면서(“좌파에게 잃어버린 10년”이란다, 빌어먹을!) 좌파의 정체성은 한껏 모호해진 상태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의 탄생으로 극우파들이 귀환하면서 좌파는 자유주의 우파가 맡았어야 할 싸움, 즉 이명박과의 싸움에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좌파의 정체성은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현실에서도 변할 수 없는 좌파의 출발점, 즉 계급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자유주의 우파는 먹고살 만한 양식 있는 시민들을 대변하지만, 좌파는 시민이라 불리면서도 시민으로서 인간적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대다수 인민들을 대변한다.

좌파가 이명박과의 싸움은 제쳐두고 앵무새처럼 ‘신자유주의 반대’만 외쳐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명박과 싸우되 함께 싸우는 자유주의 우파 역시 신자유주의 세력의 일부라는 걸 똑똑히 기억하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극우 분파와 싸운답시고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분파의 2중대가 되어 그들의 정치에 이용당하진 말자는 것이다. 자유주의 우파에게 이명박과 싸움은 목적이지만 좌파에게 이명박과 싸움은 기본일 뿐이라는 걸 분별하자는 것이다.

그런 분별을 잃을 때 좌파는 ‘좌파 당적을 가진 자유주의자’로 추락한다. 좌파를 견제하는 제도 미디어는 반가운 얼굴로 그들을 ‘대표적인 좌파 논객’이라 호명하며, 대중성에 목마른 진보정당은 그들을 상전처럼 받들어 모신다. 그들을 따라 입당한 사람들은 아예 ‘계급을 폐기하자’고 외친다.(계급이 디지털 사회에선 걸맞지 않은 개념이라는 소리가 유행이지만, 신자유주의의 본질이 ‘계급 지배의 강화’라는 것은 오늘 국제성을 가진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래서 좌파의 정체성은 더욱 심각하게 훼손되고 좌파가 대변해야 할 인민들의 현실은 좀더 말끔하게 배제된다.

예나 지금이나 좌파의 존재적 모순은 대개의 좌파들이 자신이 대변하는 계급 자체가 아니라는 것, 그 계급의 인민들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좌파는 늘 그 모순에 긴장해야 한다. 먹고사는 일을 고민하지 않는 좌파 인텔리의 관념 속에서 그 현실은 잠시 미루어지거나 생략될 수 있다. 싸우다 지치면 잠시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민들에게 그 현실은 미루어질 수도 생략될 수도 없다. 그들의 현실엔 휴가가 없다.

‘유연한 좌파’ ‘쿨한 좌파’ ‘상식적인 좌파’ 다 좌파에겐 약이 되는 말들이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좌파를 더이상 좌파가 아니게 하는 것이라면 그 말들은 좌파에게 독일 뿐이다. 오늘 이 ‘개념 없는’ 세상에서 여전히 자신을 좌파라 말하는 사람들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좌파란 무엇인가? 대체 나는 누구인가?

개봉박두! <돌아온 무풍지대, 용팔이 달린다>

 1989년에 아주 인기가 높았던 드라마가 있다. 제1공화국을 배경으로 정치폭력배의 이야기를 다룬 <무풍지대>이다. 주인공은 이정재 사단의 행동대장 유지광이었고, 해동검도 사범이신 나한일이 그 역을 맡았다. 이후 조금 젊은 시청자들은 호리호리한 김두한을 주인공으로 한 <야인시대>를 더 잘 기억할 것이다. <무풍지대>와 <야인시대>를 비교해보면 <야인시대>가 무협소설에 가깝다면 <무풍지대>는 정치소설이다. 오래전 기억이라 가물가물 한데....<야인시대>의 첫장면은 김두한의 국회의사당 똥물사건으로 시작된다. <무풍지대>는 국회의원이 된 이정재와 김두한이 국회단상에서 멱살잡이 하는 사건으로 시작된다. 둘 다 국회가 배경인데 이후 <야인시대>가 그리스 영웅담으로 간다면 <무풍지대>는-아무래도 당시 정치에 대한 높은 대중들의 관심에 의한 것인지- 깡패들의 액션만큼이나 이정재 사단을 중심으로 한 정치와 조직싸움을 보여준다. 당시 조폭들이 스스로를 '의협남' 정도로 생각했고 그것을 '낭만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에게는 1:1 싸움을 선호하는 김두한의 <야인시대>나 김두한,시라소니 스타일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깡패조직의 진화론적 발전의 징후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이를 선도해 나간 것은  이정재의 동대문사단이었다. 

어제 MBC 뉴스를 보니 덕수궁 앞은 '무풍지대'가 되었다. 어제 저녁 광장토론회 역시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    

경찰은 멀찍이서 구경하고, 끝나자 마자 구청 용역직원들이 와서 다 걷어가고, 빈 광장은 경찰이 삼엄하게 통제하고.....이거 자유당 시절 쓰던 방식과 똑깥다. 제대로 매장하지 못한-지젝식 표현이다- 이승만이 이렇게 유령이 되어서 돌아온다. 

당시 이승만에게 가장 비판적인 언론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였다. 경향은 이후 내정간섭에 시달리고 경영난으로 거의 문닫을 뻔하다가 내부개혁을 통해 거듭나서 여전히 비판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동아는 다 알다시피 70년대의 비판전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MB의 총애를 받는 신문'이 되어있다. 

분향소 철거건은 사실 용산철거건에 비하면 입질 수준이다. 그런데 이런 입질의 반복을 통해 백색테러단은 정권비호의 수위를 확인한다. 그들의 과격한 자경단 활동에 대한 여론의 뭇매가 높아지면 정권을 주모자 몇명을 검찰에 불러들여 조사하고 뒷문으로 슬쩍 보내준다. 검찰청 입구 까지야 언론도 여론도 관심을 갖지만 그 문 들어서고 나서 A/S는 사실 언론도 여론도 관심이 없다. 그런 속성을 잘 아는 권력은 주모자들에게 며칠간 밥 사주다가 보내면 끝이다.  

결국 나이트클럽 운영에 바빠진 조폭 대신 군복 입은 자경단은 '애국 애족을 위해서는 이런 희생은 당연하다.' 라며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가한다. 정권은 손안대고 코풀다고 손에 코묻으면 휴지로 씩 닥으면 끝이다. 그런데 지금이 자유당 시절인가? 라디오나 호외에 의존하는 시대인가? 인터넷은 물론이고 '트위터'라는 것까지 휘젓고 다니는 시절이다. 볼 것 다 보고 들을 것 다 듣는다. '국민이 졸'인줄 아는 것은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된 DNA이다.  

어제 본  MBC뉴스의 다음 기사는 '이란사태'였다. 경찰의 학살과 강경진압이 너무 거세지자 시민들은 매일 밤 9시 30분에 일제히 자기 집 옥상 올라가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30년전 팔레비 국왕을 내쫓았던-나는 아주 어린 시절이었는데 이 사건을 기억한다. 그때부터 정치적이었나?- 호메이니의 전술이었다.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는 말은 그런고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진리치에 가깝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저런 구체적 저항이 아닐까?  '우리의 말이 무기'라는 것을 해체적으로 오독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문자'보다 '음성'이 더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집에 옥상이 없는데...집 집 마다 깃발을 달까? 노란 깃발은 은유나 상징이 되기엔 너무 경험적이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다.그리고 그렇게 수렴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어떤 깃발을 만들어 달까?  저항의 X 가 좋을까? 승리의 V가 좋을까?  ... ... ... ... ...    

P.S) 용팔씨 이야기는 결국 한 마디도 안나오고 말았다. 용팔씨를 모르신다면..검색. 

요즘은 착하게 사신다니..부디.

모든 결정타는 왼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발터 벤야민의 <일방통행로>에는 인상적인 구절이 아주 아주 많다. 그 중에서 짧지만 즐겨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거다. 

"모든 결정타는 왼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벤야민이 말하는 '왼손'이 박노자의 '왼쪽'과 같이 정치적 의미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벤야민의 '왼손'은 '낯섬','즉흥'으로 해석한다면 '이질감','전위','아방가르드','소수자','디아스포라'  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우파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여기서 우파는 한나라당의 기준이 아니다. 한나라당 기준으로는 똘본좌들 외에는 다 좌파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왼쪽'은 분명히 '낯섬'이고 결정타를 먹일 수 있는 힘이다.(이길 기원한다가 더 적확하겠다.)  

이명박에 반대하기 때문에 스스로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다. 최근에 공부라는 것에 눈을 뜨고 평소 안쓰던 '미학용어'를 급남발하는 사람이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긴 한데 간혹 우낀거는 '늦게 배운 도둑질'로 닭도 잡고 소도 잡으려고 나설 때이다.  

이 친구는 MB에 대해 분노하며 그것을 두고 자기를 스스로를 '좌파'스럽다고 목소리를 깔면서 이야기한다.  

지난 주에 또 한번 그러길래...'좌파라?..음..좌파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슬쩍 물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목소리를 깔고 약간은 관조적인 어투로 ."한 때 좌파였다는 거구..지금은 뭐 별로 거기서 좀 떠나서..." 뭐 이렇게 말을 흐렸다. 내가 아는데로 이걸 정리하면 "한 1년전에는 좌파였는데 지금은 그런 정치문제는 좀 떠나서 미학같은데 관심이 있어" 이다. 

웃기지도 않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1년 사이에 좌파가 되었다가 금새 그 쪽에서 관심이 없어질 수 있는 좌파가 있단 말인가? 1년 동안 MB에 대해 반대한 것이 '좌파'의 학습을 다 마친거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아니면 '정치'와 '미학'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첫번째 1년 사이에 좌파였다가 좌파가 아닐 수는 없다. 한나라당이 규정하는 좌파였다가 정치에 관심이 좀 줄었다는 '정치무관심'으로는 이해가 된다.

두번째 '정치/미학'이 그렇게 쉽게 내가 관심 방향을 튼다고 구분되어 질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정치판 신물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영화나 볼래 하면 불만없다.

아무리 '듣보잡 전성시대'라지만 아는 친구 사이여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마 이 친구는 학위따면 1-2년쯤 뒤에 대학으로 강의 다닐게다. 액면 프로필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라서... ^^ 

박노자의 글을 예전에 많이 읽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외부인의 시선도 신선했고, 또 이후 그가 보여준 탈근대주의적인 근대사 해석에서도 얻은게 많다.(물론 박노자의 탈근대적 해석에만 열광해서는 안된다.)  한동안 박노자의 책을 보지 않아서 이번에는 조금 관심이 간다.  

소개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박노자는 '개혁적 자유주의'가 우리가 지니고 추구해야 할 최상의 무엇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지향과 현실' 사이에는 치열한 갈등과 조절 또는 화해불가능성의 공존이 필요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대개 좋아하지 않는 '미쿡'처럼 한국의 정당 구조가 '이원화'되는 것이 '선진 정치'라고 생각치 않는다.  '대중정당'보다는 '이념정당'이 내가 원하는 정치지형이다. 그런데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반MB정당'이면 만사 OK인걸...'개혁적 자유주의' 외에는 모두 한나라당 2중대인걸... 그 스펙트럼이면 -내가 좌파인지는 몰라도- 2중대 1분대정도는 되겠다. 결국 이런 그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나는 '우파의 2중대'이다. 알라딘에 어떤 '개혁주자'는 자신의 '진보적 결정들'이 과도하거나 휘청거릴때 균형을 잡아달라는 식의 객소리를 한다.  발화자의 좁은 스펙트럼이 매걸음 불균형을 자초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  

최소한 눈 앞에서는 전술적으로 '반MB'의 연대가 이루어지더라도...(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소년이여 꿈을 가져봐. 모든 결정타는 왼손에서 온다잖아. 한나라당이 말하는 왼손말구.'   

알라딘 소개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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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급진적인 ‘왼쪽’으로의 행진에 의해서만 어느 정도 빛이 있을 거라는 것이 박노자의 주장이다. 그 험난한 왼쪽으로의 행진 끝에 도달해야 할 곳은 “양육.교육.의료를 공동체가 책임지는 나라”로 표현될 수 있는, 공공성의 국가,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이다. 그리고 그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선에서의 전면적인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급진적 개혁’을 통해서만 겨우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박노자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라는 구호와 실천을 선명히 내세우는 까닭은, 워낙에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 흐름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왼쪽으로 기울어져야 비로소 좌우의 날개를 갖고 나는 새의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류에 위험한, 불온한 흐름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지국가라는 ‘중간 지점’에마저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타결될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먼저 부르는 게 흥정의 원칙이 아닌가?(p.72)”

박노자는 그 근거로 현실에서 복지국가의 모범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라는 고귀한 열매를 지배자들의 순순한 양보 하에 얻어낸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예로 든다. 가령 노르웨이 노동당의 왼쪽 흐름은 “구소련의 독재를 거부하긴 했지만” 원칙적으로 혁명적 공산주의를 주장했었다. 그 정도의 왼쪽으로부터의 압력이 있었기 북구의 지배층이 불가피하게 양보를 해서 ‘복지 시스템’ 건설에 동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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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뭥미? 이거. 책도 안보고 이미 리뷰같다. 뭐란 말인가 이런 당혹감은? 그동안 리뷰랑 페이퍼랑 혼용해서 쓴 죄인가? 아니면 이거 결국 뻔한 이야기로 책이 채워질 것 같다는 불안감인가? 아니면 내가 반복해서 뻔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국민 일제고사

** 시험은 알아서 아무때나 시간되는데까지..감독관 없으니 컨닝 무한환영... 

minpay.nodong.org/ 더 궁금한 분은 이리로. 

이 문제와 아울러 -최근 언론상황이 궁금한 분은 media.nodong.org/ 이리로..   

그리고 도로도님의 지적에 의해 원출처는 민우회..www.womenlink.or.kr/ 

최저임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국민 최저임금법 일제고사

본 일제고사는 전 국민이 최저임금을 이해하여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아내는데 적극 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되며, 교과부의 학교를 서열화하는 일제고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과도한 힌트덕에, 틀리기가 더 어려운 민우회표 최저임금법 일제고사,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1. 다음 중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만들기 위함.
최저임금미만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착취를 통해, 기업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함.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힌트) 최저임금법은 저임금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임금의 최저선을 만들어 그 이하로 임금을 낮출 수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2009년,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시간당 10,000원
시간당 8,000원
시간당 5,000원
시간당 4,000원 
 

힌트라 말하기엔 쪼끔 부끄러운- 힌트)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 / 일급(8시간기준) 32,000원 / 월급 주 40시간기준 836,000원(주44시간 기준 904,000원)입니다. 그 외 3개월 수습노동자는 시간당 3,600원(10%감액) / 감시단속노동자는 시간당 3,200원(노동부장관승인시 20%감액)입니다.

다음 예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나라유치원 김성조어린이는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이상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부담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줄어들 수 밖에 없을테니 말이다. 그래서 김성조 어린이는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법이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3. 김성조어린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아닌 것은?
자신을 포함해 친구들이 다 사장집 자식이라서
최저임금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최저임금이란 자신과 상관없는 남에 일이니까
중요한건 일자리 늘리기지, 저질의 임금 낮은 일자리인지는중요하지 않아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힌트)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은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안다면 이런 법안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겠죠.

4. 다음 중,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이 아닌 것은?
수습노동자는 6개월까지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줄 것
60세 이상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감액에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것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서 뺄 것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줄 것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높이는 것 
 

힌트)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노동하며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최저임금 개정안 내용의 핵심내용이지요.

5. 고령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으므로
나이가 많다 하니…
적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힌트)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이 OECD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령자의 빈곤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고령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악안에는 고령자의 최저임금감액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6. 다음 네 사람은 6개월동안 수습노동자에게 최저임금미만을 지급하게 되면, 발생되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이중 미래에 대해 잘못 예측하고 있는 사람은?
선미“어차피 수습은 말안하고 해고시켜도 되는게 현실이야, 결국 임금까지 그렇게 장기간 최저임금 미만을 받게 하는건 수습을 사장 봉으로 삼겠다는거지”
길우“결국 기업만 좋은 일인 셈이지. 그렇게 되면 결국 6개월 계약직 노동자만 늘어나게 될껄?”
인숙“6개월만의 문제가 아니야, 한곳에 있지 못하고 평생 수습만 받을수도 있어”
지녑“그렇지 않아, 수습 6개월이 끝나면 당당한 정규직이 될수있다구” 
 

힌트) 수습 6개월이 끝나고라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7.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서 뺄 수 있게 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대통령
연봉이 억-하는 대기업 간부
여기저기서 식사 등의 접대를 많이 받는 고위공무원
먹고 자는 것조차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회사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사회의 최약자층 
 

힌트) 최소한의 생계유지의 한계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 대해 숙식제공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게 되면 이들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크게 떨어져 생존권이 심각하게 후퇴되겠죠.

# 다음 예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는 A기업의 면접장소
# 사장 :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 받겠다는 사람은 채용하기 힘든데…
# 면접자 : 아...;; 네...;; 저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셔도 됩니다.
# 사장 : 아! 그럼 당신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다는걸 ‘동의’한다는 건가요?
# 면접자 : 네..;; 도..동의합니다..;;
# 사장 : 하하핫. 당신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에요!


8. 여기서 면접자가 말하는 ‘동의’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회사를 위해 자신의 임금을 깎겠다는 자발적 의사표시
사장이 자신을 떠보려는 줄 알고 답한 농담의 표시
채용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비자발적 의사표시 
 

힌트) 최저임금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채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최저임금감액을 동의하지 않을 노동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이것은 ‘동의’가 아니라 동의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강요’입니다. 최저임금감액을 노동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수 있도록 할 거라는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요.

9. 최저임금법이 사라지면 발생될 상황이 아닌 것은?
임금의 최저선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게 될거다.
노동자들이 더욱 가난해지고 피폐해 질 터.
가난해지는 노동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 내수는 더 안돌아갈 것이다.
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다.

힌트)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으로부터 2년동안 최저임금법을 유예하자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유예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인데 적용하지 말자는 건 곧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주어도 상관없다는 뜻이겠지요. 이건 생존에 필요한 가장 최소의 것마저 빼앗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 마지막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0.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우세요.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아내는 방법은 (이)다.
힌트) 이 문제의 정답은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5-6월 투쟁계획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