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일제고사

** 시험은 알아서 아무때나 시간되는데까지..감독관 없으니 컨닝 무한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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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로도님의 지적에 의해 원출처는 민우회..www.womenlink.or.kr/ 

최저임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국민 최저임금법 일제고사

본 일제고사는 전 국민이 최저임금을 이해하여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아내는데 적극 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되며, 교과부의 학교를 서열화하는 일제고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과도한 힌트덕에, 틀리기가 더 어려운 민우회표 최저임금법 일제고사,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1. 다음 중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만들기 위함.
최저임금미만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착취를 통해, 기업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함.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힌트) 최저임금법은 저임금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임금의 최저선을 만들어 그 이하로 임금을 낮출 수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2009년,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시간당 10,000원
시간당 8,000원
시간당 5,000원
시간당 4,000원 
 

힌트라 말하기엔 쪼끔 부끄러운- 힌트)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 / 일급(8시간기준) 32,000원 / 월급 주 40시간기준 836,000원(주44시간 기준 904,000원)입니다. 그 외 3개월 수습노동자는 시간당 3,600원(10%감액) / 감시단속노동자는 시간당 3,200원(노동부장관승인시 20%감액)입니다.

다음 예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나라유치원 김성조어린이는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이상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부담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줄어들 수 밖에 없을테니 말이다. 그래서 김성조 어린이는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법이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3. 김성조어린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아닌 것은?
자신을 포함해 친구들이 다 사장집 자식이라서
최저임금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최저임금이란 자신과 상관없는 남에 일이니까
중요한건 일자리 늘리기지, 저질의 임금 낮은 일자리인지는중요하지 않아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힌트)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은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안다면 이런 법안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겠죠.

4. 다음 중,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이 아닌 것은?
수습노동자는 6개월까지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줄 것
60세 이상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감액에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것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서 뺄 것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줄 것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높이는 것 
 

힌트)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노동하며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최저임금 개정안 내용의 핵심내용이지요.

5. 고령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으므로
나이가 많다 하니…
적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힌트)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이 OECD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령자의 빈곤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고령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악안에는 고령자의 최저임금감액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6. 다음 네 사람은 6개월동안 수습노동자에게 최저임금미만을 지급하게 되면, 발생되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이중 미래에 대해 잘못 예측하고 있는 사람은?
선미“어차피 수습은 말안하고 해고시켜도 되는게 현실이야, 결국 임금까지 그렇게 장기간 최저임금 미만을 받게 하는건 수습을 사장 봉으로 삼겠다는거지”
길우“결국 기업만 좋은 일인 셈이지. 그렇게 되면 결국 6개월 계약직 노동자만 늘어나게 될껄?”
인숙“6개월만의 문제가 아니야, 한곳에 있지 못하고 평생 수습만 받을수도 있어”
지녑“그렇지 않아, 수습 6개월이 끝나면 당당한 정규직이 될수있다구” 
 

힌트) 수습 6개월이 끝나고라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7.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서 뺄 수 있게 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대통령
연봉이 억-하는 대기업 간부
여기저기서 식사 등의 접대를 많이 받는 고위공무원
먹고 자는 것조차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회사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사회의 최약자층 
 

힌트) 최소한의 생계유지의 한계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 대해 숙식제공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게 되면 이들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크게 떨어져 생존권이 심각하게 후퇴되겠죠.

# 다음 예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는 A기업의 면접장소
# 사장 :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 받겠다는 사람은 채용하기 힘든데…
# 면접자 : 아...;; 네...;; 저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셔도 됩니다.
# 사장 : 아! 그럼 당신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다는걸 ‘동의’한다는 건가요?
# 면접자 : 네..;; 도..동의합니다..;;
# 사장 : 하하핫. 당신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에요!


8. 여기서 면접자가 말하는 ‘동의’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회사를 위해 자신의 임금을 깎겠다는 자발적 의사표시
사장이 자신을 떠보려는 줄 알고 답한 농담의 표시
채용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비자발적 의사표시 
 

힌트) 최저임금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채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최저임금감액을 동의하지 않을 노동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이것은 ‘동의’가 아니라 동의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강요’입니다. 최저임금감액을 노동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수 있도록 할 거라는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요.

9. 최저임금법이 사라지면 발생될 상황이 아닌 것은?
임금의 최저선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게 될거다.
노동자들이 더욱 가난해지고 피폐해 질 터.
가난해지는 노동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 내수는 더 안돌아갈 것이다.
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다.

힌트)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으로부터 2년동안 최저임금법을 유예하자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유예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인데 적용하지 말자는 건 곧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주어도 상관없다는 뜻이겠지요. 이건 생존에 필요한 가장 최소의 것마저 빼앗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 마지막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0.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우세요.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아내는 방법은 (이)다.
힌트) 이 문제의 정답은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5-6월 투쟁계획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