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 철학 이야기 지식전람회 10
김주일 지음 / 프로네시스(웅진) / 2006년 3월
절판


아테네를 비롯한 고대 희랍의 나라들은 다신교 전통에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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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랍에 단일한 신이 없었다고는 하나 나라를 수호하는 대표적인 신들은 있었다. 아테네라는 이름의 유래가 아테나 여신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아테나 여신은 아테네에서 주로 섬기는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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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상으로도 포세이돈과 아테네 여신이 이 나라를 두고 쟁탈전을 벌였고, 올리브를 선물한 아테나 여신의 승리로 끝나 이 나라는 아테네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60-61쪽

희랍의 다신교와 기독교와 기독교의 일신교는 섬기는 신의 숫자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형태에서도 차이가 났다. 기독교는 유태인들의 민족 신앙인 유대교에서 유럽인의 보편 종교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야만 할 필요가 생겼다. 전래의 문화 전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신앙 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이 새삼스런 증명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천신 만고 끝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지만 게르만 족의 대이동과 로마의 멸망으로 유럽의 주인이 바뀌면서 다시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이민족에게 기독교의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납득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말고도, 여럿이 아닌 단 하나의 신은 추상적이라 설득의 과정이 추가로 더 필요한 측면도 있다. 반면에 희랍의 다신교는 오랜 문화 전통이었고, 신의 수가 교리에 의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 능력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레 신의 수가 불어났고 인간의 이해에 부응했기 때문에 신이 심각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62-63쪽

신화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공동체의 누군가가 신을 모독하는 경건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몰살될 수 있다. 새로운 해석은 위험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해석은 불경이다. 전통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는 경직된 상태, 그것이 당시 아테네 배심원들의 심정이었다. -80-81쪽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대화술이 아무 여과 장치 없이 젊은이들에게 공개될 경우, 경거망동하는 젊은이들이 기성의 권위에 도전하고 조롱하는 장난 도구로 대화술을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국가>에서 대화법을 배울 수 있는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100쪽

변함없는 악법을 운용하는 나라가 불안정한 좋은 법을 운용하는 나라보다 낫습니다. 절도를 갖춘 무지가 자유분방한 명민함보다 유익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한층 평범한 사람들이 나랏일을 더 훌륭하게 꾸려나갑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법보다 더 현명해 보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투키디데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3권 37장, 클레온의 말 中)-129쪽

dura lex, sed lex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scripta est)
(그것이 나쁜 것이긴 하지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도미누스 울피아누스의 말, 3세기 로마법학자)-130쪽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하며, 악법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정당한 입법절차에 따라서 그 악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오다카 도모오, <법철학>,1937년)-146쪽

흥미로운 것은 이 말(악법도 법이다)이 1980년대에 부쩍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국주의 시대와 군부 독재 시절에 똑같이 '악법도 법이다'가 강조되고 소크라테스가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것이 자못 의미심장하다. 하여간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 말이 대중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일까? 1960년대 이후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없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 아마 이것은 오다카의 책과 우리의 교과서에 적힌 내용이 그런 오해를 방조 내지는 조장했고, 이를 학교에서 수업하는 선생들이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연결지어 설명했으며,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리라. -150-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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