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미래 - 소멸과 진화의 갈림길에서 책의 운명을 말하다
로버트 단턴 지음, 성동규.고은주.김승완 옮김 / 교보문고(단행본) / 2011년 6월
절판


(구글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미 법무부는) 저작권이 있지만 절판된 약 700만 권의 책들과 저작권이 없는 책들에 대한 조항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1. 절판된 책들의 저작권자들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 합의에 동의한 것으로 상정하지 말고 그 저작권자들을 합의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라. 그 저작권자들이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하면, 저작권이 확인되지 않은 도서나 앞으로 절판될 도서들을 구글이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 저작권이 없는 책들의 판매 수익을 합의 당사자들, 즉 구글과 저자들, 출판인들에게 나눠주지 말라. 대신 그 돈을 알려지지 않은 저작권자들을 찾아내거나 저작권 기간을 늘리는 기금으로 활용하라.
3. 도서권리등록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증인을 지정해 고아 저작물 저작권들의 이익을 보호하게 하라.
4. 구글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지 않고 고아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아마도 이것은 국회의 입법을 필요로 할 것이다.
5. 구글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절판된 책들을 사용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라.
-32~33쪽

저작권은 1710년 영국에서 앤 여왕의 법령을 통해 생겨났다. 런던 서적거래상의 독점 판매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배움을 고무시키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그 당시에, 의회는 저작권을 14년으로 규정하고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게 했다. (중략)
13년 후 미국 헌법 제정자들이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모였을 때, 대체적으로 영국 내 지배적인 관점을 지지했다. 저자와 출판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간으로 28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46~47쪽

1998년 저작권 기간 연장법은 1923년 1월 1일 이후 저작권을 부여받은 책에 대해 20년까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했다. 애석하게도 지난 50년 동안 저작권 연장 법률이 11번이나 개정되었기 때문에 20세기에 출판된 책들의 저작권 자격이 복잡해졌다. 저작권자들은 1992년 의회 법률로 1964년에서 1977년까지 출판된 책들에 대한 필요조건이 삭제될 때까지 저작권을 갱신해야 했다. 1976년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자의 사후 50년 동안 지속된다. 1998년 저작권법은 저자의 사후 70년까지로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했다. 따라서 1963년 이후 출간된 책들은 모두 저작권이 보호되었고, 1923년에서 1964년 사이에 출판된 책들 중에 저자나 저작권자의 죽음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한 책들 역시 저작권이 보호되었다.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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