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
오트프리트 회페 지음, 박종대 옮김 / 이제이북스 / 2004년 10월
품절


"문화와 시대를 포괄하는, 여러 문화들 사이에서 인정된 정의 때문에 전체 인류는 정의 공동체라 불린다. 인류에게 공통된 것은 "같은 경우들은 똑같이 다루어야 한다"는 평등의 계명에서 시작한다." -12쪽

"정의의 여신 유스타시아는 불편부당성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4쪽

"이타적인 정의를 친구들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원들에게만 실천하는 사람은 약한 의미에서만 이타적으로 정의로운 자이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불의에 분개하는 사람이 더 강한 의미에서 이타적으로 정의로운 자이다. 남들에 대한 불의를 자신과 친구들에 대한 불의보다 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완성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44쪽

"법률에서 어떤 규정도 얻을 수 없다면, 재판관은 관습법에 따라 판결을 해야하고, 관습법마저 없을 경우에는, 입법자로서 법으로 제정할 만한 규칙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스위스 민법전 1조 2항)-87쪽

"니체는 국가는 자체의 권력과 자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형벌도 완화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완화를 극단까지 몰고 가는 국가는 결국 처벌을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는 그런 국가는 "사면"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가장 강한 자의 우선권을 형성하는 정의의 자체 폐기까지도 기도갈 것이라고 했다."-131쪽

"적극적 관용은 이미 타인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것만을 보장하지 않고, 타인의 생존권인 자유와 발전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긍정한다. 이런 관용은 모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발판으로 삼아, 자신을 남다르게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타인에 대한 인정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연결한다. 적극적 관용을 베푸는 인간은 내적인 자유로부터 폭력으로의 전환이나 적대자를 극복하는 데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동등함과 상호 간의 이해를 토대로 삼는 관계를 추구한다. 인간의 관용은 정당화의 토대가 손상되는 곳, 즉 인권에서 드러나는 모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손상되는 곳에서 비로소 소멸한다."-150쪽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