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텐베르크의 귀환 - 출판문화의 re-르네상스를 위한 성찰
이용준.김원제.정세일 지음 / 이담북스 / 201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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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는 서로 마주보고 현존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행동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인간은 이제 정보를 또한 현장에 부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남길 수 있게 된다. 그 이래로 사회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도 동시에 고독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이 가능케 되었다."(볼츠)-63쪽

아이슬란드는 17쪽 이상으로 구성된 간행물을 도서로 인정하고 있고, 덴마크는 60쪽 이상, 그리고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및 모나코는 100쪽 이상의 간행물을 도서로 인정하고 있다. (중략) (유네스코에 따르면) 도서란 "국내에서 출판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최소한 49쪽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간행물"로 정의되고 있다.-73쪽

도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대표적 공공재이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출판물의 경우에도 한 사람이 소비한 후에 다른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그 만족감이 줄어들지 않는다. 물론 인쇄 출판물의 경우 이전에 읽은 사람이 종이를 더럽히거나 구겨놓는 등 일부 훼손을 가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콘텐츠의 본질적인 가치가 닳지는 않는다. (중략)
비배제성이란 상품이 어떤 사람에게 제공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책을 한 사람에게 팔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도 온전한 가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책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80쪽

매절계약이 일반적인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증거가 없다면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저작권법에 의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3년간 존속하기 때문에 매절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출판권은 소멸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 -125쪽

(독일은) 서점 판매가 54%로 가장 높지만, 출판사들의 직접 판매하는 비중도 약 20%에 이른다. 그리고 독일에서 발행되는 책은 9만여 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0% 정도가 신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프랑스는) 도서의 70% 이상이 소매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슈퍼마켓을 통한 도서 판매가 발달되어 있다. 프랑스인들이 구입하는 책 6권 가운데 1권은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177쪽

영국은 2,500여 개의 출판사가 존재하며, 10여 개의 출판사가 영국 도서 시장의 2/3를 독점하고 있다. 도서 발행 종수는 13만여 종에 이르며, 도서 판매 유통 경로로는 대형체인서점이 가장 높은 점유율(36%)을 나타내나, 최근에 와서는 온라인 서점의 성장세도 두드러진다(16%).(한국콘텐츠진흥원 2010a) -177-178쪽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책도 정가판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전자책과 종이책 간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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