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희찬씨가 국정감사에서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을 향해 재미난 쓴소리를 해서 화제다. 불법대선자금 피고인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한 것인데, 그는
"기상천외한 차떼기 수법으로 불법자금을 강탈하다시피 한 피고인들에게 '3선 국회의원에, 고령에 죄를 뉘우치고 있다'거나,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활동해왔다'는 이유로 형을 감면해줬다"
"법원장도 수십년간 판사생활을 했는데 죄를 지으면 가볍게 처벌받아야 하는가"
"불법자금을 건넨 기업인 17명중 16명이 '사회공헌'을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는데 적자 낸 기업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수십년간 재직한 것을 감경사유로 보느냐"
"농민이 수십년간 땀흘려 농사를 지었다거나, 노동자가 생산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산업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받은 예는 보지 못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만명만 평등한 것 같다"
뭐 하나 물고 들어갈 수 없는 논리정연하면서도 재미까지 더한 그의 촌철살인에 속이 시원하다.
언젠가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한나라당의 전여옥, 민주노동당의 노희찬을 놓고 이런 이야기나 나왔었다. 유시민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내공과 논리를 지니고 있어 감히 덤빌수가 없고, 노희찬은 내공과 논리는 좀 부족하더라도 재미난 비유를 통한 촌철살인이 가히 최고다. 전여옥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전여옥은 그다지 내공도 논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재미난 비유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말빨'에서는 유시민과 노희찬이 최고다.
앞서 언급한 노희찬씨의 어록 중에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하다는 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다. 물론 헌법에 명시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의 본래 뜻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한다, 라는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당위적으로 그래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노희찬씨의 말은 바로 그런 개탄스러운 현실에 법이 일조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그의 말대로 우리네 사회는 돈이건 명예건 권력이건 간에 못 가진 자를 향해서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하고, 가진 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관용을 베풀고 있다. 정작 관용이 필요한 건 저들이 아니라 억압받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용이 저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관용을 모욕하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