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을 통해 본 칸트의 평화론(平和論) 비판(批判)
독일의 근대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영구평화론'을 주창하며 그에 따른 두 가지 평화론을 예로 들었다. 첫번째는 '자본주의 평화론'으로 자본주의 국가들끼리는 시장경제의 확산과 교역을 통해 상호의존적 경제 관계가 구축되면 기업인들간의 유대가 돈독해지고, 이들이 정치적 영향을 행사,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전쟁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두번째는 '민주평화론'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전포고와 같은 중차대한 결정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지도자의 자의적 결정에 따른 전쟁 발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상과 같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비추어봤을 때 현재 미국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이라크 전쟁은 '자본주의 평화론'과 '민주평화론' 을 모두 빗겨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라크는 완전 개방된 자본주의는 아니었으나(이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한정된 공간에서의 자본주의로 보인다)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었고(사담 후세인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기는 했으나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관점이다), 미국은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은 두 자본주의 국가간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칸트의 '자본주의 평화론'은 틀렸다. 비록 이라크와 미국간의 교역도 적고, 기업인들간의 유대도 돈독하지 않을 것이고, 이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서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자본주의 국가끼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칸트의 생각은 엇나갔다. 오히려 미국의 자본주의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껏 쌓아두었던 무기창고를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비워야하기 때문이다. 비우고 다시 생산해야 미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다. 더군다나 이라크를 치게되면 테러예방이라는 명분과 함께 석유 또한 얻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이라크 전쟁은 적극 반길일이다. 따라서 이라크와 미국 기업의 유대가 좋지 않았다는 요소가 남아있지만 칸트의 '자본주의 평화론'은 적어도 절반은 틀렸다. 자본주의 국가간의 평화는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번째 '민주평화론' 또한 틀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지도자의 자의적 결정에 따른 전쟁 발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지만, 지금의 이라크 전쟁은 부시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민주당과 반전 평화주의를 외치는 이들의 견제와 균형을 먹히지 않았다. 부시를 포함한 부시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따라서 칸트의 '민주평화론'은 틀렸다. 만약 칸트의 '민주평화론'이 성립이 되려면 미국이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고 있음에 고개를 끄덕이면 된다. 그런데 미국이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지 않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 시초이고,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다만 민주주의에 패권주의가 결합된 형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미국의 '하는 짓'이 싫다고 해도 미국이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칸트는 확실히 틀렸다.
사실 칸트의 '자본주의 평화론'이나 '민주평화론'의 골자가 되는 핵심내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지라 이 시대를 살지 않는 칸트는 저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 나는 칸트가 틀렸다고 밖에 말 할 수 없으나, 그 시대의 관점에서는 칸트는 옳았다. 다만 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칸트는 옳고 또 그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