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자유와 평등, 박애와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성을 부여한 국가 권력이 자신의 궁극적인 권력 원천인 시민들을 탄압하는 기구가 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모순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국가에 압력을 가하고자 타인들과 연합했고, 바로 여기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시민 집단인 '시민 계급'과 이들의 연합체들로 구성된 근대적 '시민 사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50쪽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길 원한다."(브란트)-74쪽
칸트는 토지나 화폐를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지가 정치적 권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보편주의적 이상을 주장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어의 공민 또는 인간은 만인의 보편적 존엄성과 동등한 권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신생 지배 계급인 부르주아와 구분되는 의미를 가졌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칸트는 1780년대와 1790년대에 쓴 저작들에서 이러한 보편주의적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 '국가 시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칸트는 그가 살던 당시의 절대주의 국가와 그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국가시민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인정받ㄴ는 한편 국가의 신민으로서 공적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84쪽
"인류는 서로 맞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합체다. 이들에게 평화 공존은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항상적인 갈등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 자신에게서 유래한 법을 서로에게 강제함으로써 '세계시민 사회'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이 연합은 언제나 거기서 이탈하는 자들에게 위협받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차 발전해갈 것이다."(칸트, <실용적 관점에세 본 인간학>)-99-100쪽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소로우)-116쪽
"폭군은 순교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그가 죽음도 불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포피츠, <권력 현상>)-11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