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생선발지침 - 자유화 파탄, 대학 평준화로 뒤집기
하재근 지음 / 포럼 /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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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민이 자기 자식을 위해 족집게 사교육을 선택하려 합니다. 족집게 사교육의 가격은 300만 원입니다. 한데 그 서민은 30만 원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 서민은 어쩔 수 없이 30만 원짜리 동네 보습학원을 선택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서민의 자식은 일류대를 선택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삼류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은 특목고를 선택하고 싶었음에도 일반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그 서민의 이익은 증진되었습니까? 이 거래를 자유로운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속)-93쪽

그런데. 시장주의는 이런 거래조차도 자유로운 거래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므로 그 서민의 자식이 삼류대를 선택한 것은 그 서민과 그 자식의 자업자득이 됩니다. 그 서민은 소비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가난과 특권이 소비자 주권의 이름으로 자업자득이 되어 사회를 양극화하고 불평등이 정당화됩니다. 여기서 대학서열체제는 다수 국민에게 삼류가 아닌 정상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작동하는 장치가 됩니다. 주주(학교)는 소비자 선택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이익(서열)을 취하면 그뿐입니다. 부자 소비자(특목고생)를 위한 귀족상품(일류대), 가난한 소비자를 위한 삼류상품(삼류대)을 진열해 돈을 지불하는(능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팔면 그뿐이지요. -93쪽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할 때, 자신의 사적 이익을 버리고 공적 이익을 추구할 때에야 인간 정신은 존엄성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존엄하다고 치고, 악독해질 가능성보단 존엄해질 가능성을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높여가는 것이 인간사회의 발달입니다.

오직 이런 사회에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시민이 자기 욕심만 차리려고 들면 사회는 투견장이 되겠지요. 시민이 사적 이익이 아닌 공적 이익,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공동의 관심사에 힘을 쏟을수록 그 사회가 민주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또 저마다 자기 욕심만 차리려는 '콩가루 사회'는 경쟁력도 형편없겠지요. 전체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 내 욕심만 차리려 '삥땅'치지 않는 마음. 나 혼자 편하겠다고 건성건성 일하지 않는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가 훨씬 경쟁력 있고 강한 사회가 됩니다.-137쪽

결국 일류학교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특목고 증서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주장도 딴에는 일리가 있는 것이, 특목고가 늘어나면 결국엔 경쟁률 하락, 미달, 학력 저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기저기 마구 만들어놓음녀 일률학교는 더 이상 일류학교가 아니라 보통 학교일 뿐입니다. 이 뻔한 사실을 무시하면서 온갖 전문가들과 언론, 정치인들이 여기저기에 일류학교를 마구 만들겠다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운영의 자율성을 받아 입시교육에만 열중할 것이므로 이 나라에서 교육은 더더욱 파탄이 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반드시 교원 비정규직화와 연결되므로 우리 아이들은 교사가 아닌 강사들에게 배우게 되며, 등록금만 치솟아 일류학교를 원하는 모든 중하층 학부모의 욕망이 짓밟힐 것입니다. (계속) -177쪽

애초에 중등부문을 '다양화, 자유화, 선택권 확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뒤집어야 합니다. 고교 평준화를 지키면 뒤집히나요? 사교육비 약간 줄어드는 것 말고는 본질적으로 뒤집히는 것 없습니다. 고등교육입시제도를 엎어야 합니다. 대학 평준화나 그에 가까운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진 온갖 미사여구를 동반한 교육개혁이 모두 '사기'치는 '쇼쇼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각 교육청들은 특목고를 더 많이 만들겠다며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178쪽

우리가 기업을 주주들에게 탈취당한 것처럼 어느 날 학교를 기업가 정신에 탈취당합니다. 탈취당한 기업이 국민을 '비용'과 '소비자'로만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는 노동자(교사)를 '비용'으로, 학생을 '소비자'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교라는 기업가가 추구할 이익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돈을 벌 수 있겠지요. 학교 입장에선 재벌학교가 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학교가 추구하는 이익의 본질이 아닙니다. 학교가 추구하는 이익이란 바로, 명성, 지위, 권력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이익이 많이 쌓이면 재벌학교는 사후적으로 됩니다. -181쪽

학교의 명성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학교의 서열을 말합니다. (중략) 입시경쟁은 학교서열에서부터 발생합니다. 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란 것은, 마음껏 입시경쟁을 하여 서열을 따먹으란 소립니다. 당연히 입시 경쟁이 가중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내걸었던 입시경쟁 완화란 명분도 새빨간 거짓말 쇼쇼쇼였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서열이란 이익을 따먹으면, 자기야 일류학교, 귀족학교가 돼서 좋겠지만, 우리 국민은 입시경쟁의 심화를 감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돈 없는 집 자식은 입시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당합니다. 결국 신분 대물림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일류학교가 생김으로써 다수 일반학교들은 삼류학교로 전락합니다. 중소기업처럼 되는 것이지요. -181-182쪽

1. 중등교육까지만 공교육으로 하면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공교육 본래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등교육도 공교육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원칙적으로 교육기관을 경제적 효율성 원리로 운영해선 안 된다. 지나친 경제적 효율성은 경제부문에서조차 폐해를 불러온다. 교육은 경제적 효율성 원리가 아닌 공공성 원리로 운영해야 한다. 경제부문과 공공부문, 교육부문을 분리해 전혀 다른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적나라한 자본주의, 스스로를 파괴하는 약육강식 시스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다. 그래야만 부강한 나라가 된다. (계속) -217쪽

3. 대한민국의 발전전략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지식, 학문, 교육에 투자를 집중해야 할 단계다. 어차피 땅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람을 석유로 만들어야 한다. 즉 고부가가치형 국민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 전반이 고부가가치형으로 혁신된다. 이 책 전반부에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산업 발전사는 시장원리에 대한 지난한 투쟁사라고도 할 수 있다. 박정희는 시장원리를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시장은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산업성장을 막으려고 했었다. 시장이 저절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만들어주지 않았듯이, 지식경쟁력도 만들어 주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국립대를 발전의 용광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가는 교육을 자유화, 시장화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 결과 첫째 몸통에서 살펴본 경제사회 파탄의 구조가 교육 부문에 그대로 재현된다. 교육시장화의 핵심 고리인 입시시장을 폐쇄하고 시장거래(선택,선발)권을 몰수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을 시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개방철폐) 공교육화하는 것이 국가 재도약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217-218쪽

대학서열이 존재한다는 건 가치기준이 단 하나라는 말이빈다. 바로 성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가치기준 하나에 맞춰 획일적인 공부를 합니다. 그 한 줄 서열에 맞는 한 줄 석차를 가리기 위해서지요. 저마다 공부하는 내용이 다르면 한 줄 석차를 가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추구하는 대학 특성화도 대학서열체제에선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의 가치와 특성화(다양한 가치)는 공존할 수 없으니까요.

대학서열체제 아래에서 감행된 그 모든 다양성, 창의성 교육개혁들은 교육을 공황상태로 밀어넣었을 뿐입니다. 한 줄 서열과 다양성, 창의성이 충돌하기 때문에 결국 다양성도 창의성도 죽고, 다양성이니 창의성이니 하는 것이 가진 복잡성과 유연함을 파고든 건 부자들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개혁이 진행될수록 교육격차가 심해진 것이지요.-271-272쪽

지금처럼 폐쇄적인 대학체제로는 우리나라는 영원히 인간성에 개방될 수 없습니다. 시장에 개방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성에 개방된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준화된 개방 고등 교육체제입니다.

만약 평준화된 국립대가 각 지역에서 지역발전의 심장 역할을 한다면? 양극화, 국민 노예화를 강제하는 입시경쟁이 상당부분 완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민족 상황이 신분격차가 아닌 문화적 다양성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 위계화가 사라지면 수평적 다양성과 창조성이 만개하는 것이지요.-288쪽

대학 평준화는 소비자가 대학을 선택할 자유를 양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가 소비자들로부터 고등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몰수한 것이 고교 평준화입니다. 이것의 본질은 강자가 일류고를 선택할 자유를 몰수한 것입니다. (중략)

자유화 개혁은 자율화란 이름으로 각 대학에게 선발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러자 대학서열체제가 심화되고 나라가 망국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즉 각 대학의 선발 자율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학서열체제가 심화되고 나라가 망하는 흐름입니다. 선발 자율권을 없앤다는 것은 대학별 커트라인을 없앤다는 겁니다. 대학별 커트라인이 사라지면 이 책에서 열거한 그 수많은 폐해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선택할) 자유를 양도하고, 공급자인 대학은 공급자대로 (선발할) 자유를 양도해 각자의 이기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중략)

이 모든 것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의 배타적인 이익 추구를 포기한다는 연대정신으로만 가능합니다. 거꾸로 연대의 제도를 먼저 만들면 없던 연대정신도 생겨납니다. 제도가 사회적 자본과 경쟁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연대의 제도가 평준화입니다. -347-348쪽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신에 의한 학생들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특목고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내신을 안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신강화는 특목고 등 일류고를 향한 창인데, 특목고 불이익 해소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방패를 마련해주겠다는 소립니다. 아니, 방패 수준을 넘어 창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지방민, 일반 국민들 자식은 수능, 논술에 내신까지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갇혀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데 반해, 특목고의 중상층 자녀들은 내신에서 해당돼 수능, 논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놀랄 만큼 냉혹하고 잔인한 나라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369쪽

차등내신
성적이 비슷하게 분포된 학교는 내신 부풀리기 소지가 있다고 판단, 상위등급을 내리고 하위등급을 올린다는 것. 성적이 비슷하게 분포된 학교는 일류학교(특목고, 자사고)이거나 지방 삼류학교일 것. 일류학교와 삼류학교 하위권이 이익을 보고 일류학교와 삼류학교 상위권이 피해를 보게 됨. 그런데 삼류학교 하위권은 어차피 고려대에 지원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일류학교 하위권만 이익을 봄. 피해를 보는 일류학교 상위권을 위해 고려대는 우선선발제를 따로 준비하려 했음. 결국 특목고 하위권 학생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지방 삼류고 상위권 학생을 버리는 정책이었음. 일류대들은 이렇게 복잡한 궁리를 하고 있음. 묘한백출! 눈 뜨고 코 베임 당하는 세상임. -378쪽

공화국은 그런 사태(자유를 주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느 사태)를 막기 위해 강력한 보편규제를 설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자유화 개혁의 법치는 소극적인 것이지만 공화국의 법치는 적극적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크고 강력한 공화국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강자는 언제든지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공공구너력이 약해짐녀 그 강자의 탈주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마치 후한 황제가 약해지자 제후의 발호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보편규제를 넘어서는 순간 공화국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후한 말의 자유는 강자가 자유롭게 보편규제를 뛰어넘을 자유였을 뿐입니다. 이런 식의 자유는 크면 클수록 시민의 자유가 위축됩니다. (계속)-404쪽

봉건시대야말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자유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힘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강자는 귀족의 삶을, 약자는 노예의 삶을. 그들 사이에 보편규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규제를 강제할 권력주체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분권화된 사회였지요. 각 분권화된 단위마다 강력한 리더십 주체(영주)가 있는 상태, 국가 전체로는 분권화 구조이지만 각 단위별로는 독재체제인 상태. 딱 자유화 개혁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유시장의 구조입니다.

공화국은 이런 질서를 거부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자유를 주면 결국 지배자까지 포함해 모두를 노예로 만들테니까요. 왜냐하면 본래적 의미의 공화국이란 예속당하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남을 예속시키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견 자유롭게 보이는 지배자들마저 진정한 공화국의 시각에선 모두 노예들일 뿐입니다.-405쪽

나 하나만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두의 자유를 염두에 두는 것은, 나의 정신이 나라는 육체적 유한성, 개체성으로부터 해방되어 모두에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롭게 됩니다. 부자들이 제 자식만 귀족 만들겠다고 학교 선택권 요구하고, 입시 자율화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이 유한성, 개체성, 탐욕이란 감옥에 아직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노예입니다.-405-406쪽

원리적으로 공화국은 국민을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국민으로부터 신분을 선택할 자유를 몰수합니다. 이 근원적인 자유를 몰수하지 않는다면 공화국이 아니지요. 그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남에게 예속될만큼 빈곤할 자유. 둘째, 신분이 세습될 만큼 불평등한 교육을 받을 자유. 이 두 가지입니다. 공화국이 나로부터 이 두 가지 자유를 몰수하는 것이 내가 시민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부자가 남을 예속시킬 자유, 지배신분을 세습할 자유까지 몰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정책에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 고용보장, 혹은 사회복지. 소득 격차 조정, 혹은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 자산가(소유권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발언권과 결정권 보장.
둘째, 평준화 무상 공교육(학교선택권 몰수)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 나라만 조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로부터 절대적 자유를 몰수하고 보편규제를 강제하는 것이야말로 공화국이 날 자유인으로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무제약적인 자유를 주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408쪽

공화국은 권리에 정의를 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리는 각자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롭게 놔두며 힘센 사람일수록 큰 권리를 누리겠지요. 정의를 더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평한 권리를 누리도록 국가가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 인권'의 경우,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키는 것이 바로 정의이지요. 또 산업부문에서 현대자동차가 부품을 자유롭게 만들거나 사서 쓸 권리와 중소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할 권리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이 정의이고, 계몽의 빛입니다. 자유화는 이것을 시장에 맞깁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만 있고 이성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성이 없는 자유는 공화국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화 개혁은 이런 국가 이성을 독재나 부패, 부자유를 초래하는 규제로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 계몽의 빛이 꺼진 자유만 남게 됩니다.-412쪽

"돈이 많다고 해서 고품질의 고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소비문화에 관한 한 네덜란드는 교과적인 사회주의 사회처럼 느껴질 정도다. ...... 과소비와 사치, 게으름, 거친행동, 이웃의 위급한 상황을 외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종의 적대감마저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민주보다는 공화의 가치를 앞세운다. 모든 사람이 화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공화이다. ...... 네덜란드인이 누리는 자유와 관용은 공화와 사회정의의 틀 안에 있는 것이지 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잔소리냐" 하는 말이 네덜란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최병권, <진보에는 나이가 없다>-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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