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통하는 정치학 - 고성국 박사가 들려주는 정치와 민주주의 10대를 위한 책도둑 시리즈 1
고성국 지음, 배인완 그림 / 철수와영희 / 200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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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좋은 정치고 어떤 것이 나쁜 정치일까요? 좋은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입니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도록 해주는 정치입니다. 나쁜 정치는 그 반대겠죠. 국민을 살기 어렵게 만들고 국민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정치가 나쁜 정치입니다.-27쪽

결국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과 합리성이냐, 전문성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전문성보다는 인간 이성의 합리성을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정치 원리가 민주주의입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 인간이 때로는 전문성 부족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그 잘못을 수정할 능력도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소의 시행착오는 인간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믿음의 대가로 감당해도 좋다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은 자신이 가진 전문성으로 권위나 힘을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다수의 올바른 판단을 도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직업 윤리이고 도덕성입니다.-68-69쪽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자유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은 어떤 경우에도 가둘 수 없다"는 정신 해방 선언입니다. 파스칼의 말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권력이 인간의 생각에 제한을 가한다면, 그것은 곧 인간의 인간됨을 억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할 자유, 상상할 자유 곧 사상의 자유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97쪽

대부분의 국가들은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노동 삼권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조합 등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고,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 등의 대표 기구가 노동자들을 대신해 임금, 근로 조건 등을 교섭, 협상할 수 있는 권리지요. 개별 노동자의 교섭력보다는 노동조합 같은 대표 기구의 교섭력이 더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이것은 파업, 태업, 집회, 시위 등의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107쪽

원래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은 독일의 한 산림청장이 썼던 말입니다. 매년 전체 숲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즉 새로운 나무가 자라나 일정한 양만큼 베어내도 전체 숲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목할 나무의 양을 정하면서 쓴 것입니다.-108쪽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이란다. 양심, 사상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집회, 시위, 출판, 언론의 자유 또한 인정되어야 완전한 기본권이 된다는 생각에서란다. 그러므로 시위는 타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는 거란다.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이야.-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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