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제2장 “주권을 분할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 주권은 보편적 의지(일반의지)로 절대 나눌 수도 없고, 분할할 수 없다. 주권은 개인에게 소유된 권리이며, 보편적 의지는 국가 법률을 이루는 토대이다. 국가는 이루는 3가지이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 보편적 의지는 입법에 해당되며, 입법은 주권자의 동의로 이루어지며, 사적인 이익에 반영 되서는 안 된다. 하지만 행정적인 요소 정부의 법령은 사소한 개별적 이익이 첨언되는 부분이 있다.
◦ 한국의 법체계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나누며, 법률은 국회에서 시행령은 대통령의 승인, 시행규칙은 국무위원인 장관의 승인 아래 반포된다. 법률은 보편적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 정부의 구성원의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법률이 정부에 의해 교체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국민들은 법률에만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법률 위에 있다면 정부의 통치권자는 민주주의국가의 행정기관 수장이 아니라 전제군주의 참주가 될 것이다. 보편적 의지로 탄생된 법률은 어느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규칙이 아니라 만민에게 균등한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이다.
▲ 제3장 “보편적 의지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 전체의 의지와 보편적 의지에 대한 부분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보편적 의지는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이기심을 모두 제외하여 남은 하나의 결정체이다. 즉 당장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이익으로 보편적 의지로 구성된 의사결정이다. 그러나 전체의 의지는 개별의 의지들이 모여 하나의 파당을 이룬 것이다. 이런 부분은 한국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보편적 의지가 아닌 파당을 만드는 전체의 의지는 자신들의 이익에서 찾을 수 있다.
◦ 국내 현실에서 신생아출산 감소는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앞으로 수 십 년 후 한국은 국방, 정치, 경제적 활동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젊은 계층들이 출산을 꺼리고 있으며, 결혼 자체도 주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적으로 보편적 의지를 찾는다면 젊은 세대를 늘려 한국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보편적 의지이다.
◦ 하지만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학에서 자본이 생기는 것은 임금, 이윤, 지대이다. 임금은 물가에 비해 인상수준은 부족하고, 지대는 계속 오른다. 지대의 상승은 곧 부동산의 상승이고,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 젊은 부부가 결혼하면 우선 집이 필요한데, 부동산 가격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고, 결혼을 보류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에서 동산은 상업행위로 증대하지만, 그 자체로 조건적인 물가상승을 야기하지 않는다.
◦ 과거 식량 같이 특정물품에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력과 기술력의 발전은 생산가격이 저하(유지)시킨다. 그러나 상품에는 자본투하에서 유동자본과 고정자본이 있으며, 고정자본은 공장의 기계도 있지만, 토지세도 있다. 결국 원료의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임금이 오르지 않는데도 현재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고정자본 내 지대가 원인이다. 경제학에서 지대의 상승은 임금저하,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부동산 상승은 지대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화폐(동산 및 부동산) 공급량을 증대시켜 물가를 올린다.
◦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로 차액을 노리지만,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건 큰 부담이고,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구하는 순간에 그들은 부동산 매매로 통한 차액을 노린다. 이런 개인적 의지가 전체의 의지로 대변되어 정치적 행위로 이어진다. 보편적 의지로 본다면 한국은 인구감소로 멀지 않은 미래 국방력 감소, 경제생산성 저하로 우려된다. 그러나 전체의 의지는 그런 점을 무시하고 당장의 이익을 원한다. 보편적 의지가 무너지는 것은 그 나라와 사회의 존속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 제4장 “주권의 한계에 대하여”
◦ 주권에 대한 보편적 의지에서 개별적 이익에 대한 보상은 없으나, 그가 국가에 대한 의무와 주권행사는 그에게 책임을 요구하나, 그 개인은 자신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 가령 공화국(共和國)이란 정치학적으로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어떤 위험에 의해 재산과 생명을 위협을 받지 않아야 하는 점이다. 공화국의 위협이 닥치면 개인은 공화국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나, 그 개인은 언제나 공화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점이다.
◦ 주권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마다 국가와의 계약관계이다.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공적인 영역에 대하여 다루지, 그 영역에 사적 이익을 논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사적인 이익이 반영될 경우 그 사회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된다. 만일 어느 개인에 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다시 봉건귀족사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 제5장 “생살권에 관하여”, 제6장 “법에 관하여”
◦ 사람은 생물체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언제나 보존하기를 원하고, 생명의 위험이나 그런 상황에 처해질 것에 대하여 자신 스스로 혹은 사회적인 보호 아래 생존권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각 개인마다 부여된 것이고,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곧 사회적으로 맺어진 계약을 스스로 깨는 것과 같다. 그는 자연적으로 인간이나, 사회적으로 그 법칙을 깬 죄인이다. 사회적 합의에서 모두 공평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파괴하는 자는 그 자신도 파괴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 법률은 자신에게 권한을 주기 때문에 다른 자에 대해 똑같은 권한을 준다. 만약 타인의 권한을 파괴하는 순간, 그는 그 파괴한 권한만큼 자신에게 되돌려 받는 것이다. 그가 만일 법칙을 깨고 사회에 남는 순간, 그 사회는 계약위반에 대하여 용인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사람이 또 다른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순간, 그 사회는 혼돈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을 위반한 자는 사회의 적이 되는 것이고, 그에게 남은 것은 법적인 처형과 추방만 남을 뿐이다. 그에 대한 사면은 재판관도 행정관리도 아닌 주권자이나, 그 행위는 매우 드물다.
◦ 한국처럼 삼권분립인 사회에서 죄인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가, 죄인에 대한 사면은 행정부가 수행한다. 문제는 행정부의 권한에서 사면되는 죄인들의 부류가 전혀 정당하지 못한 점이다. 루소가 말하는 사면의 범주는 살인에 대한 부분이다. 한국에서 살인죄는 중형에 처해 장기간 투옥되나, 그것은 단지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진 물리적 행위에 불과하다. 사회적으로 약자를 내몰아 죽게 만드는 살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구사하지 않는다.
◦ 자유주의 철학과 관련하여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참고하면, 죄인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죄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죄를 저지르는 인간은 개인이므로 어떻게든 처벌을 하면 되나, 그 자체만으로 사회 내에서 그 죄인이 저질렀던 똑같은 죄들이 멈추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 법이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는 공화국이고, 공화국은 개인의 연령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법이란 이름아래 그 누구도 타인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권행위는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개인 간의 관계나 혹은 어느 개인의 명령인 점에서 주권행위와 다르다.
◦ 보편적 의지는 언제나 올바르지만, 그것을 지도하는 판단이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의지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때로는 마땅히 지녀야 할 모습으로 보도록 하여 그것이 찾고 있는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하고, 개별적 의지들의 유혹으로부터 그것을 지켜주어야 한다. 개인은 공익이 무엇인지 알지만 배척하고, 공중은 공익을 원하지만 잘 분별하지 못한다. 보편적 의지를 제대로 사회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하여 제대로 설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입법자가 되는 것이다.
▲ 제7장 “입법자에 대하여”
◦ 입법자는 행정가나 주권자도 아니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것에 대하여 법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다. 입법자의 자격은 자신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신과 무관해야 할 것이며, 자신이 다른 행정적인 업무와 겸임해서도 안 된다. 입법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비범한 영혼을 소유자고, 높은 정신력을 토대로 인간사회에 필요한 법칙들을 만들어 낸다. 루소가 말한 것처럼 입법자는 기계를 발명해내는 기계 기사고, 군주 내지 행정가들은 그 기계기사가 만들어낸 기계를 조립하여 작동시키는 자이다.
◦ 기계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만들어진 것이나, 그것을 조립하여 어떻게 굴리는지에 대해서는 행정가들이 처리할 부분이다. 그렇기에 입법자는 행정가들이 오용할 수 있는 행정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만들 수밖에 없다. 입법자들이 만일 덕이 없고 부족하다면 인민들이 그들을 따를 줄 리가 없고, 만일 그럴 자들이 위치한다면 그들의 능력한계를 보고 인민 스스로가 그들을 입법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 그러나 세상은 모두 <사회계약론>처럼 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이란 말도 있다. 입법자가 수준이 낮은 인간이라면 그 나라의 국민 역시 수준이 낮다는 것은 반증하여 준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가장 현명한 인간도 참여할 수 있지만, 가장 형편없는 인간도 참여할 수 있다. 루소는 이런 점을 알았지만, 입법자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에 그 미래성에 걸었다.
◦ 하지만 니체는 루소를 경멸했다. 니체는 대중사회에 대한 무지함과 경박함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했다. 니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한 이유는 대중이 모인 자리는 온갖 거짓말과 위선이 넘치며, 도덕이란 이름은 광기에 의해 파멸될 수 있음을 설파한다. 토크빌은 민주주의는 가장 전체주의가 되기 좋은 정치제도라고 말한 이유도 그렇다. 결국 입법자를 만드는 것과 그 입법자들이 만드는 법이 인민에게 효용적인지를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민 그 자체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 제8장 “인민에 관하여”, 제9장 및 제10장 “인민에 관하여 계속”
◦ 루소가 보는 인민이란 바른 판단을 내리기보단 어릴 적에 유순하나 나이가 들면 완고해지고, 자신들이 가진 완고함을 버리기가 어려운 존재다. 게다가 인민을 통치하고 있는 군주조차 인민과 동일한 수준의 인식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민이 제대로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때를 기다려야 하며, 억지로 그들을 주입해도 의미가 없다.
◦ 인간이 사는 국가에서 정치구조가 복잡할수록 인민에게 주어지는 부담은 늘어가고,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부담이 적어진다. 관료제도가 복잡한 국가의 통치자는 정무에 시달려 자신의 눈으로 직접 인민의 생활을 지켜볼 수 없다. 그러나 하급공무원들은 중앙에서 벗어난 지방에 위치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그들 자신이 되고, 그들은 위로는 중앙정부를 속이고 아래로는 인민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 사이즈가 맞지 않은 옷은 찢어지거나 빠지게 되는 마련이고, 국가의 경우 소멸하거나 무너지게 된다. 인민에게 살기 좋은 정부란 통치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행정부와 인민간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루소가 보는 진정한 의미의 강대국은 나라가 넓은 나라가 아니라 인민에 대한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로 본다. 국가 영토는 넓어도 봉건제도의 모순으로 몰락한 사례를 보자면 중국의 역사가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다.
◦ 통치제도에 따라 그 곳에 살아가는 인민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고, 그들에게 자유라는 의지가 있기 전까지 그 속박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통치제에 대해 알기 위해서 2가지 조건을 관찰해야 한다. 1가지는 영토, 다른 1가지는 인구의 수다. 인구가 적은 나라에 영토가 넓을 경우 국가를 지키기 어렵고, 영토는 좁은데 인구가 많으면 식량의 부족으로 국가존속이 어렵다. 따라서 국가는 적당한 영토와 적당한 인구 비례가 맞아야 강대국이 된다.
◦ 이런 비례에 따라 국가는 전쟁을 통해 정복하기도 하고, 정복당하기도 한다. 인민의 수에 따라 그 나라는 영속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갈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인민과 영토의 규모, 그리고 주변 국가의 형태를 보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법을 만들 때는 언제나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전망예측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인구 규모는 단순히 전체 영토 면적 대비만이 아니다. 인구가 주거하는 곳이 산지, 평야, 강가, 해안가에 따라 다르며, 각 토지별 특성에 따라 인민들은 모여 살거나 흩어져 살기 때문이다.
◦ 인민의 특성, 인민의 생활, 인민의 모습에서 입법자는 고민하게 될 것이다.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인민이 존재하는 곳이 적당할까? 루소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법이란 참된 굴레를 받지 않은 자, 뿌리 깊은 관습과 미신에 지배받지 않은 자, 갑작스런 침입에도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접국가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 저항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서로 다 알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주거나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인간이다.
◦ 루소는 그런 자들은 코르시카 섬(프랑스 동남쪽 섬나라)의 주민이라 한다. 루소가 제시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이 가능한 나라는 그런 규모의 나라인 것이다. 현대사회로 보자면 나라규모가 작지만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각자 빈곤함과 나태함이 없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는 거대하게 변했고, 이런 정치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로 통해 직접적인 민주주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조차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 루소는 자신의 저작 중에 <코르시카 헌법 구상>이란 책을 저술한다. 인구수와 관련하여 루소는 항상 남자는 30세 이전에 결혼하여 아이를 2명을 낳는 것을 권장한다. 그가 시민의 자격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구성인원이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가 영속되지 않으면 개인이 속한 사회가 붕괴되고, 그에게 남은 것은 늙은 몸이다. 이런 관점은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의 원리>에서도 나온다. 사회의 영속되지 않은 개인은 사회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 <사회계약론>에 추후에 등장하는 내용이나, 루소가 가장 좋지 않게 보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계속 축소되는 사회이다. 그것은 그 나라의 미래의 존속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고, 인민의 생활이 매우 위협받는 점이다. 한국은 보편적 의지로 인구감소로 인해 군부대 운영 같은 국방외교 문제만 아니라 경제 역시 문제다. 생산된 물품을 팔려면 소비자가 존재해야 한다. 만일 인구가 감소하면 당장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의류, 음식, 병원(산부인과) 등이 축소되고, 이들이 계속 성장할 쯤 교육기관이나 교육관련 산업이 축소된다. 마지막 이들이 성장이 완료되면 다양한 산업이 축소되어 한국경제는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정치경제학으로 중요한 이유는 인민의 존속은 그 사회가 유지되는가 아니면 소멸하는가에 대한 갈림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위기에서 구출해줄 수 있는 정치적인 제도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입법자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입법자는 인민의 손에 그리고 국민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리이다. 인민의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제지만, 그 정치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인민 스스로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결국 쇠퇴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부분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테네 도시국가가 오만에 찬 거드름으로 스파르타에게 망했고, 스파르타는 겸손함과 성실성을 잃고 빈부격차로 인해 결국 패망했다.
▲ 제11장 “다양한 입법 체계에 관하여”
◦ 입법의 조건은 2가지를 고려하여 제시한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인데, 자유가 없으면 인간은 스스로 행동할 수 없으며, 평등은 자유라는 것은 공평하게 부여받는 것이다. 즉 평등이 없다면 자유는 없는 것이고, 루소는 <인간불평등기원론>처럼 사회적, 도덕적 불평이 인간을 억압하고 그 문제점을 소유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다. 사유재산에서 인간이 자신을 팔만큼 가난해서는 안 되고(인간이 노예처럼 되기에), 누군가를 살만큼 부유해서는 안 된다(노예보다 위에 있어서 그 자신이 더 심한 노예가 된다).
◦ 루소는 입법에 대한 부분에서 그 사회의 조건, 산업체계를 고려하고, 산업체계와 사회는 인민이 거주하는 기상, 지리, 환경적 조건에 따라 조율할 것을 권장한다. 입법체계는 결국 그 사회에 가장 알맞은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만일 그 사회를 고려하지 않은 법률이 세워지면 인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빈부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은 심각하게 될 것이다. 만일 평지에 쌀과 곡식을 재배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곡식이 아닌 소금이 된다면 소금을 구하지 못하는 인민들은 모두 다 감옥의 죄수가 될 것이다.
▲ 제12장 “법의 종류”
◦ 법은 언제나 인민에게 좋은 결과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기본법(헌법)은 항상 인민의 공익을 위해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공공에 대한 이익에서 보편적 의지에 따르기에 그 상황에 맞추어 법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 째 법은 통치제와 구성원 간의 법이다. 주권에 의한 기본법은 존재하더라도 인민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적인 요소에서 또 다른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민법(民法)은 사적인 영역에서 활용되는 법률이다. 주권에 대한 법은 기본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유로운 인민들이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적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
◦ 세 번째는 사람과 법 사이에서 대한 법률로 이른바 형법이나 사법처리를 말한다. 형법은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명시한다. 네 번째는 법률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인간의 생활이나 혹은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누적된 습관법이다. 한국사회에서 습관에 의한 법은 때로는 기본법이나 민법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신화적(어느 특정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의 공통된 무의식) 요건이 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한국에서 이런 습관에 의한 법은 명절이 있으며,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모두 집에서 쉬거나 고향에 간다. 최근 전통문화가 해체되면서 차례나 제사 절차가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은 명절문화는 소중한 습관이다. 하지만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가령 남자는 만 20세 이상 되면 군복무를 하게 되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군복무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차별을 두고 있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다.
▲ 제2부에 대한 정리 및 고찰
◦ <사회계약론> 2부는 주권에 대한 고찰, 전체의 의지와 보편의 의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보편의 의지는 이른바 우리에겐 헌법을 시작하여 법률을 말한다. 법률은 그 규칙이 지배되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만일 법률을 어기는 자가 나오면 루소는 그에 대해서 사회계약을 어긴 자는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즉 보편적 의지로 만들어진 법 앞에 모두가 지키는 순간 모두에 대한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의 생존권이 보장받는 것이고,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권리에 대해 인민은 자신의 공화국을 지킬 의무가 있다.
◦ 루소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중시한다. 그리고 그 정체는 한국이나 대부분 자유주의국가에서 채택 중인 대의(간접)민주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이다.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적당한 규모의 영토와 인구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들은 서로를 잘 알 만큼 신뢰가 필요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가난해서 안 된다. 루소는 사유재산으로 인한 사회적, 도덕적 불평등이 바로 인간 사회를 타락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 지나치게 가난하면 인간은 비굴해지며, 자신의 생존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부류가 증가하면 인구수가 증가하지 않아 공화국의 사회적 기능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국가는 붕괴할 수 있다. 공화국이 제대로 잘 운영되려면 우선 공화국의 지배이념인 법률을 확립되어야 하고, 법률을 만들어야 할 부류는 주권자도 행정가도 아닌 입법자가 가능하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입법자는 외국인이 맡은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은 자신이 그 나라의 이해당사자가 아니기에 공정한 시선,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 <사회계약론>이 정치사회학으로 높은 도서인 이유는 정치체에 대한 고찰에서 사회학이란 개인을 사회 속의 하나의 존재로 간주하여 객관적인 자세로 주변 상황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자가 만일 외국인이 아닌 국내인일 경우 그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지 비범한 자이어야 하는데, 만일 그가 개인적 이익에 함몰되어 있다면 공익을 위한 법률을 제대로 정비할 수 없다. 일반 개인은 자신의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개별적 이익을 모두 원하는 부류는 전체의 의지로서 파당을 형성한다.
◦ 전체의 이익을 배제한 순수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익에 대한 검토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자신이 그동안 과거에 해오던 행적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입법자를 선출하는 자는 결국 인민이다. 인민이 자신에게 주어진 지적 수준과 판단력이 없다면 입법자 역시 그에 따라 선출된다. 인민은 억지로 주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기다려야 한다.
◦ 입법자가 법을 만들 때에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외교상황을 보고 판단하여 입법해야 한다. 또한 입법을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유와 평등이다.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와 그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 평등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인간이 자유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단지 노예에 불과하다. 입법자의 역할은 자신과 살아가는 인민들에게 속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은 입법자가 만든 기본법만이 아니라 행정 내지 사적이해 관계에서 나오는 민법,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형법, 법은 아니나 법 이상으로 그 나라 민족이나 지역사람 생활에 영향을 주는 습관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