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이란 나라는 왜 서로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가라는 점이다. 결국 그것은 본질을 보지 않고, 본질이란 뒤를 가리고 있는 장막을 열심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군가산점에 대해 찬성하고 또 지지한다. 그것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인권과 관련된 것이다. 진보적인 성향은 인간의 권리를 추구하고, 보수적인 성향은 기존의 체계를 지지한다. 그렇다면 군인에 대해 어떻게 보는 것일까? 나 같은 경우 군복무 생활을 좋은 환경에서 한 편이다. 공군을 나와 도시의 비행장에서 하사로 전역한 사람이다.
일반 사병과 달리 급여도 받고,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사병에 대한 인권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근무한 부대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고, 물론 이에 대한 처벌도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육군 총기사건이나 자살사건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고, 대부분 대학교 휴학생이 온 곳이라 병사들은 사회적인 결여성이란 거의 없었다. 조금 튀거나 특이한 사람도 있었지만, 다들 그렇게 전역하고 사회로 나갔고, 예비군 훈련에서도 만날 때도 있었다. 공군이었기에 나름 편한 군복무 생활이라 해도 그래도 군대는 군대다.
군대에 복무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20대 남자들이고, 그들은 집과 떨어져 2년 내외를 군대에서 복무한다. 하지만 그들이 복무하는 동안 잃는 것은 그들의 시간이 아니다. 시간은 어느 병사 1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친구, 주변사람들의 시간도 공유한다. 특히 방송에서 보이는 군의문사는 개인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죽음까지 연결된다. 수많은 군인들이 매해 죽어나가고, 게다가 의문사로 죽은 군인들은 명예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가족들의 가슴을 울린다.
그렇다면 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수, 그런 군인에 대해 다른 식으로 보는 진보, 여기서 나는 진보적 성향이나 진보의 착각과 진보가 아닌 진보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 우선 한국에 가장 심각한 부류가 페미니즘이 아닌 페미니스트들이다. 그들은 여성의 권리에 대해 논하고 추구하는 점에 대해 옳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도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은 문제다. 왜냐하면 대부분 군대를 가는 부류는 대다수의 한국의 남자고, 그들은 대부분 평범한 집안의 사람이다. 한국의 사회가 일부를 제외하면 경제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군대 가는 남자의 반 이상은 대한민국 경제사정에서 50% 이하가 가고, 특히 특권층이나 재벌의 면제가 눈에 띄게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힘도 없고, 인맥도 없는 남자가 대부분 가는 곳이 군대다.
따라서 군대 가는 남자를 두고 그들에 대한 혜택을 빼앗는 행위가 과연 인권과 여성의 권리에 도움이 되는가? 군에서 의문사가 아니더라도 병사가 죽거나 다치면 가장 슬퍼하는 사람은 그 군인의 어머니다. 어머니는 여성이 아닌가? 여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런 여성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군인 중에 사병이 한국에서 대략 40~50만 명이라면 그들의 어머니도 대략 40~50만 명 사이 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인권은 무엇인가? 어리석고도 한심한 페미니즘은 다른 페미니스트들까지도 욕먹게 만든다.
그들은 타인, 그리고 특히 약자에 대한 보편적 인권의식이 없고, 단지 자신들 엘리트적인 여성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투쟁으로 이어간다. 그들의 투쟁이 결국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이 여성의 인권증진으로 생각한다. 한국에 비정규직에서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고, 그들은 식당아주머니나 우유나 요구르트 배달, 하다못해 공장에서도 일하는 부류가 수 백 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4천원인생>에서 그런 아주머니들이 전국적으로 포진하여 있다면 페미니스트들이라면 그런 아주머니에 대한 인권은 생각하지 않은가?
자신의 이익이 결국 여성인권 신장이라 생각하는 멍청한 인간들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한 점에서 위기의 순간이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면 이 경제적 상황에서 도저히 아이를 기르기가 힘들고, 설사 기른다고 이 비참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하냐고 말하는 부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이기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4천원인생>에 나온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그녀들이 힘내는 이유는 아이들이 있고, 그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집안 여건문제로 역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 비정규직의 굴레와 더불어 각종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은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신세가 된다. 만약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일까?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그저 나라에 아이가 없어서 출산을 해야 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호는 코미디가 따로 없다. 하나 낳으면 몇 십만을 준다 해서 그 돈으로 과연 충당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 조건으로 성립불가다. 여성인권을 운운하는 입장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관료조직이나 고위직 내지 전문직으로 가면 물론 한국의 앞날을 걱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타파하는 방안이란 무엇인가? 남자들의 군가산점 문제는 이런 것과 많이 맞물려 있다. 조금 너무 앞서 나갈 수 있는 사고일지 모르나, 한국에서 대부분 남자들은 여성보다 높은 임금과 위치가 되어야지 여성과 결혼할 확률이 높다. 즉 여성이 자신보다 낮은 남성과 결혼할 확률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없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낮고 그 상황은 현실에서 당연한 세론이란 점이다.
남성이 취업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임금이 적다면 그들은 결혼할 수 있는가? 여성들도 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남성 스스로가 그런 자기에 대한 무기력에 의해 의지를 상실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군대라는 곳에서 돈도 얼마 받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서 고생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군대 가는 남자에 대해 성범죄예비자로 보면서 정작 그들이 놓인 인권의 벽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각을 다르게 해야 한다. 군대 가는 남성보단 그들은 그저 힘도 없고 인맥도 없는 서민의 자식이고, 서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이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100%까지는 아니나 기본적으로 대다수가 대한민국 남자와 결혼할 것이다. 그런데 결혼해야 할 남자들의 조건이 점점 하락하여 원하는 대상을 찾지 못한다면 과연 이것은 누구와 누구에 대한 손실인가? 물론 현실적으로 전문직을 제외하면 여성의 위치가 불리한 것은 맞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해야 하는 점은 대한민국에서 불리한 사람들은 힘도 없고 인맥도 없는 그저 그런 서민들이다. 서로 서민이면서 싸우는 모습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처럼 흘러가나, 그 투쟁은 의미 없는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