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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어스 -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ㅣ Philos 시리즈 17
캐스 선스타인 지음, 김도원 옮김 / arte(아르테) / 2023년 3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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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어스
기만의 시대,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법철학 관점으로 ‘표현의 자유’를 다시 생각하다.
저자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 대학교 법학 대학원 교수 미국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법 학자로 유엔 유럽 위원회 세계은행 및 많은 국가의 정부 공직자에게 법과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해 조언하며 법철학 분야에서 독자적인 업적을 남겼다.
인문학·사회학·법학·신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운 학자에게 수여한 홀베어그 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넛지』,『심플러』,『누가 진실을 말하는가』,『노이즈』,『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등이 있다.
넛지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 사회적으로 설명 가능한 분야들이 얼마나 많아졌던가를 생각하면 이번 책도 무시할 수 없었다.
라이어스는 현대의 허위 표현들의 기준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찰을 해보는 시간이었다.
함께 봐야 할 개념으로 공리주의를 빼고 생각할 수 없었는데 공리주의가 여전히 우리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공리성(utility)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곧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어떤 가치로 판단할 것인가?
거짓말할 권리라는 게 존재하는가?
자유로운 사회는 허위 사실도 보호해야 한다. 설령 거짓말일 경우라도 검열이나 규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다 보니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는 거짓말을 사회가 용인하고 있음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반감도 산다. 여기에 저자는 민주주의는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진실을 통해 신뢰를 얻는 사회와 국가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
가짜 뉴스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보다 진실을 아는 사람을 늘리면 가짜 뉴스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고 하는 저자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사회가 그런 식으로 정화된다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진실을 말하려고 스스로 검증하고 우리가 아는 진실이 진짜 진실인지에 대해서도 늘 의문을 제시하거나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진실이 신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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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미디어 특히 유튜브를 통해 전해지고 검증 없이 믿게 되는 많은 가짜 뉴스 중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에도 맥락이 있고 근거가 있어 보이는 설득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고 싶은 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다니기도 한다.
허위사실과 가짜 뉴스, 선동가와 지지자들이 뒤섞인 전쟁터 같은 정치 이야기에는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로도 가득했다. 트럼프를 연구하는 많은 저서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보였던 것처럼 트럼프 시대는 소셜미디어 사회와 맞물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양상을 극대화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가짜 뉴스, 혐오 표현에 어떻게 맞설까?
거짓말과 허위 사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정부의 규제 권한도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라이어의 의식 상태와 해악의 가능성, 해악의 규모, 해악의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한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금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메타버스가 일반화되는 내일을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해 보였다.
『라이어스』는 우리의 법이 ‘거짓’과 ‘허위사실’의 해악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주제를 다룬다.
펑범한 일반인인 나의 눈에 보이는 진실과 거짓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과 거짓의 실체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조금 느껴본 것 같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보다 훨씬 다차원적인 사고가 필요해지고 있는 현실과 미래가 아무쪼록 진실에 가깝고 다정한 세계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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