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 드디어 기사로 가시화되었다. 의무교육이라서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무려 50만 원이라는 폭탄 급이다.
사실 오래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부터 3년 이내에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차일 피일 미루기만 했다. 하기야 일부러 미룬 것도 아니다. 굳이 변명을 대자면, 대부분 소규모 건설업체의 인적 구성은 너무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편이고 2주일이나 교육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나의 업무를 대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일의 특성상 누가 대신하고 자시고 할 수 없다. 알바 채용해서 계약을 대신할 수도 없고, 공사 수주에 대한 입찰을 단기로 대신 보게 할 수도 없다. (요즘 국가 나라장터의 공사 입찰은 로그인이 손가락 지문인식으로 로그인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회사에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도 없다. 그러니 2주일간 자리를 비우지를 못하니 차일 피일이었다. 이게 수년간 미이수 상태로 이어왔고 그렇다고 특별히 제재 받지도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었다. 턱밑까지 물이 찾다는 의미이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다.
그러나 법령 규정상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가서 교육을 이수 받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처럼 이렇게 미루고 교육을 받지 못한 인력이 30만이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까지 다수의 건설 기술자들이 흡사 규정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법령, 즉 사문화된 듯한 법령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국토부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 유예기간을 줬다. 2017.05.22일 자까지 교육을 받지 않는 건설 기술자는 모두 기간에 받도록 했다. 유예기간이라는 시효도 줬기 때문에 정한 시한 이후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사항이 상당히 완강한 편이다. 하기야 그들이 탁상에서 소규모 건설회사의 사정은 내 알 바는 아닐 것이다. 법에 규정되었으니 사정이고 나발이고 없다. 대체 인력에 대한 문제는 너그들 사정일 뿐이라는 무조건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30만이라는 교육 미이수자들이 한꺼번에 5월 22일까지 기간 내에 교육받으려니 교육 기관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미 기존 교육기관은 FULL로 자리가 차버려서 교육을 이수할 곳이 없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받을 수도 없다. 국토부가 지정한 교육기관만이 허용된다. 교육은 기간 내에 받아야 하고 교육받을 인증기관은 턱없이 부족하고 게다가 이미 빈자리도 없고, 과태료는 이미 예약되어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구나 온라인 교육으로 인터넷으로 청강할 수 있지만 인터넷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교육 지원비도 받을 수 없다. 교육비를 고스란히 날려야 한다. 교육비가 나의 기준으로는 2주일에 75만 원인데,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교육비를 납부하여 주지만 당장 환급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서 대부분 환급받기 위해서 인증 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나도 할 수 없이 대타도 없는 상황에서 작년 연말에 이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일단은 무조건 교육 신청을 간신히 해두었다. 그런데 신청은 했지만 대기 상태이다. 게다가 2주일 동안 한꺼번에 자리가 도저히 생기지 않아서 1주일 받고 또 다른 곳에서 1주일 받는 등의 간신히 등록해놓긴 했는데 이것도 예약만 되어 있을 뿐이다. 문제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있기는 할까?
그러니 할 수 없이, 오늘 대기 상태인 것도 자리가 생기지 않을 거 같아서 포기했다. 과태료는 이미 예정되어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를 해야 할 판이다. 교육비 환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교육을 이수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서이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이라도 이미 충분히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매시간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 누구 대리로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2주일간 꼬박 근무시간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을지는 뭐. 나도 모르겠다. 하여간 시간을 버티는 수밖에 없다.
이제 교육받으면 그간에 교육에 대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 같아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랄까. 내일부터 피 교육생이 되어야 한다. 아놔.
주 5일에 7시간씩 총 70시간입니다.(하루는 직접 집체교육장소로 가서 테스트받아야 합니다. ㄷㄷㄷ)
혹시라도 알라딘에 이웃분 서재 방문이 좀 뜸하거나, 혹은 좋아요 공감 표시가 적어지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