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현실적 방안
송원근.강성원 지음 / 북오션 / 2011년 9월

이 책의 목적은 장하준의 주장에 시장의 효율성을 무시하는 약점이 있음을 비판하고, 혁신 기반형 단계에  접어든 한국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정책 조합을 처방하고 있음을 규명하는 데 있다.(P.6)  

이 책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는 얼마전 장하준 신드롬을 불러온 책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에 담긴 주장에 대해 장하준박사사의 저서＜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씩 분석GK며 노동시장, 소득재분배, 시장과 정부, 규제, 인플레이션, 무역 및 투자, 탈산업화, 아프리카, 교육에 관한 장하준 교수 주장의 논리적 오류와 제시된 역사적·경험적 근거의 자의성을 지적하며 반론했다. 

먼저, 장박사는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를 주장하며 성공사례들을 부각시키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들은 경제이론의 무시와 역사적 경험의 자의적 해석에 근거해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의 암묵적인 계획경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경제는 그의 의도와는 달리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보호무역정책과 관련해서, “오히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자유무역정책을 지지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반박한다. 다국적 기업이 자국 편향적이라는 장하준의 주장에 대해 자국 편향적이라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결과이며 소득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장하준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득재분배정책이 오히려 근로 의욕을 약화시켜 경제에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반박한다.   

장하준 교수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전적으로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미국이 잘못된 금융제도를 관리마저 잘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자유시장은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는 시장 이 아니다. 정부가 시장친화적 개입을 통해 교역의 이익 달성을 촉진하되 반 시장적 개입은 최대한 억제하는 시장을 말하며 금융위기는 전적으로 신자유주의 탓이 아니라 자유무역 확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이다.  또한  장 교수가 주장하는 노동시장에의 개입은 취업 서비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장기실업자의 비중을 높여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정부가 시장보다 정보 수집 및 소화 능력이 뛰어나고, 국민경제적인 입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구라고 말한다.

장 교수는 “자유무역으로 잘사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한ㆍ미 FTA 비준을 반대한다. 국제무역이 가트체제에서 우루과이라운드체제를 거쳐 지금은 WTO체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WTO체제에서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유무역이 한국을 수출규모 7위, 무역규모 9위, 경제규모 13위로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 싱가포르, 대만은 1960～1970년대에 수출주도형 개방정책을 도입한 후 자유무역을 확대해 옴으로써 오늘날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이들은 보고서에서 탈산업화, 아프리카 저개발 원인, 교육과 경제에 대한 장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경제이론 및 역사적·경험적 증거 제시를 통해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결론적으로 장 교수가 주장하는 정부주도에 의한 계획경제가 아닌 자유 시장경제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높은 소득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논리를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