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거짓과 진실 - 사드 제대로 알기
고영대 지음 / 나무와숲 /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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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일 사람들 입에 오르고 있는 사드(THADD)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던 중 최근에 발간된 이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평화통일연구원의 상임연구위원으로 국내에는 MD 관련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의 기사들과 논평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사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SOFA와 관련된 문제와 미국 대통령이 얼마전에 작심하고 발언한 운영 비용 문제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정치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한국에 배치한 사드의 의미와 실질적인 기능 및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일독을 했습니다.

저도 곁가지로 사드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주에 배치한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큰 효용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산지가 많은 지형과 남북의 길이가 짧아서 사드의 기능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하겠더군요. 즉, 수도권이 제대로 방어가 되지 않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이고, 사실 미사일보다도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배치한 장사정포대가 더 큰 위협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변국가 특히 중국의 반대에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미국 본토에 날아갈 중국의 탄도탄 미사일을 발시 직후부터 포착해 1~2번의 격추 시도를 더 갖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드는 정치적인 문제가 겹겹이 싸고 있어 사드 배치만으로 국한지어 생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한미일 삼각 동맹화와 이를 통해 중국의 패권 야욕을 견제하고자 하며, 이러한 일환으로 사드 배치를 해석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의 본토 방어를 위한 측면이 주된 이유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통해 한일군사정보협정 및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으로 한반도의 유사시에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주일 미군과 우리나라의 주한 미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를 일본의 군대가 보조해 현재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한적으로 한국군의 지휘를 일본군 장성이나 일본군 책임자에게 일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 정서상 저런 일은 저항이 심할테지만 북한의 심각한 도발 같은 준전시 상황 또는 개입 전쟁 상황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을겁니다. 즉 유사 사태인 상황으로 작전 통제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더군다나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돕기위한 명목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인근이나 한국에 개입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사드 배치와 한미일 삼각동맹 및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협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도표와 그림을 삽입해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사드 효용성이라든지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등의 여러 자료들을 첨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현재 사드와 관련된 여러 정치적 상황과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식의 한미일 삼각 동맹화와 관련해 설명한 여러 책들이 더 출판되었으면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언론에서 현재 기사화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책이 앞으로도 계속 출판 된다면 국민들의 정확한 상황 인식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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