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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관계의 국제정치 - 중국, 일본과 한반도 ㅣ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기초연구시리즈 7
신욱희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7년 5월
평점 :
근래 읽었던 윤영관 교수가 편저한 ‘한반도 통일‘ 이라는 책에서 언급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 신욱희 선생의 책인 ‘삼각관계의 국제정치‘를 좀전에 일독을 했습니다.
도입에서 이 책은 삼각관계라는 틀에서 한국, 일본, 중국의 삼국관계의 이론적 해석을 시도한 듯 했고, 그 바탕에는 세력전이론 내지는 위협전이론 및 위협균형론을 두고 과거 한중일 삼국의 역사적 관계를 통해 되짚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구한말 청국이 지배하는 동아시아 세력 질서에서 일본의 개화로 시작된 일본 내부의 지역 패권 염원에 영국 등 서구 열강을 등에 업고 청과 러시아를 꺾어 조선을 식민지배하에 두고 만주사변과 이에 따른 중국 대륙 침략의 시기를 일본의 세력이 청국과 조선을 압도했다면 이후 한국전쟁과 냉전 시기 등의 세력균형이 어떻게 이뤄졌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까지 예를 들어 설명을 돕고 있습니다.
이후, 1972년 미중 수교와 경제 발전을 거듭한 중국의 대두는 역외 국가인 미국의 지역 패권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던 동아시아 지역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체제 위기는 지역내에 불만족 국가였던 강대국 하나가 산업화를 통해 국력을 급격하게 신장시킬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현재의 중국은 마오쩌둥의 유훈이었던 도광양회를 넘어 유소작위의 대외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내부적 민족주의적 열망을 미국이 과연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며, 중국 또한 얼마나 이에 대한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든 현실이죠.
이에 이러한 복합적인 동아시아 지역 내의 세력 상황으로 살펴봤을 때, 한중일 삼국을 포함한 다자주의적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내지는 경쟁, 계속 심화되고 있는 지역 내의 영토 분쟁과 해결되지 않은 북한 핵문제 등 다른 세계의 여느 지역보다 불확실성이 좀 더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이런 현실에서 어떤 전략으로 헤쳐나가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결론으로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만 봤을 때는 조금 난해한 학술 서적으로 받아들여지나, 글을 읽고 나서는 대체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적당한 배경지식이 요구되기는 합니다. 현재의 한중일 삼국의 관계가 서로의 정치, 외교적 상황을 맞물리며 안보에 이용하고 있고 과거사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협력은 커녕 갈등의 소지가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연원과 현재의 모습까지 좀 더 이해를 돕고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