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 일본군 위안부 제도란 무엇인가? ㅣ 교양인을 위한 역사 강좌 1
요시미 요시아키 지음, 남상구 옮김 / 역사공간 / 2013년 12월

저자인 요시미 요시아키는 도쿄대를 졸업하고 이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현재 일본 명문 사립 대학이라 불리우는 주오 대학의 상학부 교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잡게 된 계기는 얼마전에 서평을 썼던 서경식, 다카하시 데쓰야의 ‘책임에 대하여’에서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언급 되었기 때문인데요. 2013년에 번역되어 읽기에 분량도 그리 많지 않고 주제와 관련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비전문가인 저역시 쉽게 일독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자인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이와 같은 글을 쓰게 된 연유에는 가수 김장훈 씨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함께 뉴욕타임스퀘어 전광판과 뉴욕타임스에 실었던 위안부 관련 광고에 대해 부정하는 광고를 올렸던 일본 ‘역사사실위원회’의 역사 기만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한일 양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알려지게 된 연유에는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 의해서입니다. 이때만 해도 일본 정부는 김 할머니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기에 급급했으나 관련자료가 1992년 아사히 신문에 공개되고 나서야 이듬해인 1993년 8월 4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담화가 발표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후로 일본의 역대 정부는 이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였으나, 아베 신조에 의해 철회될 가능성에 놓이나 2011년 미 오바마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아베는 이 고노 담화 무력화를 백지화 시키지만 총리 개인의 입장을 떠나 다른 정부 인사들이나 보수 우익들 및 민간 극우 인사들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제국군의 조직적인 관여는 전혀 사실 무근으로 오도되기 시작합니다.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소위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미국 언론들은 일제에 의해 운영된 위안소에 있었던 위안부가 총 20만명에 달했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조선인과 중국인이었던 이 위안부들은 감언으로 유인되어 남치와 감금을 포함한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일본 제국 형법에 의하면 “국외 이송을 위한 인신매매와 유괴는 범죄이다”고 규정하고 이 형법은 일본 뿐만 아니라 조선과 대만에서도 유효한 법이었다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아베와 그 무리들은 당시에 군에 의한 개입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당시 서슬퍼런 조선총독부 휘하애 헌병과 경찰들의 시선을 피해 조직적으로 다수의 조선인 처녀들을 국외로 반출시킬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과연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국 형법 조항을 무시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저 역시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식민지에서의 법 준수와 관련한 논증에서도 “도항을 위한 신분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직업 계약 등을 조사하고 ‘부녀매준’과 ‘약취유괴’ 등의 사실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것은 군의 요구에 따른 특별 규정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 위안소의 인원과 운영이 해당 윤락녀들을 동원했던 부분도 분명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조선과 중국의 농촌 지역의 순진무구한 처녀들을 감언으로 유인해 군의 후방 지역에 강제로 거주지를 제한시키고, 거의 100 : 1 의 비율로 병사들을 받게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이 위안부들의 자유의사를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비탄스런 상황에서 아무리 일부 병사들과 관계가 좋고 대화가 통한다 할지라도 이들 위안부들의 처지가 결코 위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동원되어 나온 병사들의 처지와 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위안부들의 동병상련이 있었다고 말하는 어느 교수의 발언은 과도한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위안부라는 표현은 진실을 오도하는 측면이 있어서 시급히 ‘군 성노예’라고 통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자인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일본이 국제 사회에 책임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어린 사과와 인정이 필요하다고 분명 직시하고 있습니다. 군에 의한 강제적 동원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을 강간과 성폭력 상태로 내몰고 자신에 의사에 반한 행동을 강요한 것은 그것 자체로 범죄행위임을 일본 당국은 시급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이리뷰] 값싼 중국의 종말

값싼 중국의 종말 - 우리의 일자리와 경제구조를 바꿔놓을 중국의 변화 키워드 10
숀 레인 지음, 이은경 옮김, 박한진 감수 / 와이즈베리 / 2012년 12월

중국 시장과 관련한 시장 자문을 해주는 차이나마켓리서치그룹의 창립자이자 전무이사인 숀 레인은 포브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 중국 관련 칼럼을 쓰는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서양 학자 중에서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꽤 공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유에는 아마도 그의 부인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역임한 예졘잉의 외손녀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일 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맥길 대학을 거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중국 경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의 이 책은 지난 2011년 ‘The End Of Cheap China’라는 원제로 출간되었으며, 국내에는 2013년 번역 출판 되었으나 현재는 절판된 상태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책의 제목과 관련된 저자의 생각을 먼저 밝혀둬야 할 것 같습니다. “값싼 중국의 종말은 서구의 기업 경영자들이 공격적이고 실전에 단련되어 있으며 풍부한 자본력을 갖춘 경쟁회사의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해야한다는 뜻”으로 독자들이 다소 오해할 소지를 줄이고자 본문에 그 의미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책의 2장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즉, 중국은 더이상 일회용 제품이나 값싼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통신장비 및 휴대폰,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부가가치 수출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단순한 1차 소비재만을 특유의 노동집약으로 생산하고 있는 국가로 치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국에 대한 이해의 부족인지 아니면 중국의 발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글의 1장에서 다음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포감 조성, 잘못된 정보, 히스테리가 매일 같이 미국 방송의 전파를 타면서 이성적인 담론을 흐려놓고 있다”면서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이 ‘중국대두론’의 병적인 현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성공한 제품을 베껴서 똑같이 만들거나 돈을 벌기 위해 단순히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양 분석가들의 일반적 통념이 이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저자는 이같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이 그동안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게서 벌인 지적재산권 탈취가 아주 허위의 주장은 아니지만 너무 나가서 중국 산업 전반을 낙후되고 발전없는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의 반론으로 저자는 이와 같은 서구 평론가들과 언론인들의 중국에 대한 편견에 대해 이탈리아 사례를 특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 10장에서는 이탈리아의 명품 소재 기업들이 소모품이나 저렴한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고가의 제품은 이탈리아 국내에서 생산해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판매 부진을 중국에서 생산한 보다 저렴한 제품으로 생산 다양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조건 중국의 대두를 불안한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는 별개로 저자는 중국 내부의 여러 문제들을 꼬집어 비판하고는 있는데요. 특히 지방의 공무원들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점과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식품 안전성이 너무나 위협의 상태에 있어서 2011년 ‘멜라민 분유’ 파동과 같은 사태와 집값과 관련한 중국 부동산 가격 불안정 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3장에서 문화대혁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현재의 중국 국민들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한 소셜 미디어에 대한 당국의 단속에 대해 시나웨이보와 바이두 등도 충분히 개방성을 갖고 있고, 중국인들이 자유로운 접속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천안문’이라는 단어가 검색 금지인 것만 봐도 당이 주도하는 인터넷 검열은 아직도 진행중인 것은 분명합니다. 해외의 언론사 사이트 몇 곳이 직접 접속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종의 ‘인터넷 자유’로 여기는 것은 매우 동의하기 힘든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어느 외국인 사업자의 입을 빌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의류나 운동화같이 비교적 단순한 제조업에는 효율적인 시장이지만, 침실가구 세트나 최신 전자기기와 같이 복잡하거나 분초를 다투는 제품 생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하면서 반대로 “중국의 사회기반 시설은 세계 최상급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주장에도 역시 동의하기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생산지에서 항구로 전달하는 국한된 사회 기반 시설의 평가라면 모르겠으나 이것을 독자들이 오해하게끔 저런 주장을 펴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당국과 사법체계와 관련해 몇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국민의 시위를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식 체인점의 따라 베끼기 영업과 관련한 중국 사법 당국의 철퇴에도 불구하고 중국 법원의 판결 집행이 미비해서 벌금과 영업정지 판결에도 피의자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적 재산권과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물론 중국 당국에서도 분명 이해하고는 있으나 사법 당국이 일부러 늦장을 부리는지 아니면 법 체계상의 문제인지는 이 글을 통해 정확히 알기는 힘들었습니다. 만약 일처리를 그런식으로 한다면 중국 사법 당국을 신뢰하기는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자는 1장 도입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유 무역 기조를 훼손해 보호 무역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기 전의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려야한다는 발언도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꽤 놀라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중국 권력층이 문화 대혁명을 거치고 나서 권력 분산에 많은 공을 들여서 견제와 균형에 이르렀다고 보고는 있으나 지금 시진핑의 움직임을 보자면 정치적 공식이 매번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이었던 저자의 언급은 “독일 정부가 온라인에서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저로서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제3세계 권위주의 독재 국가나 할 법한 일을 벌인 것이었으니 이것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마이리뷰] 경제를 점령하라

경제를 점령하라 - 자본주의 넘어서기
리처드 울프 & 데이비드 버사미안 지음, 한상연 옮김 / 돌베개 / 2013년 1월

리처드 울프는 한 이민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버드와 스탠포드를 거쳐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 내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입니다. 이런 그의 말대로라면 자신이 운이 좋아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나,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자본주의에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자본주의의 비판에 평생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해에서 1장에는 “과거 30~40년 동안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그럴 의지도 없는 사회에서 지내왔다”는 평가를 글에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Occupy the Economy : Challnenging Capitalism”이라는 원제로 지난 2011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13년에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우선 글에서 리처드 울프와 인터뷰 진행을 하고있는 데이비드 버사미언은 대표적인 미국 내의 진보적 언론인으로 특히 국내에는 그의 이름이 노엄 촘스키와 진행했던 여러 인터뷰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난 2011년에 일어난 ‘월가 점령 운동’을 기반으로 그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는 문제와 중요한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케인스 자본주의의 좋은 요소들을 무력화시켰다”는 자본주의의 비판적 인식을 저자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중요한 유용성은 첨예한 냉전 대립 시기에 진행된 미국의 경제 진행 과정을 꽤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물론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일관된 논점을 갖고 있지만 개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분명 교훈이 될 만한 부분도 분명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본젹적인 글을 쓰기에 앞서 미국 주류 경제학계에 몸담고 있는 학자가 매우 단호한 어조로 “미국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그 어떤 공개적 토론이나 비판도 용납되지 않았다”며 특유의 시장 근본주의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류 경제학이 자본주의를 비판하지 않는 기조는 순수한 경제학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임은 자명합니다. 개인적으로 비판없는 이론은 그야말로 왜곡된 종교적 교리가 초래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물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자는 “자유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보편적인 선이 아니다”라고 기존의 주류 정치학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이것과 극명하게 유사한 문제는 “부자들은 자기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1퍼센트가 이런 점령 운동을 분쇄하려는 이유는 정치경제시스템이 철저하게 은폐하는 빈곤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 누구나 직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과 증거의 본질적인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서평을 쓴 리처드 리브스의 ‘20 vs 80의 사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만큼 최상위 소득 계층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에는 미국 사회에서 대체로 금기시되는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꽤 우려할 만한 분위기라 생각됩니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논리적 접근에서 미국 조세 부분에서 역진적인 조세구조가 나타나고 노동자들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연금 수당이나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는 미국 노동자의 수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고 현 경제적 상황에 대해 왜곡된 부분을 지적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일관된 논조는 바로 이렇습니다. 경제 시스템 특히 시장에 대한 민주적 개입이 절실하지만, 부자들이 의회와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와 자금을 투입하면서 정치 전반에 대한 일개 개인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회적 붕괴와도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자 자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형평성 있는 조세제도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부자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세무사와 변호사를 고용해 법의 허술한 측면을 이용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양봉업자, 가축업자 등 에게 허가한다”는 등의 조항의 특정되지 않은 애매한 부분을 연구해 부자들의 절세와 권한을 더욱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은 민주주의 자체가 심대한 위기에 놓여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와 관련한 모든 책에서 볼 수 있는 이 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들 때, 민주주의는 심각한 훼손에 이르고 이것을 과연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미 충분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선 인식과도 일치하는 것은 “1퍼센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의 부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판단이 이 글에 나오는 것은 이러한 행위나 인식 자체가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 일으키게 될 점은 매우 명백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결국 과두제의 대두를 경고했던 로버트 달의 외침이 함께 오버랩 된다고 봐야겠죠.

“시장에서는 모든 거래가 시장 참여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표현은 현재 시장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 안정화와 공공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사적 이익에 인도함으로서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역시 충분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지출을 더욱 줄이자고 외치는 수많은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은 그 자체로 다수 시민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일이며, 정말로 저자의 주장대로 시장에 “민주주의에 친화적인 기술”을 사용할 때 입니다. 현재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경제 이념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저는 자본주의 전반에 대한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표와 자료는 이미 충분하고 수행력과 관련해서는 시민 개개인들이 좀 더 공정하고 공익에 입각한 권력을 골라 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글에 대해서 한 가지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미국 정치에서 티파티 운동과 관련한 “요즘 위세를 떨치는 티파티운동은 그 나름대로 기업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미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려 합니다”는 저자의 한 줄 인식은 동의하기 힘들었습니다. 티파티의 성격을 저자가 오해할리는 없을텐데 어떻게 저런 문장이 나왔는지 꽤 의문이 들더군요.

[마이리뷰] 20 VS 80의 사회

20 VS 80의 사회 - 상위 20퍼센트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
리처드 리브스 지음, 김승진 옮김 / 민음사 / 2019년 8월

영국 출신의 역사가이자, 작가, 철학자 및 저널리스트인 리차드 리브스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을 거쳐 워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런던 소재 세계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정치 싱크 탱크 데모스에서 활동했던 대표적 진보 지식인입니다. 그는 이후 도미하여 미국인 아내와 결혼해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요. 이 ‘20 vs 80의 사회’는 저자인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서 미국이 더이상 개방적이거나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포함한 미국의 20퍼센트의 중상류층이 다른 계층의 미국인들의 계층 이동을 사실상 제한하기에 이르는 자녀 교육과 밀접한 그들의 시장 왜곡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원제는 “How the American Upper Middle Class...” (영문 제목이 길어서 다소 생략을 했습니다)로 지난 2017년 출간되었으며, 국내에는 최근인 2019년 8월에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총 8장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문의 대략적인 요약을 담고 있는 1장과 저자 자신과 같은 20퍼센트의 중상류층의 양심에 고하는 8장의 짤막한 부분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는 7장이 진정한 결론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글의 논증은 2장부터 6장까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입부인 1장에서는 “오늘날 미국의 계급적 지위는 매우 강고하게 대물림되고 있으며, 계층 이동성을 자랑스러워하는 나라 치고는 너무 심한 상황”이라고 저자는 이렇듯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1퍼센트의 최상류층이 아니라 20퍼센트라 볼수 있는 중상류층이 자신들의 자식 교육과 관련한 교육의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저자가 밝히는 소위 ‘유리바닥’과 관련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유리바닥은 중상류층들의 자식들이 하위 계층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 그 부모들이 돈과 시간을 투입하여 일종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후 미국의 사회적 원동력은 ‘계층의 절대적 이동성’이었으나 그것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그는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들의 진정성은 현재 저자 자신이 20퍼센트의 중상류층임에도 미국의 건강한 원동력이 계층 고착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번 세대의 중상류층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공립학교는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립학교에 중상류층에 속하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고 있고, 이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만한다고 여기며, 온전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지위에 도달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미국은 “빈곤이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는 나라이면서 극단적인 부자들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저자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모든 중상류층이 자원, 지위, 안정성, 삶에 대한 통제력 등을 누리고 있는데, 반대의 다른 계층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박탈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사 현실이 이렇더라도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 계층 이동성은 어떤 연유로든지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나, 뒤에 5장과 6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증되는 각 대학에서의 동문 자녀 입학과 관련된 특혜, 수많은 인맥으로 연결된 금융 및 정치권의 인턴 제도 등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의 입을 빌어 “부모를 잘못 만나는 것은 가장 큰 시장 실패”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의 경우에도 이 동문 자녀 입학의 특혜를 받은 케이스인데요. 미국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가 Z리스트라는 명목으로 동문 자녀들의 입학에 관여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에 관련해서도 보수적인 영국조차 그러한 제도가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동문 자녀 입학제도는 아마도 입학 기부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대학입학시업인 SAT와 비교해서도 이 동문자녀들이 100점이나 넘는 점수를 플러스 받는 것과 동일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의 출신 대학에 대해 갖고 있는 부족 공동체적 충성심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동문들끼리의 인맥과 배려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인식적 맥락이 더욱 계급 강고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도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급 분화의 영속성은 미국인에게 매우 큰 경종을 울려야 마땅하다”고 저자는 일침하고, “소득 불평등이 높은 나라는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낮으며”, 결국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은 능력 본위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불균형한 사회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영국과는 다른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도 계급적 고착화와 보수적 사회 분위기를 갖고 있던 영국과는 완전 다른 평등하고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어 냈으나, 현재에는 과연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 서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뭇 긍정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글 7장에서 이에 대한 몇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문 자녀 입학 제도를 폐지하고 인턴 제도를 확실히 개방하고, 능력있는 교사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공립학교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던지 아니면 적당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실현성 있는 제안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평등적 교육과 관련된 연방 정부의 현실적인 지출과 대학 학자금 조달을 비교적 균일하게 분배하는 것을 포함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들 20퍼센트의 중상류층을 무분별하게 악마화하기 보다는 미래 세대의 계급 격차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쪽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하며, 이 중상류층들에게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시스템을 마련한 국가와 이를 적응시켜 나갔던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며, 또한 자신들의 자녀 역시 가진바 조건과 능력에 따라 마땅히 아래 계층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고 꼭 그렇게 되어야만 국가와 사회 전체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리뷰] 그래도 경제학이다

그래도 경제학이다
대니 로드릭 지음, 이강국 옮김 / 생각의힘 / 2016년 5월

터키 이스탄불 출신으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하버드대학교의 케네디스쿨의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대니 로드릭은 자신을 세계 경제학계의 비정통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를 경제학자로 보는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연히 경제학을 전공하고 더욱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남다른 경제학자임은 분명해보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것에 비해 아직도 터키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점도 꽤 흥미로운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이 책은 ‘Economics Rules’라는 원제로 지난 2005년에 출간되었으며, 국내에는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교의 경제학부 교수인 이강국 교수의 번역으로 지난 2016년 출판되었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원제의 제목과 번연된 도서의 제목이 약간 상이한데,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 번역된 글의 제목은 조금 어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을 제외하면 이강국 교수의 번역은 꽤 훌륭했습니다. 다만 본문 182페이지에 한 곳의 오타는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책은 총 6장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6장은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논증된 본문을 아우르는 부분이 아니라, 경제학이 세간에서 받고 있는 일종의 억울한 평가를 겸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용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다시 큰틀에서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해본다면, “사회 현상은 너무도 가변적이고 다기하여 유일한 분석틀에 구겨 넣어질 수 없는데, 사회학의 한 분야인 경제학이 이런 측면의 조건을 등한시 했던 결과를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즉, 경제학에서 말하는 모든 모델들이 현실에서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외면한 많은 모델들이 상대적으로 경제학 내부에서 인정을 받는 등의 이론적 괴리 현상에 대해 저자는 꽤 꼼꼼한 근거에 따른 논증으로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경제 모델이 특정한 메커니즘을 다른 혼란스런 영향들로부터 분리하여,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단순화”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5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소위 잘못된 인식 가운데, 자신들의 학문이 사회나 정치적 논리와는 따로 배제되어야 하는 일종의 과학의 일종으로 여기면서 경제학에 대한 논의나 비판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성역으로 취급해 왔다는 점을 꼬집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저자와 주류 경제학을 대변하는 학자들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근본적인 시장주의자들이면서 시장에 대한 당위적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과거 개도국들의 발전 과정에서 정치의 실패와 함께 시장의 실패도 분명 있었으나, 이것을 오로지 시장에 개입한 정치의 실패로 여기는 점도 “시장의 실패 및 정부의 실패 모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산업을 시장의 힘에만 맡기면 현대적인 기업과 산업의 발전이 정체될 것이다”라는 반대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의 기본 교리에서 완전 경쟁의 상태를 시장 참여자들이 맞는 유리한 조건으로 여기고 있으나, 실상은 일찍이 조지프 슘페터가 예견했던 ‘자본주의의 독점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기업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갈 조건의 상황은 사실상 반독점 상태가 유리한 것은 이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비교 우위 논리라든지 인센티브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사실상 시장 우선 논리를 펼치는데 사용되는 측면도 있어서 반대로 초기 경제 발전 단계에서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자국 시장의 보호를 내걸었던 한국과 대만의 사례는 반경제학의 대표적 행태이자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건이기에 이에 관한 설명에도 저자는 꽤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일반적인 거시 경제학에서의 노동 생산성 문제와 이와 관련된 광범위한 실업 문제와 프랑스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고, 이 장 말미에서 세계 경제가 세계화된 측면에서 발생한 2008년 뉴욕발 세계 금융 위기가 실제로 “금융시스템의 실패”로 기인한 것이라 못박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5장에서는 당시의 세계 금융 위기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쉴러와 라구람 라잔을 제외하면 이러한 금융 버블 상황을 예측한 경제학자들이 거의 전무했으며, 버블 자체가 아주 견고한 합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합리적 수치에 기반한 분석을 선호하는 경제학자들이 이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정치와 사회의 함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이해에 나선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자는 이런 위기를 불러일으킨 워싱턴 컨센서스가 “시장 경제의 제도적 기반, 법질서, 계약의 집행, 반독점 규제가 부재할 경우, 전면적인 민영화는 경쟁과 효율을 창출하기 보다는 정부와 결탁한 자들의 독점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고 강도높게 비판합니다. 이 점은 정말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경제 엘리트들에게 해당하는 인식적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에 이르러 저자는 세계에는 두 가지 경제학자가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정부는 부패하고 시장이 가장 잘 작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둘째로 앞선 이들과 다른 세계에 관한 많은 이론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학과 경제학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줄 모르는 경제 위기를 잘 예측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물론 하이먼 민스키를 제외한다면 이런 물음에 제대로 답한 경제학자는 아주 드뭅니다. 6장에서 경제학자들에 대한 본연의 능력을 벗어나는 기대와 이와 일맥상통한 질문들이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경일반적인 경제학에 어쩌면 과부하를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학 자체에 대한 사회와 정치의 의문은 더욱 경제학을 고립으로 이끌었던 것이 아닌가 이 책을 통해 잠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변화를 겪고 있는 경제학이 기존의 전통적인 교리문답에서 벗어나 조금 더 현실 정치와 사회에 가까워지는 학문으로 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이론은 그만큼 그 괴리의 폭이 큰 만큼 이에 관한 진지한 고민 또한 분명 있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