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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률여행 3 - 형법 ㅣ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3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평점 :
예전엔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도 간혹 있긴 한 것 같다. 아니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을지도 모른다.
뭐 그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긴 하겠지만 이 말도 뒤집어 보면 그 사회의 법 체계가 발달이 안 됐거나, 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선의 반대 말이 악이 아니라 무지라고도 했다. 그러니 이제 어디가서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지도 모른다.
이 책을 읽으니 내가 참 법에 대해 무지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긴 뭐 그것을 몰라도 사는데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니 그럴만도 하다. 또한 법은 법관이나 알면 되는 것이지 일반인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려워 법전 같은 건 읽을 수도 없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법전에나 갇혀 있을 법한 법들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풀어 놓았다.
3권은 형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시리즈는 총 5권으로써 법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했다. 새삼 그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 아니다. 법에 대한 핵심만 간략히 다루어서 다소 건조하고 여전히 재미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루한 건 또 아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읽어 줄만 하긴 하겠지만, 어디 책이 재밌는 것만 읽어야 책인가?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 이런 책 한 번쯤 읽어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겠다는 그 일이 알고 보면 법에서 다룰 법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예측 가능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잘 몰랐다는 것뿐. 모른다는 건 부끄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자랑도 아닐 것이다.
요즘엔 법이 착해져서 무료법률도 많이 생겼고, 생판 모르고 가도 맞춤형으로 상담도 잘 해주는 것 같긴 하다. 그래도 우리나라 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무르다는 것이 또한 중론이기도 하다. 특히 성 관련한 범죄나 아동 학대법 같은 건 구형량이 선진국에 비하면 높지 않다는데, 한편 역지사지 인정으로 풀 일도 예민하게 받아들여 법에 너무 의지하려고 한다는 말도 있으니 뭐든 중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쳅터의 길이가 길지 않아 아무대나 손길 닿는대로 편하게 읽을 수 있어 좋다. 법은 반드시 죄를 벌하기 위해 있는 것만은 아니다. 나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은 더 더욱 아닐 것이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피해 줌이 없이 잘 살자고 있는 것이다. 읽다 보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조금 눈이 열리는 것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