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자격만으로 주인이 될 수 없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김진한 지음 / 지와인 / 2024년 4월

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가?

이 책<법의 주인을 찾습니다>은 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다. 너무 당연하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므로 “민”이 “주인” 즉, 시민이 법의 주인이다. 그런데 왜 법의 주인을 찾는다는 제목을 붙인 것일까, 지은이 김진한은 헌법학자이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실무를 익힌 이론과 실무와의 거리 제대로 파악한 드문 경험자이면서, 성문과 불문법의 세계에 대한 이해 또한. 그런 그가, 법의 주인을 찾는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은 상식과 윤리의 최소한, 국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법, 이른바 “리걸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이 책을 내놓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 섞인 비아냥에 머물고 만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 현실이다. 법의 주인이 마치 있는 자인 것처럼 말이다. 법은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다. 

이 책은 5장으로 체재다. 1장에서 눈에 눈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하여 동서고금의 법은 어떻게 생겨났고, 당대 사람들에게 법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본다. 현대 법은 로마에서 시작됐다는 서양, 한비자에서 비롯된 통치를 위한 법가사상, 그리고 2장에서는 법을 아는 법, 읽는 법, “법이 내는 네 가지 목소리”를 비롯하여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변명할 기회는 운명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실려있다. 3장은 법을 내 편으로 만들기에서는 “법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되새겨본다. 4장. 좋은 법으로 좋은 나라 만들기, 5장. 법은 상상력이 세다. 마지막에 지은이가 생각하는 헌법 개정에 관한 여섯 가지 제안이 실려있다.

만일 내가 범죄자가 됐다면, 그래서 법을 알아야!

이 책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여겼던 것이 실제 나에게 닥쳤을 때, 법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해하고, 법률 조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제갈량과 관련된 고사 “읍참마속” 엄격한 법률의 이른바 군율의 적용이다. 그가 법가사상을 가졌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나와 친소관계를 떠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이른 원칙이 깨어지면 군율은 어지러워지고, 당장에 눈앞에 적들에게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는 이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법은 복수에서 태어나, 회복적 정의 실현으로 발전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법은 복수에서 태어났다” 즉, 복수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과제가 된 순간, 법이 태어났다. 원시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 복수를, 내가 사냥한 동물들을 누군가 와서 힘으로 빼앗아간다면 빼앗긴 이들이 힘을 합쳐, 강탈한 사람들에게 복수한다. 이렇게 개인에서 가족으로 부족, 국가로 이를 바꿔말하면 복수를 위해 가족이 부족으로 뭉치고, 국가로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법의 원형은 “금지와 처벌”이다. 함무라비법에서는 국가 권력이 재판권을 독점하고 옳은 자와 그른 자를 가려내 범죄자를 처벌한다. 복수의 종류는 두 가지, 민사와 형사다. 그리고 가장한 중요한 처벌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른바 “회복적 정의”에 관한 논의들[하워드 제어의 <우리 시대에 회복적 정의(대장간, 2019), 주디스 루이스 허먼<진실과 회복>(북하우스, 2024)] 범죄자를 적정한 처벌로 그에게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는 없지만 발생한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치유의 출발점이다. 지은이는 채상병 사건을 짚는다. 책임져야 할 지휘관에게 죄와 벌을 면해준다면, 장래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길 수 있다. 군인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책임질 것은 꼼꼼히 따져서 책임지게 하는 것이 이성이고, 법의 원리다. 

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자가 필요하다. 시민의 힘이 권력자의 독점 시도를 통제할 수 있다면 국가의 장래는 밝다. 이런 국가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장치가 “헌법”이다. 헌법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장치는 “권력 분립의 원리”다. 권력에 대한 견제가 잘 규정됐다 하더라도 헌법을 실현할 수 있는 권력의 기초는 약하다. 그 예로 선거법 문제를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은 최고의 법이지만 자체를 보호할 확실한 힘을 갖지 못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대통령선거에 불복, 조 바이든에게 현직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권력 이양을 막고자 했다.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을 막은 것은 다행히도 여러 국가 기관이 헌법 수호에 힘을 모은 덕분이다. 헌법보호를 위해 국가 기관들이 협력하기보다는 현재의 권력에 충성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다. 

세상에서 헌법을 제대로 잘 지키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최후의 보장 장치는 시민이다. 시민이 가진 강력한 무기는 “질문”이다. 질문은 개인의 삶이라는 울타리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공적인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질문해야 한다. 

법은 만드는 것은 공동체의 희망과 미래를 함께 만드는 일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규정하게 된다. 그 여과가 사회를 황폐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 나쁜 법과 법 해석을 발견하고 걸러내는 시민들의 논의 속에서 법치주의 원칙의 진정한 역할이 놓여있다. 

이 책에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의 기본법과 특별법 등의 원칙과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법의 주인은 시민이고, 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시민이라는 지위만으로는 안 된다.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을 통해,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만이. 그저 주인자격만으로는 주인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은이가 제안한 헌법 개정의 여섯 가지를 보자, 대통령의 중임,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기 및 정년연장,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허용, 갑사원의 독립성보장,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보장이다. 이미, 수차례 제안된 내용이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100자평] 사랑받기보다 차라리 두려운 존재가 되라

사랑받기보다 차라리 두려운 존재가 되라 -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생철학 《군주론》
이남훈 지음 / 더스퀘어 / 2024년 4월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 마키아벨리<군주론>, 자기개발을 위한 생각들을 다시 읽는 군주론에서 찾아보자. 이와 함께 읽어 볼 책으로는 맹자다. 왕도정치와 군주론의 배경과 세계관과 인간의 가치를...

사랑받기보다 차라리 두려운 존재가 되라

사랑받기보다 차라리 두려운 존재가 되라 -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생철학 《군주론》
이남훈 지음 / 더스퀘어 / 2024년 4월

겁을 상실해야 위대한 일을

이 책<사랑받기보다는 차라리 두려운 존재가 되라>의 지은이 이남훈의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생 철학이다. 그는 위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 위대하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16세기 군주론이 아직도 후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저, 그런 흔한 이야기라면 어느 시대에 시들해질 수도 있겠지만, <군주론>의 생명력은 리더십에 관한 것이기에.

역사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리더는 존재하기 마련, 누군가를 지배하는 데는 피지배자의 자발적 복종과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그 틈새를 파고드는 무리는 늘 존재한다. 헤겔 철학의 “정반합”을 들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균형과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혼란은 따르는 법, 안정과 혼란은 동전의 양면처럼,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혼란이 자라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흐름을 대단히 민감하게 포착하는 재능이 있었다. 

그의 처지는 장기판의 말처럼, 누가 킹, 왕을 잡느냐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마키아벨리는 그렇다면 내가 택군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마치,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받치는 출사표처럼 말이다. 

자, 지은이의 돋보기에는 군주론이라는 리더십의 핵심은 총 26장 중 결론 부분인 25, 26장이라는 전제에서 들여다본다. ‘겁을 상실하라. 그러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 

군주론에 깔린 하나의 세계관

어쩔 수 없는 운명 포르투나와 개인의 역량이 비르투의 대결로 본다. 운명은 개척할 수 있다. 정해진 운명이란 게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두 갈래다. 운명을 거스르는 사람과 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은가, 물론 전자가 되고 싶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후자의 길을 택하는 경우가 더 많을 듯한데….

이 책은 군주론을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풀어내려 한다. 즉, 군주론이라는 텍스트를 지은이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상식의 뒤편에서 찾아낸 삶의 무기(1장)에서는 겁을 상실한 이야기들이 해낼 수 있는 일들, 선해지기 위해서는 악해져야 한다. 짐승의 세계에서 우아하게 인간인 척하지 말라고 한다. 2장은 심리전이다.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는 마음의 작동법, 3장 포르투나와 비르투의 싸움에서 단 1%만 이길 수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성공은 수직 상승이 아니라 수평 확장이라고 봤다. 이는 꽤 긍정적이다.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작동시키라는 말이다. 리더십의 핵심에는 “상대방의 자유와 행복”이 존재한다. 

군주라면 민심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편으로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마키아벨리의<군주론>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면 민심은 어떻게 바뀔지,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어제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될지 모르는 일이라 절대로 안심하지 말라고, 이는 민심의 동향을 늘 지켜보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라고, 바로 이 대목이 마키아벨리를 악마로 보는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인간 세상의 작동원리, 공동체는 신뢰를 기반으로 연대하는 것이기에...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지적은 그가 보는 그리고 전제하는 범위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 선하다는 그의 사고의 문제다. 아마도 그의 경험 속에서 나온 인간에 관한 그의 규정이다. 아직도 여전히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니 말이다. 이 대목에서 맹자의 왕도정치사상과의 비교를 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하다. 성선설의 지지하는 견해의 맹자와 성악설을 바탕으로 하는 마키아벨리의 이야기를...

현대 리더십의 핵심은 ‘협업’을 잘 이끄는 것

개인화, 다양성, 창의력 등의 가치가 새롭게 인정받는 오늘날에는 도구화된 직원도 전근대적인 리더십도 설 자리가 없다. 혼자서 간직하면 그것은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리더십의 관한 오해부터 풀자. 누군가를 이끄는 것을 리더십이라는 생각은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지은이는 강조한다. 단 두 명이 일하더라도 각자가 주도성을 갖고 일하되 서로 돕고 협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새로운 리더십이다. 수직이 아닌 수평관계가 더 중요해졌다는 말이다. 마키아벨리 또한 이렇게 생각했다. 시민들의 지지와 호의를 등에 업고 그들과 협업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자유와 행복이었다. 

이 점에 이미 동양의 고전에서도 등장한다. 서경에 실린 말로 <순자荀子> 왕제(王制) 편에, “君舟也人水也 水能載舟亦能覆舟” 즉, 임금은 배이며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엎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임금이 정치를 잘해서 백성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몸과 마음에 걱정이 없으면(자유와 행복이 보장되면) 그런 임금을 잘 따르지만, 임금이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 하여 백성들이 춥고 배고프고 몸도 마음도 힘들다면(자유를 억압당하거나 불행이 겹치면) 백성은 견디다 못해 멀리 도망하거나 임금을 몰아내는 지경까지 이른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지은이처럼 ‘협업’으로, 결국 자유와 행복이 핵심이 되기에.

500년 전의 마키아벨리즘이 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전한 모양이다. 그의 정치에 관한 3원칙, 정치인이 되려면 첫째, 정치와 윤리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정치란 윤리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정치는 늘 집단 전체의 미래를 모든 이들의 이익을 교량하여야 한다.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와는 괴리가 생기더라도, 바로 “전쟁”을 말한다. 둘째로 운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천재일우의 기회가 오더라도 이를 능히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니, 셋째로 모든 일에 진심일 필요는 없다고... 늘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철부지로 살았으면

오늘은 당신이 철부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 내일을 위해 사느라 오늘이 힘겨운 당신에게
박대선 지음 / RISE(떠오름) / 2024년 3월

오늘은 당신이 철부지로 살았으면

“내일을 위해 사느라 오늘이 힘겨운 당신에게” 

사람마다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다. 개인차가 존재한다. 인간관계와 자의식, 나는 왜 나인가,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내 존재를 묻기도 한다. 바삐살면서 늘 시간에 쫓이고, 조직 안에서는 빌런과 얌체, 눈치빠른 족속들이 실력과는 무관하게 늘 좋은 보직을 꿰어차고, 그런데 난 뭐야, 조직을 위해 회사를 위해 오늘도 분골쇄신 하지만 아마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딱 이 대목에서 그간이 쌓이고 쌓였던 알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오른다. 이에 대처하는 것도 개인차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가, 내일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산다는 게 뭔가?, 언제고 불쑥불쑥 내 앞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생각들...

지은이 박대선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의 삶과 사랑, 그리고 꿈”을 응원한다고, 자중자애와 미래 희망의 끈을 놓치 말라고, 그래서 내일을 위해 오늘이 힘겨울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들이다. 

이 책은 6장 체재이며, 1장에서는 위로, 하나, 말 한 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다. 둘, 실패한 당신을 칭찬해요. 2장 관계, 하나, 힘든 순간 서로를 아프게 한다. 둘, 일이 아니라 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둔다. 3장 사랑, 4장 삶의 지혜, 하나, 칭찬은 천둥처럼, 둘, 감정에도 길이 있다. 셋, 꿈꾸지 않는 이유, 5장 어른, 6장 가족 순이다. 이 책은 각 주제별로 되새길 문장들이 많다. 옳거니 그르거니, 난 생각이 달라가 아니라 그냥 읽으면 된다. 아무 의미도 부여하지 말고, 그저 한 장, 한 대목을 읽으면 된다. 

어른이란, 어른의 사랑

“기다리는 게 어른의 사랑, 도와주고 희생하는 사랑보다 보아주고 기다리는 사랑이 어른이다. 사랑한다고 도와주고 안쓰럽다고 내 것을 내어 주며 남 일 같지 않으니 너를 위해 이런 말을 한다고 간섭한다. 안쓰럽고 답답해서 뭔가를 주는 사랑은 숙제를 대신해 주며 기회를 뺏는 것이다. 답답한 데도 기다려주고, 안쓰러운 데도 보아주며, 스스로 해내고, 스스로 빛날 때까지 응원하는 사랑이 어른의 사랑이다.” 

지은이 박대선이 말하는 어른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어른되기란 어지간해서는 어렵다. 느긋함이 아니라 신뢰다.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해줘야 야속하다는 둥 야박하다는 둥, 뒷말을 듣지 않는다는 생각, 결코 안타까워서 누군가에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나 편하자고 하는 언행이다. 

참으로 경계를 짓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책 속에 실린 문장 하나하나가 쉽게 읽히지만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오히려 너무 쉬워서 어렵다.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보고 부딪치고, 계속 되풀이 되는 것들, 이 책을 읽으면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보인다. 우리 안의 무딘감각을 깨운다. 민감해지라고...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가톨릭에 관한 신앙사전

가톨릭에 관한 신앙사전 -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페터 제발트 지음, 이기숙 옮김, 최현식 감수 / 보누스 / 2024년 3월

가톨릭에 관한 신앙사전

이 책의 지은이 페터 제발트는 성당의 복사로 사제가 되려는 했으나, 68학생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톨릭 신앙을 버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심취, 정치활동을, 좌파 진보신문을 창간, 1981년부터 슈피겔, 슈테른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 종교 문제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후일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와, <하느님과 세상> 등의 책을 썼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에서 사회주의자로 그리고 또 다시 가톨릭으로 귀의한 지은이, 그는 과연 무엇을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인가? 신앙사전보다는 그의 발자취가 더 흥미로울 듯하다. 

지은이는 가톨릭에 관한 신앙은 편협해진 우리의 현실 감각에 대한 도전이고, 낮은 곳에서 정신 세계로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우리의 사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 책<가톨릭에 관한 신앙사전>에는 그리스도의 상징을 비롯하여 예수의 재림과 예수의 마지막 어록까지 292개 항에 관한 설명이 실려있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중세의 베스트셀러, 어부의 반지, 타우 십자가,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 바티칸, 괴테가 말하는 그리스도교, 진화와 창조, 아빠스, 수호성인, 예수와 세계사, 성경 속의 사라진 책들, 성경 번역, 로마의 교회들 등이 실려있다.

예수의 마지막 어록,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18-20)

지은이가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기적을 보는 우리의 눈이고, 마음이며, 진리란 무엇이여, 또 이성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고 한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처럼, 우리 이전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도 그냥 존재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특별한 방법으로 조금이나 눈에 보이게 하고 싶어했다. 

라파엘로의 프레스코화에서 아테네 학당과 성체 논의 대비시켜, 한쪽에는 소크라테스와 피타고라스, ”윤리학“을 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맞은 편에는 대주교와 예언자가와 사도와 교부들이 있다. 이는 대립적인 관점이 아니라 모든 등장인물이 공간을 거닐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원적 체계의 관점에서 묘사됐다고... 종교는 곧 철학이며, 철학에서 종교로, 이성이란 무엇인지를 스스로 이 책을 통해서 느껴보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