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 무엇이 문제인가
신장섭.장하준 지음, 장진호 옮김 / 창비 / 2004년 10월

기존의 통념에 맞서는 새로운 주장을 펼친 책을 난 좋아한다. 뭐가 어떻다더라는 음모론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캠브리지대학의 장하준과 싱가포르 국립대의 신장섭이 쓴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은 그런 면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책이다. 논문 스타일의 무미건조한 문체에도 불구하고, 시종 흥미롭게 책장을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이 책이 가진 도발성과 성실성 덕분이었다.

이 책은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처방이 옳았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다. 저자들은 외환위기의 원인이 그 당시 언론에서 소리높여 외쳤던 ‘정실 자본주의’와 ‘대마불사의 신화에 빠진 재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를 포기하고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 자유화가 IMF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말한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진단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외환위기의 극복 과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았다는 거다. 즉, 우리 경제 시스템을 영미식으로 뜯어고치기 바빴으며, 그 과정에서 성장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거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외환위기에서 탈출한 것도 고금리와 긴축을 주조로 한 IMF 처방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금리를 내리고 공적자금을 투여한 케인즈식 처방을 쓴 결과라고 하니, 평소 듣던 얘기와 너무도 다르지 않는가? 

재벌체제에 폐단이 존재하긴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같은 고위험 산업에 뛰어들어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 역시 재벌이었다고 말하는 저자는 현재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고 말한다.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지키기 위해 기업 대출을 꺼리고, 기업들도 부채비율 200%를 준수하느라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참여연대 등에서 주장하는 주주 자본주의는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도록 강제한다. 이런저런 원인들이 맞물리면서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가 외환위기 전과 비교할 때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래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단다.

이런 주장들에 다 동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난 과연 개혁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되었다. 진보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탓에 난 재벌해체, 그리고 소액주주운동을 필두로 한 주주 자본주의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 왔다. 출자총액제한을 풀어달라는 재벌들의 요구도 내게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들렸다. 하지만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빅딜’이나 ‘워크아웃’ 제도가 처참하게 실패한 것처럼, 개혁으로 포장된 정책들 중에는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해가 되는 정책도 있을지 모른다. 이건 물론 정책 당국자들이 더 새겨들어야 할 말이지만 말이다. 지금은 일단, 저자의 예측이 빗나가 우리 경제가 여봐란 듯이 잘나가기를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