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의 법칙

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ㅣ 서가명강 시리즈 36
이재민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3월

서가명강 36번째 주제는 법학 중에서도 국제법 분야다. 국제법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책을 읽으며 어떤 법 보다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냉전과 열전으로 책을 시작한다. 냉전과 열전의 차이는 무엇일까? 열전은 총과 칼, 대포 등의 눈에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책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바로 열전이다. 그렇다면 냉전은 무엇일까? 실제 무력으로 충돌되지는 않지만, 전쟁이라 일컫을만한 서로 간의 충돌을 냉전이라고 한다. 냉전 하면 과거 미국과 소련 사이의 이념적 전쟁을 꼽을 수 있는데,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으로 냉전은 끝났을까? 정답은 아니다. 당시의 냉전은 이념적 차이에서 발생했지만, 현재의 냉전은 경제, 무역, 외교, 기술 등 다방면에서 계속되고 있다.

과거의 미국과 소련 사이의 전쟁을 냉전이라고 불렀다면, 과거와 구별하기 위해 현재 곳곳에서 벌어지는 냉전을 신냉전으로 부른다. 그리고 신냉전이 본격화된 데에는 다분히 중국이 미국을 아우르는 급격한 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물론 중국과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냉전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 국제법으로 돌아오자. 국제법은 왜 중요한 것일까? 기술을 비롯한 다방면의 진보 때문이다. 국제법을 논하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을 빼놓을 수 없다. 400년 전 법이 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 조약이 최초의 국제적 규칙을 마련한 법이었기 때문이다. 당장 10년 전과 비교해도 기술의 진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400년 전 법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상당히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앞에서 국제법이 실제적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놓고 보자면 더 실제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다. 우리나라 국적의 유튜버가 유튜브를 통해 소득을 올렸을 때, 과연 그는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할까?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오징어 게임의 경우 우리나라 배우와 우리나라 감독이 만들었지만, 넷플릭스는 미국의 OTT 회사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된 이익에 대한 세금은 어디에 내야 하는 걸까? 이와 함께 마이클 잭슨의 한국 공연과 구글세 등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실체 없이 IT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수입에 대한 세금 문제와 북극을 놓고 벌어지는 이야기 등 나라들 사이의 이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논의되는 국제법의 이야기는 흥미롭고 한편으로는 놀랍기만 하다.

과거에 비해 국제질서는 재편되어가고 있다. 자국에 어떤 이익을 불러일으키는가에 따라 국제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따른 문제가 꼬리의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이제는 단순히 치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제 정세를 날카롭게 바라보고 대응하는 식견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