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부동산이다. 전작 시시콜콜 조선 복지 실록을 흥미롭게 읽었기에, 이번 시시콜콜 조선 부동산 실록 또한 기대가 되었다. 학창 시절 국사시간마다 배운 각종 부동산 개혁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나열 정도의 지식인 탓에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덕분에 재미있게 읽어나갈 수 있었다.
책의 큰 틀은 땅과 집이다. 상대적으로 땅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되었기에 여러 개혁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알았는데, 집은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조선에 맞는 토지개혁 법이 필요했다. 토지개혁론자들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토지개혁 과전법을 세운다. 분명 그렇게 시작되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생각들이 퇴색된다.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 집권층이 되자 생각이 바뀐 것이다. 그리하여 약간의 "예외"를 허용한다. 그 약간의 예외는 결국 토지개혁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서울의 사대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방침이 예외로 인정되어 계속 세습이 이루어지고, 대토지를 소유한 자산가들은 관리에게 뇌물을 먹이고 면세 혜택을 받거나, 재해를 입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최저 세액을 납부하는 걸로 정리하기도 한다. 물론 그 해에 거둬야 할 세금의 양은 정해져있기에, 그에 대한 세금을 소규모 자영농들에게 전가시킨다. 결국 세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빗을 지게 되고 결국 갚지 못해서(이율 자체가 연 50%니 이건 현재에도 말도 안 된다.) 땅을 팔거나, 노비가 되는 경우도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땅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개간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간척 사업을 통해 땅을 만들어 이윤을 보기도 한다. 아예 간척 사업을 하는 전문 가족기업도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나라 입장에서도 땅을 넓히는 간척 사업을 좋게 보고 면세 혜택을 주거나, 간척을 한 사람의 소유권을 일정 기간 인정해 주었다고 하니 어렵긴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집은 어떨까? 지금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숨만 쉬고 모아도 2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줄곧 수도였으니, 당시에도 한양에 집을 갖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에 집 한 채 마련은 조선 중기를 넘어 후기로 갈수록 더욱 심화된다. 집을 빼앗기 위한 각종 꼼수들이 등장한다. 여가탈입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공증이 된 집조차 빼앗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전쟁을 위시해서 공증이 사라지게 되니 그런 상황은 더 많이 일어났고,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평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 지금도 부동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법을 교묘히 이용해 각족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도 일어나는데 조선시대 역시 시대만 달랐을 뿐 부동산 꼼수를 부리는 인간들이 계속 등장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차다.
조선시대의 부동산 개혁들을 보면,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좋은 뜻에서 시작되지만 예외가 발생하면서 결국 작은 구멍에 제방이 무너지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개혁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특권층이 되니 얘기가 달라진다. 가진 자들이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 자기 것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상황까지 일어나니 말이다.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럼에도 저자는 희망을 노래한다. 희망이 있는 곳에서 다시 일어날 힘이 나니 말이다. 역사 속 기록을 통해 마주한 조선 부동산 이야기를 마주하고 보니 역시 문제는 사람이었고, 해결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