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다.
꽤 오래된 말인데,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말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외국의 책이지만,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은 사례들에서 역시나 하는 안타까움과 울분을 느꼈다.
물론 모든 내용이
이해되고, 인정되지는 않았다.
어쩌면 내가 민감한
것일 수 있겠으나...
얼마 전 8살 여아를
강간. 심각한 상해를 입힌 조두순에 대해 여론이 집중된 적이 있었다.
바로 그 잔악한
범죄자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사건 피해자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감이 극도로
달했었고, 새로 바뀐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조두순은 그대로 사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이 그 불안을 더 가중시켰다.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보다 감형이 된다.
물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 꽤 많은 국가에서 심신상실자에 대한 처분이 일반인과 다르다.
이 책의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인권이라는 말에 대해 사실 상당한 불쾌감이 있었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다수 혹은 직접적인 피해자의 인권은 과연 누가 존중할 것인가?
(물론 저자의 그 후의
의도가 정말 적법한 판정으로 진짜 가해자를 처벌해야지, 감정적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죄 없는 사람을 가해자로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논조로
이야기를 해 나가긴 했지만 서두를 읽고서는 상당히 아리송했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리
오래지 않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만들어진 혹은 강요된) 가해자가 많았다. 그중 일부는 그에 대한 발언을 하기도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다.
물론 정치적 이유로
사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상당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나기도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은가?
정치적 이유뿐 아니라도
수사권을 가진(판사, 검사, 경찰 등)을 이들에 의해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 또한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되었다.
단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서구권에서도 이 일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물론 저자는 단지
법이나 가진 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범죄심리학이나 신경과학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답답함과
함께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만날 수 있었다.
저자의 말처럼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우리의 법적 판결이나 조사 기법 등을 접한 후대는 경악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과거의 판결이나
조사를 보고 혀를 내두르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 다음 세대는 좀
더 공정하고 적법한 사회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