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읽다가 믿을 수 없는 기사와 마주하게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1929년부터 1974년까지 7600명의 미국 여성들에게 강제 불임 수술을 했다는 기사였다. 좀더 정확하게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우생학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학습장애, 빈곤층, 알콜중독, 성생활 문란등에 해당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 불임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대상자들 대부분은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 여성들이었고, 1929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의 31개 주가 우생학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었다고 전한다.
우생학이란
그렇다면 우생학은 무언인가? 우생학은 '인간을 유전적으로 개량하는 것'이라고 한다. 쉽게말하면 우수한 형질을 가진 인간을 육성함과 동시에 열등한 유전형질을 가진 인간을 '단종'시키는데 목적을 둔 학문이라 하겠다. 영국에서 발생한 이론이지만 미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실질적 적용을 시켰던 것이다.
복지 정책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 제공과 환경의 개선에 목표를 둔 것이라면 우생학은 가계와 인종에 대한 우열을 조사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간을 단종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적 성격의 우생학
과거 우생학을 채택했던 국가들은 제국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나치는 1933년 정권을 잡은 후 단종법을 제정했고 5만 6000명에게 단종 명령을 내린바 있다. 소수의 유전병자와 정신장애자가 그 대상이었다. 물론 이는 게르만인의 수적 우위를 장악하여 세계 지배의 야욕을 적나나하게 드러냈던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 또한 나치의 단종법을 수입하여 우생법을 설립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생 보호법이라는 또다른 방법으로 1만 6천의 단종을 기록했다고 한다.
미국 역시 대규모 가계조사를 실시하며 31개주에 단종법을 시행했고, 열등한 형질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뷱유롭계가 아닌 인종들의 이민을 금지시킨 바 있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1929년부터 1974년까지 여성들에게 강제 불임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은 최근 당시 피해자 중의 한 흑인이 이를 폭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그녀는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결혼 후에 의사로부터 자신이 나팔관 제거 수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우생학이 태어난 곳은 영국이지만 이를 채택한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 독일, 일본 등 제국주의적 색체가 강한 국가들이다. 모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여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는 점이 같고 인간에게 인권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로보여준 나라들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낙태는 불법'이라는 조항을 두고 헌법소원을 냈다고 한다. 낙태가 인간의 자유 선택에 해당한다며 낙태를 혀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무리 자유라지만 태아는 생명이므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므로 불법화하는 것이 옳다는 두 주장이 팽팽하다.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의 인권에 관하여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 당국은 당국에서 정한 룰을 저해할 때 과감하게 처형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경우라면 특단의 조치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특히 정치범에 대해서는 매우 잔혹할 정도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중국이다.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일생을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반체에 인사들은 늘 당국의 감시를 받는다. 파룬궁에 대한 인권탄압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중국 인권에 대한 개입을 하여 한 때 시끄러운 적이 있다. 과연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을 운운할 처지인가. 물론 이는 외교적인 압박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이 중국인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며 오직 중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 미국은 중국인들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