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격차의 해소

시사IN 제670호 : 2020.07.21
시사IN 편집국 지음 / 참언론(잡지) / 2020년 7월

차세대 정치인으로 눈여겨 보고 있는 사람 중 하나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이다. 시사인에서 그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진짜 뉴딜은 [    ]이다' 시리즈의 하나인데, 김경수 도지사는 '격차 해소'라는 답을 내놨다. 소득 격차, 지역 격차, 남북 격차가 경제.사회 구조개혁의 핵심이라는 지적인데, 공감하는 지점이 많이 있다. 특히 소득 격차의 해소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소득 격차의 예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들고 있다.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며, 비정규직이라도 동일 업무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대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인터뷰 중 일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하자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이 격차 구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냐 아니냐 논쟁으로 가면 답이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핵심 문제는 고용안정성과 임금 격차 두 가지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나니까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데, 사회의 격차 구조는 그대로니까 갈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프레임이 잘못됐다. 개별 기업 단위로 고용의 안정성을 다 보장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경직되어서 사회 전체로는 안정성이 떨어진다. 당장 나는 안정화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임시직밖에 자리가 없는 더 불안정한 세상에 내몰린다. 고용의 안정성은 결국 사회 전체가 '총고용의 안정성'을 만들어서 달성해야 한다.

인터뷰 전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