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지향점은 어디를 향하는가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 - 소득 10만 달러를 향한 도전
김세형 외 지음 / 시공사 / 2023년 1월

한국 내에서 살 때에는 국제적 위상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고 진지한 관심사도 아니었다. 첫 실감은 유학을 가면서 영국에 장학금 신청을 할 때였는데, 한국은 OECD 가입 국가라서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려나기 일쑤였다.

내 문제가 아니라면 정의로운 기준이라 할 법도 한데, 문제는 수치로 평가되는 국가의 위상과 개인의 상황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아프리카 어느 국가의 왕족, 콜롬비아 쿠데타 장군의 딸, 미얀마 부호의 손녀 등등.

또한 그건 제대로 선진국 대접을 받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저평가받는 기준이기도 했다. 한국(South Korea)는 Industrially advanced country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

한국은 이후 2005년,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기록된다. 평가 기준은 수치로 정량화할 수 있는 Index들이다. GDP, GNP, 1인당 소득, 산업화 정도, 인프라, 국민 교육수준, 건강 및 수명, 삶의 질 등으로 비교 평가된다. 당시 평가서에는 ‘한국이 뒷걸음질 칠 가능성은 없다’고 적혔다.

“한국의 1인당 소득 5만 달러 돌파 2031년, 10만 달러 돌파 2054년을 예측하는 기본 전제는 잠재성장률, 환율, 물가, 노동인구 투입, 기술 수준(총요소생산성) 등이 추정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남북통일 같은 큰 부담을 주는 돌연변수도 발생하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인한 미중 간 전쟁 발발과 이에 따라 한국도 전쟁에 이끌려 들어가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다.”

2020년 대 지표들은 한국사회 현실을 충격적으로 반영했다. 팬데믹은 이미 존재한 문제점들을 더 선명하게 했지 없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지 않았다. 경제 성장과 부스러기 배분의 고약한 이어달리기는 출산율 OECD 꼴지, 자살률 OECD 1위, 행복지수 세계 60위로 지표화되었다.

그리고 수출국인 한국은 2월 14일자 모일간지에 이런 순위로 보도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그저 심리적 유행일 뿐인가. 당장의 성과가 비가시적이라도 방향에 확신하면 불안하지 않다. 한국사회의 지향점은 어디를 향하는가.

재벌 구조의 산업은 거대한 덩치만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저하되고, 노동력은 심각하게 감소되고, 미중 대립은 악화 일로다. 부패지수가 높고 주가조작과 뇌물 로비가 만연하면 제대로 된 해외 투자가 늘어날리 없고 급격한 철수도 가능하다.

소위 ‘사회지도자’라고 불리던 직군의 종사자들은 제 몫을 하고 있을까. 특히 법률가, 학자, 언론인은. 오늘 2월 16일가 경제기사 제목 중에 ‘강국’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선진국은 너무 복잡한 개념인 걸까. 약육강식 논리의 회귀가 떠오르는 제목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거나 둔화된다는 표현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선진국은 성장률이 적을 수밖에 없다. 투자성공과 수익창출보다 사회안전망은 탄탄하게 하고, 복지인프라를 늘리고 공생 경제에 수익을 투자해야 한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선진국 순위만 봐도 명백한 일이다.

국고를 남기는 것이 유능한 일일까. 매년 세금을 내는 납세자, 유권자, 시민으로서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위한 권리에 대한 요구를 국가 경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긴급생계비를 고금리로 대출해 주는 당국이 선진국의 모습이 아님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