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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법고전 산책 -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 지음 / 오마이북 / 2022년 11월
평점 : 
‘고전’으로 분류된 책들을 읽다보면 현실과의 거리감이 흐려진다. 인간의 수명은 짧고 변화는 느리다는 실감을 한다. 헛헛하기도 하고 자신이 존재하지 않을 미래를 염려하며 평생 노력해온 분들이 놀랍도록 존경스럽다. 가능하다면 그 부류의 인간군에 속하고 싶어진다.
충격에 충격을 더하는 현실을 어리둥절한 채로 살아 2023년을 본다. 이토록 위태로운 세상에서 뭘 그리 안심하고 태연하게 살았나 싶어 소름이 끼지는 순간들이 적지 않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운이 좋아 누군가는 훨씬 오래 전에 한탄했을 진짜 현실을 경험한다 싶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불구하고, 법치국가를 모두 부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 지경에 이른 민주정democracy의 절차적 방식 또한 부정할 게 아니라면, 본래 목적에 맞는 법감정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스스로를 교육 시키는 방법 말고는 다른 할 일도 없다.
어릴 적 젊을 적엔 옛날 사람들의 의견이라 여겼던 고전들에서 2023년에도 만나지 못한 이상ideal을 안타깝게 배운다. 이 책에 담긴 법고전들은 고전이나 고전만이 아니다. 복잡한 감정을 맛보며 버티고 견디는 많은 민주시민들이 함께 휴식처럼 차분히 읽고 서로 배울 수 있기를.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학자를 법기술자들이 작업을 걸어 법정에 넘기고 모욕하고 가족을 해치는 상황에서, 저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학자만이 할 수 있는 글쓰기를 통해 살아남았구나 싶다. 살기 위해 쓸 수밖에 없는 이들이 더 많아지지 않는 세상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좋은 책은 좋은 결심보다 사람을 더 잘 변화시킨다. 법을 존중하지 않는 법기술자들 천국세상에서 느슨하게 법고전을 읽는 연대가 온라인에 생기면 좋겠다. 새해소원목록에 넣어둬야지.
- 자유
- 평등
- 법치
- 사회계약
- 평화
- 소수자 보호
- 시민불복종
- 저항권
- 죄형법정주의
- 사법심사
모두 제대로 필요한 것들, 간절한 것들이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구현된 심심한 천국에서 옛 이야기하며 지루해할 시간이 있기를. 부디 애 쓰는 모두들 쓰러지지 말고 함께 걷기를.
“내 의견이 공적인 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리 미약하다고 해도 나는 한 자유국가의 시민이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 그것[공무에 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므로 거기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의무 역시 당연히 갖게 된다.”
“누군가가 나랏일에 관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루소 <사회계약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