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정의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김영란, 창비

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9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 그 김영란님 맞습니다.

내게는 국정 농단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사법농단, 그것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 법원의 최상위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택되기도 하였다는 경악스러운 범죄를, 김영란 전대법관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용기 있게 자신이 몸담았던 그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대법원에 대한 양심고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율과 소름이 동시에 느껴졌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단일 사건뿐이겠냐 만, 소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보고 들으면서 '그래도' 권력과 금력에서 다른 직업군보다는 자신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망상을 한 대법원과 법관들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고, 이는 우울하게도 매일의 현재진행형이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용하는 법! 생각할수록 왜 이런 유혹에서 법관들이 공평무사 자유로울 것이란 믿음을 가졌는지 이유를 모를 일이고, 그 최악의 상상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지난한 과정이 비극이다.

이 엄중한 시국에서 김영란 전대법관의 이 책은 귀를 울리는 고함소리는 아니지만,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조용하지만 뚜렷하게 가짜뉴스와 선동에 맞서 그 자리를 지켜나갈 보루가 될 것이다.

책의 시작 또한 나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나는 저자가 첫 장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성차별 문제를 다룰 것이란 기대를 못했고, 그래서 [판결과 정의]란 제목이 더욱 무거고 뜨겁게 느껴졌다.

가부장제는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인류 발전단계의

한 형태였던 농경사회 이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첫문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단을 형성하며, 보다 힘이 약한 일부 집단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정상인’으로 정의한다. 21

1장을 넘어가면서 시간이 없어 우선 훑어보는 정도에 그쳤지만, '사법부가 법에 따라 판단한다'는 말이 원칙적으로만 성립한다는 것, 같은 법에 대해서도 해당 사회에서 공유하는 통념이나 성숙도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에 나타나고 판결도 달라진다는 점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앞으로는 절대 잊어벌지 말아야할 의무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판사 직업군이 어떤 사안이든 일반인들 이상의 판결을 상상할 수는 없다는 한계는 반드시 인식해야할 것이다. 결국은 시민들의 의식이 민주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사회의 변화 속도로 보자면 늘 꼴찌를 자임하는 보수적인 법과 법관들이 앞서서 사회를 개혁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체제적 노력을 한다는 것은 삼류 판타지에도 못 미치는 망상이다. '자정'은 헛소리다.

“판사들, 나아가 법률가들이 법규주의의 왕국에서 나와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법의 지배를 사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