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과 개혁 / 아메미야 쇼이치

점령과 개혁 ㅣ 일본 근현대사 7
아메미야 쇼이치 지음, 유지아 옮김 / 어문학사 / 2012년 10월

※ 일본의 총동원체제를 이끈 4가지 정치 조류

(1) 국방국가파 : 도조 히데키 등 육군통제파, 기시 노부스케, 가야 오키노리 등의 상공관료를 중심으로 한 혁신관료, 신흥 재벌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군수공업화를 강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군수공업화는 전근대적 관습과 계층별 격차를 어느 정도 평준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사회복지나 노동복지 문제도 일정부분 공업화에 맞춘 형태로 개선되었다.

(2) 사회국민주의파 : 1920년대에 노동조합법이나 소작권법을 만든 관료들로 제1차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1937년 6월) 때 참여한 인사들과 쇼와연구회 계열 사람들이다. 사회운동을 중시하여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경영자, 여성 등의 평등화와 현실 정치 및 경제 과정에의 참가를 요청했다.

(3) 자유주의파 : 1920년대의 재계 주류와 그것에 기반을 둔 기성정당 세력이나 관료들로, 20년대에는 다나카 키이치, 와카쓰키 레이지로, 하마구치 오사치 등, 40년대에는 하토야마 이치로, 요시다 시게루 등이 있다. 철저한 산업 합리화, 군축, 재정 정리 등 과격하다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집행하여, 군부와 대중 쌍방의 격렬한 저항을 받았다. 40년대에는 반(또는 비) 총력전체제를 주장했다.

(4) 반동파 : 마사키 진자부로 등 육군 황도파, 스에쓰구 노부마사 등 해군 함대파, 미쓰이 코시 등 관념우익, 대다수의 지주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에 시작된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또는 군축운동에 의해 기득권을 빼앗겼고, 총력전체제에 의해서도 대거 기득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총력전체제에 대해 매우 반동적으로 반응했다.

▷ 국방국가파와 사회국민주의파의 연합 세력 득세(아시아태평양 전쟁 초·중기), 반동파와 자유주의파 연합 대두(전쟁 후기)

아시아 태평양 전쟁 / 요시다 유타카

아시아.태평양전쟁 ㅣ 일본 근현대사 6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 / 어문학사 / 2012년 10월

1941년 4월 시작된 미일교섭의 최대 쟁점은 중국 문제였다. 미국의 철병 요구에 고노에 후미마로 수상이 응하려 하자, 육군은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편다. 도조 히데키(1884-1948) 육군대신은 "철병 문제는 심장이다. (중략) 육군으로서는 이것을 중대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주장대로 했다간 지나사변(중일전쟁)의 성과를 궤멸하는 것이다. 만주국도 위험하다. 더욱이 조선 통치도 위험하다"고 주장하였다. "일종의 도미노이론이지만, 이에 따라 교섭 타결의 전망을 잃어버린 고노에 내각은 어쩔 수 없이 총사직을 하여, 10월 18일에는 도조 히데키 육군대장을 수반으로 하는 도조 내각이 성립한다."(29-30)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일본은 1941년 11월 5일 어전회의의 <제국국책 수행요령>에서 '영미란전쟁을 결의'하면서 "무력 발동의 시기를 12월 초두로 정하여 육해군은 작전 준비를 완성한다"고 결정한다. 차후 "외교 교섭을 계속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성격은 개전 결의를 위장하기 위한 '기만 외교'로서의 측면을 강화해 간 것이다."(31) 그러나 해군은 육군과 달리 "대영미 개전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관료적 이해(대미 전비 확충)를 추구하는 얼핏 모순되는 방침"을 취하였다. 즉 "군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과 물자를 획득하기 위해 무력남진정책을 추진하되, 충분한 승산이 없는 대미영전은 회피하고 싶다는 것이 해군의 속마음이었다."(60)

육군은 "북방에서의 대규모 작전 행동이 불가능한 동계 중에 영미에 대한 남방 작전을 종료시킨 다음 1942년의 독일군의 춘계 공세에 호응하는 형태로 대소전을 개시"할 것을 상정하고 있었다. 미일교섭이 지연되고 대미영 개전 시기가 늦춰지면, 이 작전 구상은 붕괴되어 버리기에, 육군은 "외교 교섭에 기한을 두는 것에 구애"받을 수밖에 없었다. 즉, "군사 논리에 따라 외교가 규정"되는 전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63) 문제는 "전쟁에 대한 벼랑 끝 외교 정책의 정치적 귀결이다." 국내의 강경론이 정책 결정 과정을 역규정하면서, 대미 타협 주장이 국론을 분열시켜 강경파에 의한 쿠데타나 내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신중론을 잠식했던 것이다.(68)

진주만 기습으로 대표되는 초기작전은 일본군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위기의 징후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해군의 잠수함부대는 상선과 유조선 등에 공격을 집중하여 일본의 해상 교통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에 비해 일본 해군의 잠수함부대는 주목표를 미해군 함정에 두었기 때문에 충분한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반대로 강력한 대잠 능력을 가진 미해군에게 궤멸당했다." 더구나 말레이해전 후 1년도 되지 않아 "연합군 함선의 방공 능력이 한층 향상됨에 따라 육공기에 의한 백주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1942년 8월부터 시작된 "과다카날 섬을 둘러싼 공방전에서 솔로몬 해역은 문자 그대로 육공기의 '무덤'이 되었다."(74-5)

1941년 12월에 있던 중부태평양의 "웨이크 섬 공략 작전은 이도(離島,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를 둘러싼 공방전에서 제공권 장악이 갖는 결정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아울러 육상 전투에서도 "일본군의 주력 전차인 97식 중전차와 95식 경전차는 미군의 M3 경전차"에 고전하는 형편이었다. "장갑 면에서도 탑재포의 관통력 면에서도, 미군 전차의 대전차전 능력이 일본군의 것을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중기가 되면 "한층 강력한 M4 중전차를 전선에 투입하는데, 이미 이 단계에서는 일본의 전차병에게 97식 중전차나 95식 경전차는 '철로 만든 관(棺)'에 지나지 않았다."(75-6)

"1942년 5월 7일부터 8일에 걸쳐 싸운 산호해 해전은 사상 최초의 공모끼리의 전투였다. 미국 측에서는 공모 '렉싱턴'이 침몰했고, '요크타운'이 손상을 입었으며, 일본 측에서는 소형 공모 '쇼호'가 침몰하고, '쇼가쿠'가 대파되었다. 전술적으로는 일본군이 조금 우세한 전투였지만 일본군은 해상으로부터의 포트모르즈비 공략작전을 어쩔 수 없이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전략적으로는 패배했다. 또 대파된 '쇼가쿠'와 다수의 함재기를 잃은 '즈이가쿠'의 2공모는 모두 1개월 후인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할 수 없었지만, 미해군은 '요크타운'의 수리를 단기간에 마치고 전열에 복귀시켰다. 이것은 미드웨이 해전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 되었다."(105-6)

미드웨이 공략작전의 주목적은 "미 주력 함대의 격멸이었지만, 둘리틀 중좌가 폭격대를 이끌고 일본 본토에 첫 공습을 가한 것도 작전의 실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체면을 구긴 일본 해군은 본토의 초계 라인을 동쪽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었고, 전초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미드웨이 섬 공략이 필요했다. "6월 5일 미드웨이 섬 공습으로 전투가 시작되었지만, 일본은 미해군의 급강하 폭격대에 공격을 받아 눈 깜짝할 사이에 '아카기' '가가' '소류'의 3공모를 잃어버렸다. 남은 '히류'의 반격으로 미공모 '요크타운'을 대파시켰지만(나중에 일본군의 잠수함 공격으로 침몰), '히류'도 미군기의 공격으로 침몰하여, 결국 미드웨이 해전은 일본 해군의 대패로 끝났다."(106-7)

1942년 8월 7일 시작된 과다카날 전투에서의 손실은 "전쟁 경제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해 전력을 급속하게 증강시키고 있던 미국보다, 일본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다. 특히 초기작전의 성공을 지탱해온 숙련된 항공기 탑승원을 다수 잃은 것이 치명적이었다." 나아가 전사자들 가운데 "직접 전투에 의한 전사자는 5,000~6,000명에 지나지 않고, 남은 것은 기초 체력의 자연 소모에 따른 '영양실조증, 열대성 말라리아, 설사 및 각기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사자 중의 약 70%는 선박에 의한 식량 및 의약품의 보급이 끊어진 상황 아래서 생긴 광의의 아사자였다. 그리고 과다카날 섬의 이 비극은 그 후 각 지역의 전장에서 반복된다."(109)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조선 내에서 황민화정책은 한층 강화되었다. "1942년 10월에는 조선청년특별연성령이 공포되고, 취학하지 않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년 남자를 각지의 청년특별연성소에 입소시켜, 군대나 군수 산업으로의 동원을 위한 예비 훈련을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하였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국어보급운동요항>이 제정되어 일본어 보급 운동이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 민중에게 우선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은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한 인적 자원의 강제 동원, 이른바 '강제연행'이다.(130) 일본 전시 체제는 생활 수준 유지를 중시한 독일과 달리 본토에서도 "전시 체제의 강화와 국민 생활의 궁핍화가 병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143)

1943년 4월 18일에는 "솔로몬 제도의 전선 기지를 시찰 중인 야마모토 이소로쿠(1884-1943)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비행기 안에서 전사했다.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하여 야마모토의 전선 시찰을 사전에 탐지한 미군은, 16기의 전투기에 의한 잠복 공세로 야마모토의 탑승기를 격추한 것이다." 5월 12일에는 "알류샨 열도의 애투 섬에 미군의 1개 사단이 상륙"하자, 일본군 수비대는 최후의 돌격을 행하고 전멸한다. 대본영은 여기서 "통신이 완전히 두절, 전원 옥쇄(玉碎)한 것을 인정한다"라는 형태로 처음 '옥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 "고도(孤島)의 수비대가 전멸할 때마다 처참한 전장의 현실을 은폐하는 옥쇄 캠페인이 전개되었다."(156-7)

※ 일본군이 무력하다는 인상을 준다는 우려가 대두되어 1944년 2월 25일 퀘제린섬, 루오트섬 전멸 발표부터 '옥쇄' 표현 삭제

"오키나와전에 패배한 뒤에도 일본군의 항전이 계속되지만, 중요한 것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전사자 대부분이 마리아나 함락 전후의 절망적 항전기에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1944년 1월 1일 이후의 전사자(패전 후의 전사자 포함)가 전체의 87.6%에 달하는데, 이는 종전 결단이 늦춰지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어버렸는가"를 잘 보여준다.(203) 1945년 3월 9일의 도쿄대공습을 시작으로 이어진 도시 폭격으로 패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지만, 천황은 "다시 한 번 전과를 올리고 나서가 아니면 (전쟁 종결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쟁 책임자 처벌 문제를 회피하는 조건에서 강화를 성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227)

[100자평] 바깥은 여름

바깥은 여름
김애란 지음 / 문학동네 / 2017년 6월

여전해도 좋지만, 여전한만큼 아쉽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 나리타 류이치

다이쇼 데모크라시 ㅣ 일본 근현대사 4
나리타 류이치 지음, 이규수 옮김 / 어문학사 / 2012년 9월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메이지 헌법 체제에 대항하여 러일전쟁 이후부터 1920년대까지 벌어진 정치적 자유 획득 운동을 가리키며, "국가적 가치에 대한 비국가적 가치의 자립화를 특징으로 한다."(294) 그 첫걸음은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배상금이 포함되지 않자, 도쿄 히비야 공원에 군집한 대중이 내무대신 관저와 강화에 찬성한 국민신문사를 불태우면서 7일 동안 격렬하게 항의를 벌인 히비야 방화사건(1905.9.5)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태가 '국민'이라는 이름 아래 수행"된 것이다. "번벌과 압정에 대한 비판은 '국민'이라는 이름 아래 팽창주의적인 국권"을 요구하는 형태를 띄었으며, 이는 내셔널리즘과 결합된 '제국'의 데모크라시였다.(24-5)

'민본주의'는 요시노 사쿠조가 데모크라시의 번역어로 삼은 말이다. "당시 데모크라시에는 '민주주의'라는 또 하나의 번역어가 있었는데, 이 뜻은 '국민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군주국 일본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배척당했다. 요시노는 민본주의를 주권의 존재가 아니라 주권 운용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정치의 목적을 '일반 인민의 이복(利福)'에 두었고, 정책의 결정은 '일반 인민의 의향'에 따르는 것이라 말했다." 다시 말해, "주권은 천황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인민을 위한' 정치, '인민의 의향'을 중시하는 정치로서 민본주의를 제창한 것이다."(45-6) 국가를 앞세운 민본주의 논의는 '안으로는 입헌주의, 밖으로는 제국주의'를 주창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러일전쟁 이후 시베리아 출병과 매점매석 등으로 쌀값이 폭등하자, "물가의 등귀와 생활난이라는 말이 잡지와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민심이 악화되었다. 생활고가 야기한 쌀소동 사태는 정당 정치를 낳아 최초의 본격 정당 내각인 하라 내각이 탄생(1918.9.29)한다. 하라 내각은 선거 자격을 직접국세 10엔에서 3엔 이하로 낮추어(1919.5) 유권자 수를 "134만 명에서 286만 명"으로 늘리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의원정수를 381의석에서 466의석으로 늘렸다."(116) 여당인 정우회와 야당인 헌정회는 모두 적극적으로 지역 이익의 도입을 도모하였고, "국가에 의해 사생활 영역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시도되어 근대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국민'의 육성이 촉구되었다."(120)

쌀소동 이후, 사회개조를 주장하는 움직임은 네 가지 조류로 나뉜다. 첫째는 "정당정치의 확대와 민의 존중을 주장"한 민본주의 논의의 진전이고, 둘째는 사회주의 운동의 복권이다. 셋째는 "일본과 천황을 전면에 내세워 '국체'에 입각한 개조를 추구한 국가주의 단체" 운동이었고, 넷째는 국가와 시정촌이 주도한 새로운 사회 편성 시도였다.(130) 데모크라시 논의가 여전히 '국민'을 근거로 이루어졌지만, "노동자와 농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도 1920년 전후의 시기는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이 시기에는 노동조합이 다수 조직되어 가와사키 조선소와 야하타 제철소의 노동쟁의를 비롯해 아시오와 히타치 광산 등 쟁의 건수도 늘어났다."(147)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식민지 조선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3·1운동이 일어나자 하라 내각은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고 대검(帶劍)을 중지"시켰으며, "다음 해에는 통치 방침을 '문화의 발달과 민력(民力)의 충실'로 변경하여 '문화통치'를 추진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신문> 등 조선어신문도 창간되었다."(176) 도쿄제국대학에서 니토베 이나조의 뒤를 이어 식민정책강좌를 담당한 야나이하라는 전제적 착취나 동화 정책이 아닌 "자주 노선에 입각하여 별개의 '역사적 사회'를 지닌 조선인과 협동하는 방향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조선과 일본과의 '제국적 결합'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식민지 통치론"에 불과했다.(181-2)

관동대지진(1923.9.1) 당시 "조선인 학살에 직접 관여한 자가 '민중'이었다는 사실은 식민지 사람들을 차별, 배제하면서 그들에게 공포의 심성을 품은 제국 사람들의 존재 양태를 보여준다." 그간 정부를 향해 각종 소요를 일으키던 잡업층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빼앗길 수도 있다는 불안을 진재 사태 속에서 분출"하였다.(202) "개인주의의 진전과 모더니즘 문화의 대두, 사회운동의 전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공격받았고 내셔널리즘이 강화되었다. '국체'와 '순풍미속(醇風美俗)'을 전면에 내세워 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을 일궈내려는 움직임은 "1923년 11월 내려진 '국민정신작흥조서(國民精神作興詔書)'로 집약되었다."(205)

1925년 기요우라 내각이 착수한 '보통선거―치안유지법 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통치기구가 재편성된 것의 귀결이었다. 귀족원과 추밀원 개혁, 노사관계와 소작관계의 입법화 등 하라 내각 이후의 사회 재편성과 관련된 일련의 흐름이 보통선거법과 치안유지법으로 체계화되었다." 이는 "정당을 '정치적 지배계급의 하나의 분지(分肢)'로부터 '국가 의지 결정의 중심'으로 만든 개변"이었고, 한편으로는 한층 확대된 선거권 부여(25세 이상의 제국신민 남성에게 선거권 부여)를 통해 "사람들을 '국민'으로 자각시켜 주체적으로 국가와의 일체화를 촉구"하려는 움직이었다. "통합(보통선거)과 배제(치안유지법)를 통해 선별적으로 '국민화'를 도모한 것이다."(239)

다이쇼 천황이 사망(1926.12)한 후 출범한 다나카 내각의 초점은 무엇보다 '외교 문제'였다. 다나카 내각이 동방회의에서 발표한 '대지정책강령(對支政策綱領)'은 만몽 지역을 중시하여, "제국의 권리 이익과 재류방인의 생명 재산이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단호한 자위 조치'에 나선다는 내용이었다. 또 중국으로부터 만주 지역을 분리하는 '만몽분리론'도 제시되었다. 여기서 헌정회의 외교정책이었던 협조외교(시데하라 외교)는 무단 외교(다나카 외교)로 전환되었다."(255) 아울러 치안유지법을 개정하여, "국체변혁의 죄에 최고형을 사형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범위를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로 변경"하는 등 자의적 규정을 부가했다.(262)

하마구치 내각(1929.7.2) 시기에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사상과 운동을 되살리면서 기존 사회관계의 개량을 시도한 관료들이 출현했다. 관료들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운동 주체인 '민중'(노동자와 농민, 여성)의 요구를 포섭하고 국가 주도로 사회개조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여 실현하려고 노력했다."(266) 그러나 사회개조 운동이 급진화되면서, 노동쟁의와 소작쟁의가 늘어나고 "이와 병행하여 군부의 헤게모니가 대두할 징후"가 나타나자, 정당정치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었다.(269) 이 모든 혼란을 집어삼킨 만주사변은 "대립과 대항의 존재를 해소하고 소거"시켰다. '끓는 조국애의 피, 일본에 넘쳐 흐른다!'는 <도쿄아사히신문>(1931년 11월 19일)의 표제어였다.(286-7)

※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 구분

(1) 러일전쟁기(1905년) ~ 제1차 호헌운동(1912~1913년) : 번벌(藩閥) 정치 타파를 내건, 전국적인 도시 민중 운동. 군비 확장 반대와 악세 폐지를 요구하면서 조슈번벌의 핵심인 가쓰라 타로 내각을 무너뜨렸다. 이는 일본의 민중운동이 천황제 정부에 승리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정당에 기초하지 않던 정부가 이제 천황의 조칙(詔勅)이라는 권위와 위세를 통해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 운동을 주도한 계층은 러일전쟁 이후 자본주의 발전이 만들어 낸 비특권 자본가 계층과 ‘단나슈’로 일컫는 도시중간층이었다.

(2) 제1차 호헌운동 ~ 쌀소동(1918년) : 도시중간층을 기반으로 데모크라시 운동의 뿌리가 확대되어 각지에 보통선거 요구를 중심으로 한 자주적인 시민정치결사가 생겨났다. 요시노 사쿠조는 주권 운용을 민중의 의사결정에 맡긴다는 '민본주의'를 헌정의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안으로는 보통선거와 정당내각제의 채용, 밖으로는 식민지 조선에서 자행된 무단적 침략정책의 포기를 주장했다.

(3) 쌀소동 ~ 제2차 호헌운동(1924년) :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근로대중의 정치적 자각이 고조되었고, 보통선거운동이 전국적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평화에 대한 요망도 제기되어 시베리아 출병은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해 패배로 끝나고, 워싱턴회의를 통한 군비축소는 대중에게 환영을 받았다. 헌정회, 혁신구락부, 정우회의 호헌 3파에 의한 제2차 호헌운동은 정당정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그러나 정당정치가 1929년 세계대공황과 중국민족운동이라는 새로운 사태를 타개하지 못하자 점차 군부 파시즘이 대두한다.

소년이 온다 / 한강

소년이 온다 -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 지음 / 창비 / 2014년 5월

2003년 참여정부 때,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가 발간되었다.

http://jeju43peace.or.kr/pages.php?p=4_2_1_1

이번 정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보고서가 발간되길 소망한다.

http://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2&menu_id=56_65_73&uid=286562&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