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의 20대 / 김내훈

[전자책] 급진의 20대 - K-포퓰리즘, 가장 위태로운 세대의 ㅣ 서해문집 사회과학 시리즈
김내훈 지음 / 서해문집 / 2022년 2월

프롤로그: 20대 현상, 렌즈를 바꾸자

이 책은 ‘20대 현상’이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지, 그 해답을 찾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한다. 기존의 담론은 공론장에 새롭게 등장한 의제들 — 페미니즘 및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 — 에 20대 남성들이 보이는 일련의 반동을 ‘이대남 현상’으로 규정한다. 미디어와 정치권은 20대 남성의 돌출된 경향을 뚜렷한 근거 없이 20대 전반의 것으로 일반화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젠더갈등에 편승하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인다. 특별히 상기해야 할 것이 있다. 페미니즘을 제외한 정부·여당발 의제에서, 20대 여성들의 입장과 태도가 남성들과 크게 다르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20대 현상’에서 젠더갈등-차이를 사고하려 할 때 발생하는 혼란은 ‘이대남 현상’의 렌즈로 20대의 보편적 여론을 검토하는 한 피할 수 없다. ‘20대 현상’을 먼저 경유해 ‘이대남 현상’을 사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20대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렌즈는 무엇일까? 바로 포퓰리즘Populism이다. 12)

1. 만들어진 세대 ？ 20년간의 롤러코스터

뇌는 인간이 보는 것을 능동적 추론으로 다시 구성해낸다. 요컨대 우리의 시각 경험은 눈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난다. 촉각, 청각, 후각도 마찬가지다.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David Eagleman은 이렇게 설명한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광경, 소리, 냄새)은 직접 경험이 아니라 캄캄한 극장 안에서 펼쳐지는 전기화학적 연극이다. (…) 다양한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비교하고 패턴을 감지함으로써 뇌는 ‘바깥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최선의 추측을 한다.” 여기서 ‘최선의 추측’ 메커니즘이 바로 가추법적abduction 추론이다.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지각하는 간단한 행위에도 다분히 능동적인 주관이 개입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결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사물을 구성하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텅 빈 공간이지만 우리는 눈에 비치는 사물이 딱딱하고 고정된 물체라고 믿는다. 요컨대 우리가 사물을 사물로 보는 것은 착시나 환각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늘 이러한 환각 속에 산다. 17)

공정을 지선至善으로 삼는 것도 아닌데 90년대생들이 그토록 공정을 문제 삼는 까닭은 무엇일까? 임명묵은 90년대생들이 말하는 공정을 정서적인 것, 느낌의 문제로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90년대생들이 말하는 공정이란 ‘공정하다는 감각’이다. 이 감각은 일종의 해열제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불안감을 경감해주는 것이다. 현재는 노력하면 보상이 따라오고, 잘살 수 있다는 신화가 깨진 상태다. 남은 것은 덜 노력한 이에 대한 응징이다. 점수가 낮은 사람에게,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응분의 푸대접이 가해지는 것만큼은 확실해야 한다는 게 90년대생 사이의 암묵적 합의다. 이들이 보기에 고용에서의 각종 할당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는 주관적 개입으로 시스템을 교란하는 것이며, 합의와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다. 90년대생들이 탈-가치화함으로써, 정작 90년대생들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결집은 반反, 안티anti의 네트워크로만 이루어진다. 24-5)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2021)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지점은 청년층은 상위 계층을 자임할수록 보수성이 뚜렷해진다는 사실이다. 덧붙여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계층으로 인식한 청년 남성에서 다른 집단들보다 ‘기회가 되면 내 것을 나눠 타인을 도울’ 경향이 가장 높다는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그들이 특별히 ‘착해서’ 그렇다기보다 서로 도울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위 계층일수록 내 것을 나눠 타인을 돕는 행위, 혹은 그러한 의향을 밝히는 것을 위선으로 간주한다. 그들의 생각에,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은 노력을 덜한 사람들이다. 그에 합당한 응징을 받는 것이며, 이에 온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시스템의 교란이자 위선이다. 조사에 응한 청년 남성들은 일말의 공동체적 가치도 부정한다는 눈총을 받을지언정 위선에만큼은 명확하게 거부 표시를 한 것이다. ‘안티의 네트워크’로 결집한 청년 남성 집단이 반-위선의 네트워크도 견고하게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

2. 혐오 ？ 우울과 불안의 그릇된 방어기제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뇌의 해석이자 추론 결과다. 코나투스conatus(자기보존 능력)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태를, 뇌는 으레 우울감이라고 추론한다(질병으로서 우울증을 말하는 게 아니다). 불안감은 자신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그 상태가 지속될 때 생성된다. 이런 우울과 불안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경멸이다. 자신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위안하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발현된 경멸은 깎아내릴 대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또는 나의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외부 존재를 자의적으로 점찍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혐오다. 그런데 (방어기제로써의) 경멸은 대개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겨냥한다. 문제를 의인화하는 대상 역시 마찬가지다. 그편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내부 모델에 견고히 자리 잡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 뒤부터는 깨지기 힘든 고정관념과 편견이 타인을 대하는 판단 근거가 된다. 33)

혐오의 견고한 내부 모델을 구축한 사람은 편견을 반증하는 새로운 지각정보가 입력되어도 좀처럼 오류를 수정하지 않는다. 반례를 한 트럭으로 접해도 예외적 경우로 치부하지, 편견을 반성하는 이는 드물다.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고, 다양성 교육을 진행하는 데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혐오에 빠진 사람에게 그 불합리함을 증명하는 온갖 데이터는 부질없는 처방이다. 난민이나 이주민을 혐오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범죄 통계가 거짓이라고 설득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어떻게든 혐오할 이유를 다시 찾고 만들게 되어 있다. 교육의 가치와 효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훈계와 계몽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혐오는 일종의 방어기제다. 신경증 환자에게 곧이곧대로 ‘당신의 행동은 그릇된 방어기제에 불과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언행을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 증세가 나아지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34)

3. 포퓰리즘 ？ ‘그들’과 ‘우리’의 항시적 투쟁

포퓰리즘은 어떤 사상 체계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며, 정치운동이나 정치체제가 아니다. “보통 이들을 포괄하지만, 동시에 이들을 단순히 합쳐놓은 것도 아니다.” 정치학자 폴 태가트Paul Taggart는 포퓰리즘의 근본적 특징으로 유동성을 꼽는다. 실체라고 부를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에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등에 붙어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인민주의, 대중주의, 민중주의 등으로 번역된다. 풀이하면 인민을 중심으로,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게 소구하는 사상·체제·어젠다·메시지를 망라하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스트는 단 하나의 가치를 정해두고 그에 걸맞지 않은 이는 인민이 아닌 존재로 밀어낸다. 인민이 아닌 존재는 부패한 엘리트 집단일 수도, 하층민일 수도, 이주민일 수도 있다. 단 하나의 공동선이 존재하고 그걸 표방하는 자신들만이 인민의 유일한 대표라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들은 자연히 다른 세력을 악마화한다. 자신의 당내에서조차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40-1)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혹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적대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로부터의 포퓰리즘’이라는 명제는 포퓰리즘이 항상 민주주의와 함께 있다는 논의에서 출발한다. 정치학자 벤저민 아르디티Benjamin Arditi는 프로이트의 증상symptom 개념을 빌려와 포퓰리즘-민주주의 관계를 증상-자아 관계와 같다고 주장한다. 자아가 완전하지 않은 채 무언가를 결여하고, 무언가에 억압되어 있는 한, 증상은 자아에 내속해 있으면서 이따금 불안과 소요를 일으킨다. 마찬가지로 포퓰리즘도 민주주의에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내재하면서 이따금 증상으로 나타난다. 현대 민주주의는 일상적으로는 정치인과 관료 등에 위임되어 있다. 그런데 인민은 대표를 직접 뽑는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에 개입한다. 이렇듯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는 비전문가·대중의 개입이 일으키는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항상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42-3)

4. 낡은 것은 가고, 새로운 것은 오지 않은 ？ 포퓰리즘의 정치경제적 계기

자본주의가 발전한 20세기 이후 프티 부르주아는 신·구-중간계급(각각 경영관리직·전문기술직 등과 자영농)으로 나뉜다. 노동자라 할지라도 관리직이나 전문기술직에 종사할 경우 신-중간계급으로 분류된다. 정치철학자 니코스 풀란차스Nicos Poulantzas는 비생산적 노동자와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모두 중간계급으로 묶은 바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구-중간계급이 크게 감소하고 노동계급이 증가했다. 문제는 노동계급의 숫자보다는 신-중간계급의 가파른 증가에 있다. 풀란차스의 계급 범주에 따르면 후기산업사회에서 노동계급으로 분류되는 상당수 노동자들은 실은 신-중간계급일 수 있다. 계급정치에서 이들의 위상은 논쟁의 대상이다. 이념적으로 이들은 모순되는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단일 대오로의 결집이 쉽지 않다. 포스트-마르크스주의는 계급 정체성을 사회적 적대의 기본 단위로 상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오늘날 한국의 계급구조는 이런 입장의 현실적 근거가 된다. 55-7)

5. 기만과 위선의 정치 ？ 포퓰리즘의 문화정치적 계기

서구 선진국의 기득권 엘리트와 리버럴 세력은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일환으로 PC와 정체성 정치, 페미니즘 등 자유주의적 가치를 아전인수 격으로 활용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이를 ‘깨어 있는 자본주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휘두르며 희화화한다. 자연스럽게,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한 환멸이 뿌려진다.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한국의 청년들이 PC와 정체성 정치에 강한 반감을 갖게 된 것은 서구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리버럴의 위선과 자가당착이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소개되기 때문이다. 주요 창구 중 하나는 도를 넘는 ‘관종’ 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이버 렉카’다. 이들의 목적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내놓은 자유주의적 메시지와 그에 어긋나는 행실을 가져다 놓고 ‘내로남불’이라며 조롱하는 것이다. 사이버 렉카 콘텐츠의 소비자들은 PC와 정체성 정치 등 자유주의적 의제와 메시지에 막연한 반감을 가지며, 점차 ‘진보=위선’이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각인하게 된다. 66-7)

6. 20대의 탈-정치적 정치 ？ 응징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오늘날 20대의 정치 무관심은 10여 년 전과는 다른 양태를 보인다. 이른바 ‘적극적 무관심’인데, 바꿔 말하면 정치에 대한 강한 환멸과 불신이다. 과거 20대의 정치 무관심이 시큰둥하고 별생각 없는, 말 그대로의 무관심이었다면 현재의 그것은 한층 공격적인 정치혐오에 가깝다. 정치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아도 제도권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들의 태도가 합리적이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중 한 사람은 대학교 신입생 시절 이후로 정치에 관심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경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느냐에만 관심을 둔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히 정치 문제와 개인의 경제적 이해를 분리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공동체의 의사결정체로서 정치에 대한 환멸의 적극적 표현으로 보는 게 옳다. ‘함께 잘사는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정치라는 관념에 대한 회의는 공공성의 붕괴와 각자도생의 문제로 이어진다. 73)

7. 정치 불균형과 협소한 정치적 상상력 ？ 자유주의에서 극우까지의 세계

한국의 청년들 대다수는 한국의 양대 정당을 크게 다를 바 없는 집단이라고 본다. 동시에 현재 정부·여당이 극단적 좌편향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거기서 거기’라면서도 한쪽은 지나친 좌편향이라니, 무슨 말인가 싶을 것이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협소해진 사회·정치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무엇보다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진보정치의 우경화가 가져온 착시다. 말하자면 청년세대에게는 보수가 중도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정치 지형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보통 한국인’의 정치적 상상력은 자유주의-권위적 보수주의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익 포퓰리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목격된다. 특히 현재 20대, 청년세대는 신자유주의가 보편화된 시기에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정치적 상상력을 넓힐 기회가 없었다. 여기에 북한 문제와 레드 콤플렉스라는 한반도의 특수성이 겹치며 자유주의에서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나아가는 발상은 극단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79-80)

뚜렷한 지지 정당이 없는, 즉 당장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지만 인물과 공약을 보고 선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이들의 선택은 결국 싫어하는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는 투표로 귀결된다. 이렇듯 특정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부정적 투표’ 혹은 ‘응징 투표’를 하는 사람들을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중도층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추정컨대 여론조사에서 특정 정당지지자임을 밝힌 20대의 상당수는 ‘응징 투표’의 일환으로 지지 정당을 그때그때 바꿀 가능성이 크다. 증가하는 부동층은 정치 무관심의 산물이며, 정치에 대한 환멸과 불신, 혐오의 적극적 표현이기도 하다. 정치 현안을 인터넷으로만 접하는 부동층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극적 기사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헤드라인이 말해주지 않는 맥락과 사정을 능동적으로 살피는 경우는 드물며, 그러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치 무관심은 손쉽게 응징 투표로 이어지고, 그렇게 교체된 정권에서 또다시 실망과 응징이 반복된다. 82-3)

8. 진짜 분노를 가리는 학습된 분노 ？ 사유의 외주화

디지털 큐레이션이란 그때그때 화제가 되는 이슈들을 흥미로운 것 위주로 선별하고 단숨에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혹은 이해했다는 인상을 남겨주는 콘텐츠의 모음을 일컫는다. 청년들이 시사·정치 뉴스 창구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는 디지털 큐레이션 콘텐츠의 유통에 더없이 적합한 플랫폼이다. 디지털 큐레이션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와 중요하지 않은 문제, 본인에게 흥미로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판단을 디지털 큐레이션 제작자에게 위탁하고 외주화한다. 이들은 (특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치 일반에 대한 피상적 인상을 쌓는다. 이 지점에서 그 어떤 ‘어그로’를 끌어서라도 클릭을 유도하는 콘텐츠와 그 제작자가 바로 사이버 렉카다. 연구참여자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그거라도 보면서 ‘소셜미디어로 시사를 접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디지털 큐레이션과 사이버 렉카의 손에서 연성화·단순화·예능화한 (더 나쁘게는) 왜곡·날조된 이슈의 편린을 접한다고 함이 더 정확할 것이다. 89-90)

분노와 경멸, 혐오는 정치와 무관하고 사이버 렉카 콘텐츠도 아닌 평범한 게시물을 통해서도 전이된다. 경로는 이렇다. 예컨대 유튜브에서 비디오 게임 콘텐츠를 찾아본 사람에게 해당 영상의 시청자들이 많이 본 또 다른 영상이 추천된다. 그런데 20대 남성 게이머들은 대개 정치적 올바름PC에 적대적이다. PC와 페미니즘의 영향에 따른 게임 캐릭터 재현과 서사 구조 변화를 자신들만의 문화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몇 차례 접한 이는 의도치 않게 반-PC, 반-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콘텐츠로 유인되기 쉽다. 인터넷 여론이 청년세대의 보편적 생각이 아님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일단 생산된 비하·혐오 콘텐츠는 특정 커뮤니티에만 고여 있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 렉카 계정들이 퍼뜨리는 이러한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분노 어린 댓글을 마주할수록, 천천히 그 분노를 자신의 것으로 학습하게 된다. 94)

9. 외부인의 생성 ？ 공정한 차별주의자들

연구참여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공정성의 문제와 결부한다. 즉 대북 지원에 대한 이들의 반감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에 대해 갖는 반감과 같은 논리를 공유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체제에서 더 가혹해진 공안정치와 수탈은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붕괴시켰다. 이제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생존 문제가 되었다. 공공성이 실종된 사회에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펙을 쌓고,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깜깜한 미래를 대비해 일상의 소박한 즐거움은 물론 연애와 결혼, 출산까지 미루거나 포기하며 노력했다. 그렇게 확보한 한줌의 상대적 우위는 어떤 식으로라도 보상받아 마땅하다. 이들에겐 그것이 ‘공정’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구참여자들은 여건이 못 되어 그런 노력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임금과 처우와 시선에서 응분의 푸대접을 받는 것에 만족한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까지가 본인들에게 주어진 ‘공정한 보상’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98-9)

20대에게 ‘공정’은 정체성 정치를 평가할 때도 중요한 잣대가 된다. 남성 연구참여자 대다수는 양성 할당제 등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기업이 지금까지 성별을 불문하고 능력에 따라 직원을 뽑아왔다고 믿고 있다. 설사 특정 성별을 선호하고 석연치 않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식의 행태가 있더라도 그것은 입맛에 맞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고용주의 권한으로, 자연스러운 시장의 논리일 뿐 정치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할당제 때문에 더 자격 있는 남성 대신 여성 지원자가 뽑힌다고 상상하며 탈락한 남성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남성 연구참여자들이 보기에 ‘남성 특권’은 최소한 자신들이 사는 한국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역차별’론으로 나아간다. 자신들을 “선행 차별에 대한 일종의 차별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어떤 과도기에 놓인 피해자 혹은 희생자로 인식한다. “이미 피해자인데 또 피해를 감수하는 (…) 가중차별을 당한다는 정서인 것이다.” 99)

10. 미래는 중단되었다 ？ 부모보다 ‘가난할’ 세대로 산다는 것

연구참여자들은 자동화와 경제인구 감소의 상관관계가 자본주의 경제의 순환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가 왔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기본소득 의제에 거부감을 보이던 일부 연구참여자들도, 보수우파 진영의 기본소득 프레임에는 반감이 훨씬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은 국가 규모를 줄임으로써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한다. 즉 기본소득을 분배하되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을 대폭 축소하고 나머지 사회보장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이다. 좌파 버전의 기본소득은 불로소득·투기소득에 대한 엄격한 과세로 재원을 마련해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다. 우파 프레임을 먼저 소개한 다음 좌파 프레임을 설명하자 연구참여자들은 후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여는 듯했다. 인간 노동력의 투입 없이 가치의 생산이 가능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자본의 정언명령의 유효기간이 임박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107-8)

11. 헤게모니 전쟁 ？ 2016 촛불시위와 20대 현상

2016년 촛불시위의 지상목표는 ‘박근혜 퇴진’이었다. 거창한 사회변혁이나 혁명이 아니었다. 박근혜 정권이 시민들에 의해 전복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림이었고 실현 가능한 약속이었다. 그랬기에 제각기 다른 정치 성향을 띤, 그토록 많은 사람이 그토록 오랫동안, 지치지도 반목하지도 않고 양보를 거듭하면서 한 공간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반면 사회변혁은 추상적이다. 추상적 의제는 정치적·사회적 상상력이 빈약한 대중을 결집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어떤 모습일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프로그램을 내세웠더라면 촛불의 에너지를 사회변혁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게 가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보좌파 진영에게는 그것을 가능케 할 헤게모니 전략이 없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 등 자유주의 세력이 촛불의 소명을 박근혜 퇴진으로 국한시켰고, 집권 이후 이른바 ‘촛불정신’을 배반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촛불은 처음부터 진보좌파의 것이 아니었다. 115)

20대 안에서 남녀는 물론이고 같은 성별끼리도 서로 다른 요구를 갖고 있지만 특정 국면마다 이들을 거대한 반-정권의 전선에 서게 만드는 헤게모니적 기표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명제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명제에서 ‘공정’이란 과연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공정은 속이 빈 기표다. 따라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명제도 공허하다. 커뮤니케이션 학자 김정희원이 날카롭게 지적하듯, 오늘날 공정이라는 말은 일종의 ‘무기가 되어weaponization’ 모든 사안에 관련한 건전한 토론과 숙의를 차단하고 ‘그들’의 배제와 ‘우리’의 투쟁을 성역화하는 데만 쓰인다. 알맹이가 없는 기표로서 공정은 그 자체로 말해주는 바가 없고 해석에 열려 있으며, 따라서 특정 정치 세력에게 전유되기 쉽다. 현재 이 기표는 냉전보수 세력이 전유한 상태로, 그들의 해석에 청년들이 스스로를 동기화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진보좌파 역시 이 기표를 전유할 수 있다. 결국 어떻게 전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헤게모니 전략의 구상일 테다. 117)

에필로그: 과격화냐 급진화냐

아주 미세한 빗겨남, 이탈은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사소하다. 그러나 그로 인한 마주침들은 상호 축적-연결되며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역사의 전 궤적에 걸쳐 변화를 불러온다. 나비효과다.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개개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최소한의 일탈이 사회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급진적 마주침과 대중의 자연발생적 조직화의 조건은 일상의 사소한 데서부터 행하는 일탈, 즉 ‘일상의 변용’이다. 이것은 문화적 표피를 띠지만 사실은 금융화된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 등장할 수 있는 급진적 문화정치의 한 형태다. “그람시의 ‘헤게모니’가 형성되는 삶의 구조가 바로 이러한 일상의 구조이며, 동시에 전체주의와 파시즘이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이 ‘일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여태껏 익숙하게 적용해온 사고방식으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의 해결이 불가능한 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어쩌면 유일한 저항의 방법일 수 있다. 120)

지금 이대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20대들은 그러나 정치적 상상력이 협소한 탓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어떠한 변화를 지향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새로운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20대들이 지금 정치와 사회를 대하는 멘털리티는 브레히트의 잠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올바르지만 오래된 것보다 나쁘더라도 새로운 것이 낫다. 그들의 상상력으로 그 새로움이란 정권교체에 머무른다. 그럼에도 그 이상의 열망은 항상 남아 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변화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이 ‘과격화’를 긍정적인 ‘급진화’로 전환시킬 수는 없을까? 여러 번 강조했듯이 20대 현상의 표피는 헤게모니적 기표에 근간한 헤게모니적 접합의 산물이다. 헤게모니적 기표는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하고, 언론과 정치의 손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지금 한국에서 20대를 동원하는 기표는 보수 세력이 완전하게 전유하고 있다. 127)

20대 현상에 대한 헤게모니 전략의 구상은 20대들을 무엇으로 호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부르주아지, 기득권 엘리트층을 제외한 나머지 보통 사람으로서 20대들이 공동으로 맞이하고 있고 곧 맞이할 문제, 공동으로 답해야 할 질문을 찾아야 한다. 개인적 차원의 노력, 경제 행위를 압도하는 불가항력의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야 한다. 나는 지속되는 일자리 감소 및 그것을 가속화하는 자동화, 불가피한 계층 하강,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등 혼돈 속에서의 실존적 위협에 놓여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호명하는 기표로 ‘위태로운 자들’을 제안한다. 이것을 단지 제도권 정치 차원에서 표심 공략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정치 바깥으로부터 내부를 재구조화할 압력으로 작용케 해야 한다. 협소한 정치적 상상력을 벗어나 맹점에 위치한 저 몸부림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새로운 급진 정치로의 전환은 충분히 가능한, 지금 여기의 시나리오다. 128)

내전, 대중, 혐오, 법치 / 피에르 다르도 외

[전자책] 내전, 대중 혐오, 법치 -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피에르 다르도.크리스티앙 라발.피에르 소베트르 지음, 정기헌 옮김, 장석준 해제 / 원더박스 / 2024년 4월

서론 신자유주의 내전의 전략들

신자유주의 내전의 특징은 첫째, 이 전쟁은 과두 정치 세력이 앞장서 벌이는 ‘총력전’이다. 이 전쟁은 사회적 권리 축소를 노린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며, 외국인에게서 모든 종류의 시민권을 박탈하고자 하고 망명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민족적이며, 모든 저항과 비판을 억압하고 범죄화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고 법적이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강성 보수주의가 도덕 질서 수호를 내세우며 개인의 권리를 공격할 때, 이 전쟁은 문화적이고 도덕적이다. 둘째, 이 전쟁에서 각각의 전략은 서로를 지지하고 상호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각 국가나 지역의 특수한 전략들이 범세계적인 단일 전략으로 수렴하지는 않는다. 셋째, 이 전쟁은 패권주의 강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적 ‘글로벌 질서’와 블록화한 국가들 사이의 직접적인 대립이 아니다. 두 정치체제 간, 두 경제 시스템 간의 대립도 아니다. 이 전쟁은 연합한 과두지배자들이 국민 일부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어 다른 국민 일부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다. 13)

글로벌 자본의 기치 아래 자본의 이익을 방어하고자 나선 각 국가들은 온갖 수단과 정동을 동원하여 평등과 사회 정의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외부 또는 내부의 적, 성가신 소수자들, 지배적인 정체성이나 전통적인 위계질서를 위협하는 집단들에 대한 적대로 유도한다. 이런 방식으로 글로벌 질서에 대한 반대는 그 질서의 주요 수혜자들에게 포획된다. 이 주장은 가족, 전통, 종교라는 보수적 가치의 장려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글로벌화한 엘리트에 대한 고발은 문화적 정체성의 해체라는 환상의 거대 서사에 덮여버린다. 이 ‘경제적 국민주의’의 목적은 자유 교역을 피하는 데 있을 뿐 아니라, 자국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국제 경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국가 주권에 힘을 실어주는 데 있다. 트럼프 개인을 넘어선 트럼프주의가 너무도 잘 보여주듯이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시장 질서 수호, 반민주주의 체제, 경영과 소비에만 국한된 ‘자유’ 개념, 서구의 문화적 가치 지배에 대한 긍정 등을 공유한다. 14)

신자유주의는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평등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기획으로, 애초부터 정치적 기획자(Entrepreneurs politiques)인 이론가와 저술가들에 의해 수립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명료한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경쟁에 기초한 자유 사회, 사법(私法)의 사회를 수립하려는 공동의 정치적 의지에서 발현했다. 또한, 이는 도덕, 전통, 종교에 기초하여 사회의 전면적인 개조 전략에 복무하는 주권국가에 의해 보호된다. 달리 말해 신자유주의는 사회주의와 파시즘과 같은 대체로 ‘집산주의적(collectiviste)’이라고 간주된 정치적 기획들에 대항한 전략적 투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목표는 사회에 일련의 표준적인 기능을 부과하는 데 있다. 그중 모든 신자유주의자가 첫째로 꼽는 것은 개인-소비자의 주권 보장을 전제로 한 경쟁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전략적, 갈등적 특성을 통해서만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출현 조건과 지속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17)

1장 칠레, 최초의 신자유주의 반혁명

칠레 헌법은 1818년에 제정된 이래 쿠데타 전까지 1833년과 1925년, 고작 두 차례 개정되었다. 마지막 개정 이후 반세기가 지난 뒤인 1980년 9월 11일(쿠데타가 일어난 지 7년째 되는 날), 국민투표로 1925년 헌법을 대신할 새 헌법이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유효하다. 하이메 구스만이 독재 정권에서 임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헌 위원회와 함께 새로운 헌법안을 작성했다. 군사정권의 권력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스만은 카를 슈미트가 고안한 ‘제헌 권력(pouvoir constituant)’ 개념을 동원했다. 슈미트에 따르면, 실존적으로 주어진 의지에 의해 정초되고 국가의 존재 의의가 명시된 헌법만이 유효하다. 이를 1973년 칠레에 적용하면, 법률(loi)에 구속되지 않는 권력(legibus solutus)일 뿐만 아니라 법(droit)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권력(jure solutus)으로서 구성된 군사평의회는 신헌법을 제정할 자격을 얻는다. 시행령 제128호에 의해 인민의 제헌 권력이 군사정권으로 이양됐다. 25)

#  프랑스어의 loi가 공공기관에서 제정한 규칙과 표준, 즉 법률을 의미한다면, droit는 모든 규칙과 규범을 포괄한다. 따라서 맥락에 따라 권리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근본 원칙이 있으니, 바로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이다. 이 원칙은 19세기에 고안되고 20세기 코포라티즘(corporatisme)에 의해 전용된 가톨릭교회의 사회 교리에서 유래되었다. 이 교리는 개인들을 통합하여 사회집단을 구성하는 자연적 공동체들 사이의 위계를 강조한다. 자연적인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현대 정치에 대항하여, 개인의 의지에서 시작해 사회 내 자연스러운 집단으로 여겨지는 가족, 동업조합, 지역, 교회, 군대, 나아가 국가와 같은 일련의 조직들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칠레 독재정권의 이데올로그들은 보충성의 원칙을 사회를 마비시키는 국가주의를 끝장내고 경제적 자유, 사적 소유, 시장을 지탱하는 근본인 개인의 자유를 방어하는 원칙으로 재해석한다. 이런 논리에 의해 기본 서비스가 민영화되고, 기본권(보건, 교육, 주택, 연금 등)이 사적 영역으로 이양되며,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27)

칠레 신자유주의의 특성 중 신자유주의의 근본 논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적 사회의 구축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재구성한다. 국가를 약화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시장의 규율 권력을 창조하고 보강하는 국가기관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국가는 결코 ‘약한 국가’가 아니라 ‘행동주의적이고 유능한 국가’이다. 둘째,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시장 법칙에 의해 모든 사회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경제의 ‘탈정치화’와 사법(私法)의 헌법화가 함께 진행된다. 이러한 결합은 칠레의 신자유주의 실험에 대한 하이에크의 영향을 재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호세 피녜라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호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정치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여기에서 “정치를 폐위시키자”라는 하이에크의 슬로건이 곧바로 연상된다. 30)

2장 신자유주의의 대중 혐오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항상 ‘대중 민주주의’를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간주하고 그것의 정당성을 박탈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치적 실천으로서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다양한 수단들에 대한 테스트와도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민주주의 혐오를 이론과 통치의 차원에서 면밀히 들여다보면, 경제 질서 수호를 위해 공공연하게 정당화되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독트린은 인민주권 논리가 통제되지 않을 때 ‘총체적 국가’의 위험이 도사린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의 이론을 자처한다. 신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총체적 국가는 자신이 의존하는 이익집단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영역으로 개입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처럼 현대 민주주의에는 총체적 국가로 나아갈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나 인민들의 결집이 시장의 법칙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여겨지면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실질적인 전쟁 이데올로기로서 제시된다. 35)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 개념을 단지 최상의 지도자 선출 과정으로 보며, 인민주권의 도그마와 그것에서 비롯되는 ‘해로운 의회 주권’ 실현을 배제한다. 지금까지 계속 언급한 인민주권은 실제로는 다수파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행사하게 되는데, 이들은 다수파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품행 규칙을 무시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에 복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주권은 법의 주권을 희생하고 수립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하이에크가 선호한 엄격히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주장되는 가치들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그 실제적 성과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독단을 막고, 지도자 선택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의 ‘정치적 자유’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개인적 자유’의 보호를 가능하게 해준다. 하이에크에게 ‘인민이 자유롭다’는 말은 ‘개인의 자유 개념을 하나의 인간 집단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심각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36-7)

3장 강한 국가 예찬

강한 국가의 일반적인 목표는 무엇보다 정치가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선 부정(negative)의 임무들이 도출된다. 사회국가를 해체하고, 사회적 이익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시장의 효과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억제해야 한다. 국가와 경제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긍정(positive)의 임무도 있다. 시장의 올바른 기능을 보장하고 일탈을 제재하는 국가의 기능으로, 뤼스토프가 말한 ‘시장 경찰’의 임무이다. 이러한 개입주의는 특히 시장의 법적 규범화를 의미한다. 하이에크는 “효과적인 시장은 오점 없는 작동을 위해 적절한 규범적 틀을 필요로 한다”라고 역설했다. ‘강한 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견해 차이는 카를 슈미트의 표현에 따르면 ‘강도’의 차이다. 강한 국가의 한계는 인위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시장에 대한 적의 위협에 따라 비례적으로 결정된다. 44)

이렇게 현실 민주주의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이에크는 ‘디마키(Demarchy)’라는 말로 정치 시스템을 정의하고자 했다. 하이에크는 공적 행동의 제한 원칙에 기초한 이 개념이 ‘지속적인 남용으로 오염된’ 민주주의 개념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마키’는 원칙적으로 오로지 일반 규칙만을 따르며 일시적인 다수파의 독단에 휘둘리지 않는다. 디마키는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거나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모든 조처를 금지한다. 이소노미아(isonomia)는 단순히 ‘법 앞의 평등’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본래 의미는 ‘법에 의한 평등’이다. 즉, 모든 시민의 정치적 권리의 평등, 특히 평의회나 의회에서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이를 ‘법 앞의 평등’으로 재해석하는 건 자발적으로 소득과 재산의 분배를 바로잡으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이에크는 인민의 요구에 굴복한 정부로부터 시장의 자유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48-9)

4장 정치 헌법과 시장의 입헌주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종종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주권자를 법 위에 두는 고전 전통과 달리 하이에크는 인민 다수 혹은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장의 근본법'에 손을 댈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에크가 사용한 표현은 ‘의회 주권’에 명백하게 맞서는 ‘법 주권’이다. 이 표현은 ‘지배(règne)’의 의미가 ‘절대적 지배권(empire)’ 혹은 ‘주권(souvenraineté)’으로 미끄러지면서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동일시되었다. 헌법은 만들어지지만 법(droit)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 법은 상법과 형법을 포함하는 사법(私法)이다. 개인이 타인의 목표와의 비교나 결합 없이도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이 법은 집단적 의지보다 우위에 있다. 경제 영역에서의 개인의 권리는 더 이상 추상적인 참조 대상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되며 법의 영역 밖으로 배제되어서도 안 된다. 이 권리들은 실정법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헌법화'되어야 한다. 57)

이 헌법은 실질적인 법률로 기능하기 위해 법률이 갖추어야 할 것을 형식적으로 정의하지만, ‘법의 내용을 고안하는 임무’는 입법자와 사법관 들에게 맡긴다. 핵심은 사법 규범으로서의 법률이 헌법에 선재(先在)한다는 것이다. 이 헌법은 “품행 규칙 체계의 선재를 전제로 하며, 그 체계에 지속적으로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할 뿐이다. 또한 헌법은 제헌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법률은 입법자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법률은 ‘수용된 정의 개념’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사용된’ 규범들로서 입법자에 의해 인정받고 승인되는 것이다. 여기서 권력 분립은 오직 입법자만이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와 반대로 입법자는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 적어도 ‘법률(loi)’이 입법 당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droit)을 뜻한다면 말이다. 이러한 모든 이론적 구축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헌법적 법률은 헌법에 속하지 않는다. 61)

5장 신자유주의와 그 적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리프먼의 주장을 전용하여 사회주의와 파시즘 두 체제의 유사성을 자유주의 옹호 주장의 핵심으로 삼았다. ‘모든 당파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는 자유의 반대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하이에크는 ‘파시즘과 나치즘의 부상은 이전 시대 사회주의적 경향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바로 그 경향에서 비롯된 결과였다’라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사회주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사회 조직 원칙으로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한 측면이라면, 그 과정에서 국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게 다른 한 측면이다. 하이에크는 계획과 경쟁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계획’이라는 개념이 ‘더 나은 운명을 가질 수 있었던 훌륭한 개념’이라면서 그것이 사회주의자 적들에게 넘어가버린 것을 한탄한다. 하이에크는 새로운 자유주의를, 사회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경쟁의 계획’으로 정의한다. 71)

신자유주의의 전략은 사회적 정책의 발전을 무력화하는 제도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노동자 조직의 힘을 약화하고, 사회보험과 관련된 국가의 독점을 최대한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정당의 지도자들이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박탈하려는 혁명적 목표를 포기한 후, 그보다는 덜 야심 차지만 자유경제에 여전히 위험한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소득의 평등을 목적으로 한 ‘소득 재분배’가 그것이다. 초기 사회보험의 목적은 극빈층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었지만, 최초의 의도가 점차 변질되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평등 정책을 은폐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이야말로 신자유주의가 거둔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다. 이는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경쟁적 기업들이 제안하는 서비스를 개인이 구입하는 보험 시스템”으로 대체하게 할 주관적 조건을 만들어낸다. 76-8)

6장 사회 진화의 신자유주의적 전략

바르바라 스티글러는 1937년 신자유주의 역사상 기념비적인 저서 『좋은 사회』를 집필한 미국의 칼럼니스트 월터 리프먼을 신자유주의 이념의 모태로 본다. 리프먼의 진화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에서 자발하는 과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법적, 정치적 개입주의를 채택한다. 그가 보기에 ‘문화적 지체’는 정신 구조나 사고방식이 기술과 생산 조직에 비해 훨씬 느리게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새로움 앞에서 개인은 과거의 사고방식에 따라 반응한다. 이로 인해 폐쇄적인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집산주의가 바로 그 결과다. 그렇다면 인구의 상당수가 겪는 이 부적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새로운 틀에 어떻게 인류를 재적응시킬 것인가? 리프먼에 따르면 대혁명에 걸맞게 사회질서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적응을 위한 매우 폭넓은 차원의 개입이 요구되는데, 그것을 정의하고 실현하는 것은 전문가의 몫이다. 대중에겐 이를 수행할 지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82-3)

신자유주의는 리프먼이 주장한 사회적, 경제적 현대화에 대한 명령으로 요약될 수 없으며, '복고주의적 유토피아'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가운데 빌헬름 뢰프케가 내세운 전통적 가치의 복원은 질서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 ‘정신적, 종교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 위기는 사회 재통합이라는 분명한 의미를 지닌 ‘사회정책’과 병행되지 않는 한 어떤 ‘경제정책’으로도 해소가 불가능하다. 현재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사회학적’이기 때문에 사회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의 저서들을 관통하는 고민은 ‘자연적’ 공동체(가족, 이웃, 마을)를 복구하고 개인들에게 안정적인 도덕적 기준을 보장해주는 정치를 통해 사회 해체의 영향을 치유하는 것이었다. 뢰프케에게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현대성과 세계적 경쟁에 대한 적응이라는 리프먼식 신자유주의와 반대로, 집산주의에 대한 효과적 방벽으로서 유기적 공동체에 개인을 재통합시키는 전략적 대안이었다. 83-4)

뢰프케와 달리, 하이에크에게 과거의 작은 공동체들로 회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전통의 기초 위에서’ 규범 체계가 진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모든 활동과 마찬가지로 전체 질서 형성에 기여할 때, 즉 규범 체계를 강화할 때만 혁신은 허락된다는 것이다. 하이에크에게 전통과 종교를 위해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배신이 아니며, 사회의 조용한 진화를 보호하는 일이다. 그가 보기에 복지국가의 필연적 결과인 사회적 평등주의와 도덕적 방임을 도입하고자 하는 합리주의적, 구성주의적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종교다. 하이에크가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그는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문명의 진화를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토피아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의 영혼에서 사회주의라는 악마를 몰아낼 만큼 충분히 강력하기만 하다면, 그 유토피아의 본질이 종교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89-91)

7장 글로벌리즘과 내셔널리즘의 가짜 대안

신자유주의자들이 세우고자 한 국제 경제 질서는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약탈을 자행하는, ‘총체적 국가’에 의한 경제의 정치화를 종식하는 것이었다. 뢰프케는 ‘경제적 국민주의’가 정치적 지배(imperium)와 경제적 경영(dominium)을 혼동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상적인 ‘자유주의 세계’에서는 이 두 영역, 즉 국경으로 둘러싸인 국가와 국경 없는 경제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를 슈미트는 1950년 출판한 『대지의 노모스』에서 19세기에 세계가 도미니움(dominium)의 영역과 일치하는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와, 임페리움(imperium)의 영역에 한정된 국민국가의 주권, 둘로 분리되었다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강대국에 의해 지배되는 여러 지역에서 주권의 ‘실체가 비워졌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슈미트의 열광적인 독자 뢰프케는 이러한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의 엄격한 분리야말로 세계 자유주의 경제 질서 실현의 목표라고 설명한다. 96)

신자유주의적 국제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싸움에서 유럽 문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주제를 둘러싸고 신자유주의자들은 금세 의견이 갈렸으며, 두 편으로 나뉘었다. (뢰프케 같은) ‘보편주의적 신자유주의자’들은 유럽 통합에 반대했으며, ‘입헌주의적 신자유주의자’들은 반대로 유럽 통합을 ‘경제 헌법’을 제정할 기회로 보았다. 1963년 하이에크는 도르트문트 상공회의소에서 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일반 입법을 담당하는 의회(télothètes)와 사법의 공동 규칙을 담당하는 의회(nomothètes)로 구성된 양원제 구상을 제안한다. 이 계획에서 영감을 받은 폰 데어 그뢰벤은 유럽 조약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각국 정부의 보호주의적 혹은 분배주의적 정책을 금지하는 초국적 헌법이 될 수 있음을 이해했다. 그 결과, 민주주의 정부의 행위와 국가의 공법(公法)을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사법(私法)이라는 일반 규칙에 종속시키기를 꿈꿨던 하이에크의 ‘법치주의’는 ‘유럽의 조약들’ 속에서 실현되었다. 98-9)

대처는 자유무역 보편주의를 유럽의 약탈적 관료주의가 이끄는 ‘인공적인 거대 국가’에 대립시킴으로써 전략적 차원에서 급진적 단절을 시도하였다. 그가 원한 건 대대적인 전환이었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민주주의적 논리에 의해 언제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더 이상 관세장벽, 경제계획, 조세를 통한 재분배를 이뤄내는 곳이 아니다. 국가는 새로운 규제 위주의 글로벌리즘과 사회주의화하는 관료주의적 유럽에 대항하는 방벽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부대로, 다자간 의무나 ‘브뤼셀’이 강요하는 유사 국가적 규칙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처의 표현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국민주의는 수많은 국제기구와 조약들을 따르는 모든 규범에 대항하는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적 보편주의를 역설적인 방식으로 재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대처는 새로운 경쟁주의적 국민주의의 길을 열었으며, 오늘날 많은 정부가 이를 계승하여 유럽연합을 '뒤흔들었다.' 102)

8장 가치 전쟁과 ‘인민’의 분열

전 세계 보수주의 우파들은 '60년대'의 유산을 쓸어버리기 위해 반-문화혁명을 전개했다. 이를 가장 명료한 형태로 구현한 ‘대안 우파(alt-right)’들은 차별에 대항하는 담론을 전유하여 뒤집음으로써 무슬림, 흑인, 페미니스트 등 ‘침입자들’이 다수의 사람들과 전통적 정체성에 가하는 ‘억압’을 고발한다. ‘자연에 대한 반항’과 다름없는 평등 이념에 의해 백인 문명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식의 종말론적 서사가 그 배경을 이룬다. 젠더와 인종의 사회적 구성 이론에 대항하여 이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성별 및 인종 간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기초한 ‘성 현실주의’와 ‘인종 현실주의’를 옹호하며 ‘새로운 반문화’를 주장한다. 웬디 브라운이 말했듯이 “이러한 분노는 인종차별 및 성차별과 동성애 혐오 및 이슬람 혐오를 할 ‘자유’, 그것을 금지하려고 하는 좌파의 ‘독재’를 거부할 ‘자유’의 형태를 취한다.” ‘자유’와 ‘권리’로 재정의된 그들의 혐오적 정체성은 권위주의적 국가의 합법적 폭력 혹은 정당방위에 호소한다. 107-8)

가족을 중시하는 모습은 평등에 대한 요구에 그들이 보인 일반적인 반응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1960년대 시카고학파의 게리 베커가 발전시킨 인적 자본 이론에서는 훨씬 세속적인 경향을 띠었다. 이미 미셸 푸코가 지적했듯이 이 이론은 아이의 교육에 대한 사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투자를 공공투자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은행 대출이 세금과 공공서비스를 통한 소득 재분배 논리의 대체물로서 나타나게 된다. 1981년 베커가 『가족경제학』에서 전개한 가족에 대한 인적 자본 이론의 적용은 복지국가 해체를 정당화할 뿐 아니라 반문화 좌파의 고유한 성 해방 요구를 비롯한 여러 요구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제 가족은 소외와 억압의 장소로 묘사되기는커녕 합리적인 부모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인적 자본 축적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된다. 특히 자본축적의 논리에 따른 여성의 무상 재생산 노동이 이 논리의 핵심을 이룬다. 108-9)

9장 노동 일선에서

신경영(New management)이라 불리는 새로운 관리 방식은 ‘목표와 자기통제에 의한 매니지먼트’를 통해 개인들에게 총체적인 참여를 강요함으로써 경제적 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다. 이 관리 방식은 하이에크와 미제스뿐 아니라 슘페터에게도 영향을 받은 피터 드러커가 1954년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다. 노동을 과학적으로 조직하여 관리자가 정한 규칙을 노동자에게 최대한 세심히 적용하는 게 테일러 모델이라면, 신경영은 노동자의 지성, 창조성, 자율성, 책임감에 호소한다. 그러나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자기실현’에 대한 약속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방식의 유일한 목표는 이윤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의 연장선에서, 이처럼 진화한 관리 방식의 목표는 연대의 시스템(협력, 신뢰 등)을 파괴하는 것이다. 또한 이 관리 방식은 개인이 서로를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로 간주하도록 하고, 이른바 ‘전사 되기’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불안정한 환경에 적응하도록 강제한다. 120-1)

인적 자본 이론은 기업가 정신의 규범적 모델을 떠받치는,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인간 행동을 바라본 것이다. 투자하거나 투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각 개인에게 있다면, 즉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개개인에게 있다면, 그 개인은 자기 스스로 구축한 ‘자본’으로 정의된다. 그에 따라 교육, 건강, 결혼 등도 투자의 일환이며, 개인은 좋은 투자를 위한 좋은 선택을 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이 이론이 정립된 시점과 주요 국제기구(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의해 이 이론이 적용된 현재 사이, 표적이 되는 대상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주요 표적은 1960년대와 달리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기능하던 복지국가 일반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제 임금제도와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법적 보호 체제가 표적이 된다. 더 넓게는 노동 자체가 지닌 ‘민주주의적 잠재력’이 위협받는다. 노동이 토론과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발명하는 중심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122)

이러한 노동의 집단적 차원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으로 노동자의 내면적 통일성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오로지 개인적인 실패만이 존재하고 고통의 사회적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구속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과 불가분한 것으로 드러난다. 마치 경제 전쟁의 동기가 개인 내면의 차원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개인은 그 전쟁에서 전사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자신의 적 노릇까지 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 경영자는 자신을 적으로 삼도록 강제된다. 이 프로세스는 ‘플래너(planneurs)’가 원거리에서 지시하는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임금노동자 각 개인이 스스로 행동하고, 조직의 갈등과 딜레마와 역설(더 적은 수단으로 더 많이 잘할 것, 더 창조적이고 순발력 있게 대응할 것,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적일 것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신경영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123)

10장 반민중적 통치

피통치자에 대한 국가의 폭력은 물론 새로운 일이 아니다. 국가 폭력은 국가의 역사 그 자체다. 그러나 국가 폭력은 매번 같은 논리를 따르지는 않는다. 신자유주의가 벌이는 내부 전쟁의 새로운 합리성은 역설적이다. 조직되지 않은 적, 무력 투쟁 등을 통해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는 적, 설사 원한다고 하더라도 임금노동자의 집단적 힘이 약화된 터라 그럴 능력도 없는 적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쟁의 논리와, 반대자를 사회의 적으로 만들기 위한 논리가 점차 법으로 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 공동체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의심받는 구성원, 국가의 잠재력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들,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이들 등 피통치자의 일부를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내부 전쟁은 다분히 수행적이다. 행위가 적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강화된 감시와 지속적인 통제의 대상이 되고, 갈수록 군사화하는 경찰의 표적이 됨으로써 점점 ‘적으로 간주’된다. 128)

대게릴라전 모델은 이제 국내 질서 유지를 위한 정치 형식 자체가 되었다. 사목, 규율, 경쟁을 기초로 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모두 결합해도 이러한 권력 형태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적인 주권주의다. 이 폭력은 국가가 전쟁 상대인 정치적 적에게 부여한 실제적인 혹은 상상적인 폭력성에 비례한다. 그 적의 범위는 질서와 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동원된 수단과 ‘한편’임을 선언하지 않은 모든 이들을 포괄할 정도로 탄력적이다. 활동가, 언론인, 대학교수, 노동조합원 혹은 좌파 정당 들을 적의 공모자로 만들어내는 글과 말이 넘쳐난다.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이, 이민자 출신 인구에 적대적인 사회 전쟁을 조금만 비판하기라도 하면 ‘이슬람 좌파주의’라는 만능 딱지를 붙이는 식이다. 물론 테러리즘은 통째로 꾸며낸 핑곗거리가 아니며, 불행히도 실재한다. 하지만 모든 사회적, 정치적 관계에 테러리즘이 전쟁의 합리성을 강요하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133-4)

11장 신자유주의 전쟁 기계로서의 법

역사적으로 법치국가는 국가 행정부가 법을 오로지 도구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찰국가에 반대하여 성립된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해 법치국가는 행정부를 그보다 상위의 규범(그중에서도 헌법적 법률) 아래 두는 원칙 위에 세워졌다. 따라서 법치국가와 경찰국가를 구별 짓는 것은 정치적 체제의 차이라기보다 국가와 법 사이 관계의 차이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그것의 권력,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보다 상위의 법에 제한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이러한 법치국가의 구성 원칙에 반하여 입법자들이 헌법적 법률과의 양립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한 현재의 법률들은 ‘위험’이 질서 관리의 첫째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낸다. 이런 사회를 미레유 델마-마르티는 ‘혐의의 사회’라고 부른다. 이제 '형법'은 예방적, 예언적이 되고, 본래 예방적 성격의 행정법은 처벌과 탄압에 이용된다. 그리하여 행정권이 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권력의 혼동이 야기된다.” 137-8)

“법률의 헌법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법적 시스템과 상고 절차가 도입된 최고재판소의 설치” 등으로 대변되는 사법권의 확대는, 안정적이고 견고한 헌법적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서 ‘민주화’ 과정의 정수로 소개되었다. 이 모델은 두 얼굴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채권과 재산권의 보호를 보장하는 반면, 사회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자리도 마련해 놓지 않는다. 이 새로운 입헌주의는 사실상 대의제도를 무시한 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가로막는 방벽으로 기능한다. 허실이 지적했듯이 이는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올바름의 규칙을 따르기로 한) 정치, 경제 엘리트와 (행동반경, 합법성, 사회적 권력이 현저히 확대될) 법조인 간의 동맹이 이룬 결실이다. 국가기관 공무원을 순수한 기술자로 표상하는 사법 영역의 자율성은 결국 정치의 탈정치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더욱 강화된 법조인들의 계급적 편견을 은폐한다. 140-1)

푸코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 기술을 기업 형태의 증가와 일반화로 특징지었다. 그는 또한 이 일반화가 사법기관의 역할 증대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기업의 형태가 확산할수록 기업 간 마찰과 분쟁이 잦아질 것이고 법적 중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업 사회와 사법(司法) 사회는 ‘동일한 현상의 두 얼굴’로 나타날 것이다. 푸코의 지적을 통해 정당 간의 경쟁을 분석하면 이 논리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 정당들의 경합은 기업 형태로서의 정당 간 경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바로 이 ‘기업-정당’ 간의 경쟁 논리가 법적 중재의 필요성을 높인다. 사법권의 정치적 도구화는 경쟁적 이해관계나 악의적 의도에 따른 정치적 전략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업 형태가 확대된 사회에서 사법부의 전례 없는 우위가 초래한 결과일 뿐이다. 사법(私法)국가는 사회 전체의 사법화(司法化)를 요구한다. 144)

12장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

현재의 일부 신자유주의적 지배 형태가 네오파시스트적 통치 행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가령 헨리 지루는 파시즘 역사 연구자 로버트 팩스턴의 ‘결집된 열정’ 개념을 ‘신자유주의 파시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도자에 대한 사랑, 하이퍼내셔널리즘, 인종주의적 환상, ‘약한’ 것과 ‘열등한’ 것과 ‘이방의’ 것에 대한 경멸,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 무시, 반대파에 대한 폭력, 과학과 이성에 대한 적대감 등이 그 열정의 특징이다. 그렇지만 팩스턴은 ‘트럼프가 파시즘의 몇몇 전형적인 요소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게서 보이는 ‘금권 독재’ 요소에 더욱 주목한다. 그는 이어 트럼프주의가 파시즘과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가령 트럼프 체제는 유일 정당 체제가 아니며, 반대파를 철저하게 금지하지도 않고, 대중을 위계 조직에 의무로 가입시키거나 그것을 위해 동원하지도 않는다. 직능별 동업조합도 없고, 세속 종교적 의식도, 총체적 국가에 헌신하는 ‘시민 전사’의 이상도 없다. 146-7)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의미론적 과잉은 현재 요구되는 정치적 투쟁과 관련하여 비판적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복잡하면서 특수한 현상들을 부정확한 일반화 속에 ‘매몰’시켜버림으로써 정치적 무장해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1932년 『파시즘의 교리(La Dottrina Del Fascismo)』에서 조반니 젠틸레와 베니토 무솔리니는 국가야말로 파시즘의 진정한 초석을 놓을 터전이라고 선언했다. “파시즘에서 국가는 ‘절대’다. 그 앞에서 개인과 집단 들은 상대적인 자리만을 차지한다.” 이어서 그들은 파시스트 국가를 자유주의에 대립시킨다. “자유주의는 국가를 개인에 복무하게 만드는 반면, 파시스트 국가는 개인적 삶의 진정한 현실이 된다.” 파시스트는 “모든 것은 국가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정확히 이런 의미에서 “파시즘은 전체주의적”이라고 이야기된다. 따라서 모든 시민사회를 흡수하려고 한 파시즘의 ‘총체적 국가’와, 시장 및 기업 모델이 사회 전반에 일반화된 것을 동일시하는 건 피상적인 유비일 뿐이다. 147-8)

나치즘과 신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사회진화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공유한다. 이 용어는 자연에서 생물종이 그러하듯이, 사회를 민족과 인종이 죽음을 무릅쓰고 일반적이고 영속적인 경쟁을 벌이는 곳으로 정의하는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가장 약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 항상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나치즘은 원칙적으로 ‘사회진화론’이다. 이에 따르면 우월한 인종은 생물학적 법칙에 따라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심지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 반면, 신자유주의의 사회진화론은 군사 전쟁이나 영토 복속을 추구하지도 않고 열등한 종의 제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시즘의 그것과 구별된다.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진화는 시장을 수단으로 한 경제적 영역의 경쟁을 통해 작동한다. 여기서 국가는 경쟁이라는 목적을 위해 모든 제도를 조직하고 인민을 준비시킬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모든 개인을 하나로 녹여내어 ‘인민 공동체’로 집결시킬 필요는 없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149)

헤르만 헬러는 ‘권위주의적 자유주의’의 특징을 “권위주의적 국가의 사회정책으로부터의 철수(Rückzug aus), 경제의 탈국가화(Entstaatlichung), 정치적-정신적 기능에 대한 독재적 국가화(Staatlichung)” 세 가지로 요약한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헬러가 사용한 표현들(‘철수’, ‘철폐’, ‘탈국가화’ 등)이 정치적-정신적 기능과 관련된 마지막 표현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박탈과 부정의 어휘들이 헬러가 선택한 ‘자유주의’라는 말에 모든 의미를 부여해주는 동시에 정치적 권위주의를 정당화한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국가의 개입주의는 적극적인 개입주의로서 그 대상에 경제적 분야도 포함된다. 여기서 우리의 연구는 적극적인 법적 개입주의라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경제와 법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이며, 신자유주의 내전이 그렇듯 총체적이다. 경쟁 사회의 도래를 꿈꾸는 신자유주의는 사회 전체에 관여한다. 151, 155-6)

여기서 근본적인 지점을 건드릴 필요가 있다. 정치체제에 국한한 접근법의 문제점은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특정 정치체제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치의 권위주의적 차원의 핵심은, 국가의 구조와 정치를 행하는 인물 및 방식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통치자가 사법(私法)의 헌법화를 추진하고 협의의 영역을 제한하기 위해 충분히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위주의를 선택하는 것’(권위주의 체제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이 신자유주의의 여러 전략 중 하나에 불과하며, 여타의 전략 가운데 국가 주권의 탈중앙집중화가 포함된다고 해서 (클린턴과 블레어의) ‘제3의 길’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경험이 권위주의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권위주의적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그 자체로 권위주의적이다.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통일성은 그것의 교리가 아니라 그것이 추동하고 수행하는 ‘내전 전략’에 의해 확립된다. 158-9)

결론 내전에서 혁명으로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내전과의 관계를 스스로 어떻게 문제화하는가? 이는 이중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한편으로 신자유주의는 개별 이해당사자들의 내전을 종식시키는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권이라는 고전적 담론을 취한다. 미제스는 “자유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소수자 집단에 부여된 특혜는 장기적으로 분쟁(내전) 없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유주의는 내전을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내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내전은 서로 다른 사회적 이해 당사자들 간의 경쟁, 특히 계급투쟁을 가리킨다. 사실 신자유주의 국가를 특수한 이해들보다 상위에 놓기 위해 계급투쟁을 ‘내전’으로 재약호화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주요 주제 중 하나다. 신자유주의 국가가 ‘시장’이라는 유일한 정의의 수호자로 제시되는 사고방식 속에서 계급투쟁은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내전이 되어버리며, 국가의 기능은 그 내전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161-2)

신자유주의가 적으로 간주한 것들은 ‘계획경제’, ‘집산주의’, ‘노동조합운동’, ‘인민주권’, ‘민주화’ 등으로 불리며, 모두 사회적 필요에 따른 경제 규제와 민주주의적 표현의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맞서 현대 신자유주의는 두 분파로 양분된다. 차이를 존중하고 자아실현을 약속하는 다소 진보적인 ‘글로벌리즘 신자유주의’와, ‘국민 정체성’과 혼동되는 자유를 내세우며 소수자들의 요구 및 법적 성취를 억압하는 반동적인 ‘내셔널리즘 신자유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두 신자유주의 분파의 가치 전쟁 속에서 인민은 자기 자신에 대항하게 된다. 이 전쟁 속에서 매우 다른 두 개념의 자유가 마치 무한한 거울 반사처럼 서로에게 시대적 악의 책임을 돌린다. 현대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론장 전체를 포화 상태로 만듦으로써 모든 진정한 인민적 대안을 막는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의 전략은 ‘통치하려면 분할하라(divide ut regnes)’라는 카트린 드 메디치의 유명한 격언보다 더 멀리까지 나아간다. 162-3)

스스로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는 전략은 서로 다른 다양한 ‘민주주의적 요구들’의 평등을 실현하면서 ‘대중을 구축’하고자 한다.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와 샹탈 무페가 이론화한 이 전략은 국가의 주권을 박탈한 세계화한 엘리트들에 대항하여 ‘대중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생각은 대처가 실현했던 우파 포퓰리즘에 대한 미러링으로서 고안되었다. 우파에서 그토록 성공을 거두었던 민족공동체와 주권 국가의 상상계를 자본주의의 지구화와 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해 ‘재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매우 다른 맥락 속에서, 특히 유럽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포퓰리즘, 그중에서도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를 재현하는 이 ‘좌파 포퓰리즘’은 곧바로 정치와 노조의 구조적 분열, 사회적 운동의 자율적 힘, 결집을 위한 대의의 다양성 등과 충돌했다. 신자유주의 엘리트들에 맞서기 위해 인민, 국가, 공화국 등의 위대한 레토릭을 전용했지만,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마법이 되지 못했다. 168)

가치 전쟁에 의한 인민 집단 간의 분열을 막기 위해,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좌파는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위한 투쟁과 여성, 민족, 인종, 성적 소수자, 세대 등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투쟁을 분리하거나 대립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평등이라는 일반적 요구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경제적·문화적 투쟁을 접합해내는 것을 임무로 삼아야 한다. 이는 차이와 특수성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다양한 형태에 대항하기 위해 요구되는 통일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체성 물신주의는 배격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른바 ‘진보주의적’ 신자유주의자들이 ‘유권자’로서 확보하려 한 ‘소수자’ 정체성이든, 반동적 신자유주의자들이 전통적 가치를 내세우며 이용하는 ‘다수’의 정체성이든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전략이 있을 뿐이다. 한편에 경제적 투쟁이 있고 다른 한편에 문화적 투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등을 위한 사회적 투쟁이 있는 것이다. 169-70)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바버라 F. 월터

[전자책]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버라 F. 월터 지음, 유강은 옮김 / 열린책들 / 2025년 1월

머리말

2020년 미시간주에서 한 무리의 백인 극우 극단주의자 그룹이 꾸민 납치 시도가 내전이 임박했다는 징후라고 말한다면, 독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현대의 내전은 바로 이런 자경단원들에서 시작된다. 무장한 전투원들이 사람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민병대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충돌을 규정하는 특징이다. 시리아에서 반정부 반란자들은 반군들과 풀려난 수감자들이 뒤죽박죽된 세력으로,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 국가(IS)와 나란히 싸우고 있다. 시리아 최대의 초기 반란 세력 ─ 자유 시리아군Free Syrian Army ─ 도 중앙에서 지휘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느슨하게 연결된 소규모 그룹 수백 개가 뒤섞인 집단이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전에서는 산적, 군벌, 민간 군사 기업, 외국 용병, 정규 반군 등이 싸우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예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식 군복을 입은 단일한 전투 부대가 전통적인 무기를 들고 싸우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10)

1 아노크라시의 위협

이라크는 종족, 종교에 따라 정치적 경쟁이 극심한 나라였다. 북부에 사는 대규모 소수 종족인 쿠르드족은 오랫동안 후세인에 맞서 자치권을 얻기 위해 싸웠다. 이라크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시아파는 수니파인 후세인과 역시 수니파가 주류인 바트당의 통치를 받는 것에 분노했다. 수십 년간 후세인은 종교나 종파에 상관없이 공직을 맡으려면 바트당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수니파로 정부 직책을 채우고 또한 나머지 국민들은 잔인한 보안군을 앞세워 탄압함으로써, 소수 종파의 권력을 굳힐 수 있었다. 고작 침공 두 달 반 만에 이라크인들은 경쟁하는 몇몇 종파적 파벌로 뭉쳤다. 미국의 이라크 임시 정부 수반 폴 브리머Paul Bremer는 이라크에 신속하게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바트당을 불법화하고 후세인 정부에서 일한 모든 관리 ─ 거의 전부 수니파 ─ 는 영원히 권력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고는 이라크군을 해체함으로써 수니파 수십만 명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16-7)

하지만 후세인 치하에서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은 기회를 포착했다. 망명을 끝내고 돌아온 시아파 반정부 인사 누리 알말리키Nouri al-Maliki나 이라크를 이슬람 체제로 변신시키려는 급진 시아파 성직자 무끄타다 알사드르Muqtada al-Sadr 같은 인물들 사이에서 곧바로 정치적 이전투구가 벌어졌다. 원래 미국은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족 간의 권력 분점 합의를 중재하고 싶어 했지만, 이내 인구 구성에 따라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정부를 원하는 알말리키의 요구를 묵인했다. 권력 장악에 뒤이은 혼돈 상태였다. 수니파 반군은 처음에는 미군 병력을 추격하지 않았다(미군 또한 무장이 철저했다). 대신에 반군은 손쉬운 표적에 공격을 집중했다. 미국인들을 돕는 개인들과 단체들이었다. 반군의 목표는 미국 점령에 대한 지지를 줄이거나 근절하고 미군을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야 반군은 미군 병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후세인이 생포되는 2003년 12월 무렵이면 이미 게릴라전이 발발한 상태였다. 17-8)

어떤 나라가 내전을 겪게 될지 여부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는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향해, 또는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다. 한 나라가 험난한 이행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전한 독재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옮겨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 지도자의 민주화 시도에는 종종 중대한 퇴보나 유사 독재적인 중간 구간의 정체가 포함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완전한 민주주의를 획득하는 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정부가 언제나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독재자 지망자가 권리와 자유를 조금씩 갉아먹고 권력을 집중하면서 민주주의가 쇠퇴할 수 있다. 헝가리는 1990년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오르반 빅토르Orbán Viktor 총리가 서서히 체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독재로 몰아갔다. 대개 바로 이런 중간 구간에서 내전이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이런 중간 구간을 통과하는 나라를 〈아노크라시anocracy〉라고 부른다. 완전한 독재autocracy도, 민주주의democracy도 아닌 중간 상태를 가리킨다. 20)

민주화를 진행 중인 정부는 앞선 체제에 비해 ─ 정치적, 제도적, 군사적으로 ─ 허약하다. 독재자와 달리, 아노크라시 지도자는 대개 반정부 세력을 진압하고 충성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권력이 많거나 무자비하지 못하다. 정부는 또한 종종 지리멸렬하고 내부 분열에 시달리면서 기본적 서비스나 심지어 안전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 야당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여당 내부 인사들도 개혁 속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는 한편, 새로운 지도자들은 신속하게 시민과 동료 정치인, 군 장성 들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이행의 혼돈 속에서 이 지도자들은 종종 실패한다. 아노크라시에서 패자들 ─ 예전 엘리트층, 야당 지도자, 한때 이득을 누렸던 시민 ─ 은 정부가 공정할지, 또는 자신들이 보호받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미래에 대한 진정한 불안이 조성될 수 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경쟁자들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를 기다리느니 아직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힘이 강할 때 싸움을 벌이는 편이 나았다. 23-4)

2 고조되는 파벌 싸움

정치 불안정 연구단은 오래전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던 중에 인상적인 양상을 발견했다. 각국의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정치 불안정 및 폭력과 강한 관계가 있었다. 그것은 〈파벌주의〉라고 명명한 극단적 형태의 정치적 양극화였다. 파벌주의로 분열되는 나라들에는 이데올로기보다는 종족이나 종교, 인종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당들이 존재하는데, 이 정당들은 타자를 배제하고 희생시키면서 통치하려고 한다. 〈파벌화되었다〉고 간주되는 나라들에 존재하는, 정체성에 기반을 둔 정당들은 대개 비타협적이고 유연하지 않다. 정당들 사이의 경계가 엄격해서 치열한 경쟁과 심지어 전투로까지 이어진다. 경쟁하는 집단들은 종종 규모가 비슷하다. 실제로 두 집단 사이에 힘의 균형이 존재할 때 이처럼 치열한 경쟁이 발생한다. 승리나 패배의 결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이 당들은 또한 성격상 종족적, 종교적 민족주의에 호소해서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지배적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5-6)

전문가들이 발견한 것처럼, 파벌주의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특정 집단의 엘리트층과 지지자들이 기회를 감지한다. 아마 정권이 약해지는 순간이나 인구 변동 때문에 불만이나 취약성의 느낌이 고조되는 순간일 것이다. 그 순간 그들은 사람들을 정책의 쟁점을 중심으로 집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관련된 단어나 상징 ─ 종교 문구, 역사적 슬로건, 시각적 이미지 ─ 을 활용함으로써 충성을 부추긴다. 밀로셰비치가 코소보에서 오스만 전투의 기억을 환기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언어 구사는 점차 집단의 독자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사회에서 긴장을 조성하며, 만약 이 파벌이 집권하면 흔히 지위를 이용해서 경쟁 파벌을 탄압한다. 정당한 법 절차를 잠식하고 공공연한 전투성을 부추긴다. 그리하여 경쟁 집단들 사이에 공포와 불신이 커지면서 긴장이 한층 높아지고, 각 집단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력행사를 고려하게 된다. 이윽고 이런 분열이 정치의 장에서도 나타난다. 37)

종족적 민족주의, 그리고 파벌을 통한 표출은 한 나라에서 스스로 강화되지 않는다. 한 사회가 정체성 구분선을 따라 분열되려면 대변자가 필요하다. 특정 집단의 이름으로 기꺼이 차별을 호소하고 차별 정책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대개 공직에 오르거나 그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쟁탈전을 지지할 유권자 집단을 가두려는 방편으로 공포감을 자극하고 부추긴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종족 사업가ethnic entrepreneur〉가 그것이다. 이 용어는 1990년대에 밀로셰비치나 투지만 같은 인물들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지만, 그 후에 그런 현상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되고 있다. 이 전쟁 선동가들은 대개 권력을 잃을 위험이 아주 높거나 최근에 잃은 경우가 많다. 그들은 정체성에 기반한 민족주의를 부추겨 폭력과 혼돈의 씨앗을 뿌리면서 연구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부활을 위한 도박〉 전략을 활용한다. 41-2)

흥미롭게도, 보통 시민들은 대개 종족 사업가들에 대해 분명히 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의제를 갖고 있고 전부 진실만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자기 삶에 위협이 고조된다고 느끼면 기꺼이 지지를 보낸다. 시민들은 만약 아무리 희박할지언정 반대파가 자신들을 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되면, 아무리 악랄한 사람이더라도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지도자에게 의지하게 마련이다. 투지만이 크로아티아 문장을 채택하고 크로아티아 정부에서 세르비아인들을 숙청하자, 크라이나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이 갑작스러운 사태를 밀로셰비치의 경고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해석했다. 마찬가지로, 밀로셰비치가 세르비아계 사람들이 지배하는 유고슬라비아군에 크로아티아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을 때, 크로아티아인들은 투지만이 주창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양 파벌 모두 결국 자신들을 구하려면 폭력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43-4)

3 지위 상실이 가져온 암울한 결과

파벌화된 아노크라시에 불만을 품은 채 살아가는 종족 집단은 어디에나 많으며, 대부분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에는 80개가 넘는 종족 집단이 있고 주요 종교만 최소 5개에 이른다. 하지만 오직 소수만이 조직을 이루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세계에서 종족적으로 가장 다양한 나라로 손꼽힌다. 360개가 넘는 부족과 종족-언어 집단이 있지만, 지금까지 4개 집단 ─ 암본인, 동티모르인, 아체인, 파푸아인 ─ 만이 무기를 들었다. 학자들이 처음 발견한 한 가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실인데, 폭력적으로 바뀐 집단들이 대체로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런 집단은 투표권이 제한되고 정부 공직에 거의 전혀 들어가지 못한다. 정치권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하지만 학자들이 발견한 폭력의 가장 유력한 결정 요인은 한 집단의 정치적 지위의 궤적이다. 일단 권력을 잡았다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특히 싸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다. 54)

정치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지위 격하downgrading〉라고 지칭한다. 지위 격하는 정치적, 인구학적 사실인 만큼이나 심리적 현실이기도 하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기독교도든 무슬림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지위가 격하된 파벌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집단의 성원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지위가 상실됨을 느끼고 그 결과 원한을 품는다는 사실이다. 지위 격하는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지위가 역전된 상황인 것이다. 지배적인 집단이 어느 순간 누구의 언어를 사용하고, 누구의 법을 집행하며, 누구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옮겨 간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의 가난이나 실업, 차별을 참을 수 있다. 조잡한 학교나 열악한 병원, 방치된 기반 시설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참지 못한다. 원래 자기 것이라고 믿는 장소에서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못 참는다. 21세기에 가장 위험한 파벌은 한때 지배적이었으나 쇠퇴에 직면한 집단이다. 54-6)

전문가들은 전쟁을 벌이는, 지위가 격하된 많은 종족 집단이 〈토박이sons of the soil〉 유형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토박이〉는 한 지역의 원주민이거나 그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태어난 땅의 정당한 상속자로서 특별한 혜택과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집단이 지배적인 것은 그들이 다수 지위를 차지하거나 처음에 그 영토에 거주하거나 정복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토착민〉이라고 여기며, 나중에 그 땅에 정착하거나 지역의 주요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들은 모두 〈외부자〉라고 규정한다. 1800년 이래 벌어진 내전을 다룬 한 연구에 따르면, 〈토박이〉 범주에 해당하는 종족 집단이 반란을 일으키는 비율은 약 60퍼센트로, 다른 범주 ─ 28퍼센트 ─ 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다. 이런 집단이 위험한 이유는 저항 운동을 조직하는 역량이 강하고 불만을 느끼는 정도가 압도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 다 내전을 촉발하는 주체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다. 56-7)

4 희망이 사라질 때

1922년 당시 북부에 살던 아일랜드 가톨릭교인들은 나머지 아일랜드 지역과 더불어 독립을 얻지 못했다. 영국은 아일랜드 자유국을 만들었지만, 북부의 6개 주는 영국의 통제하에 남겨 두었다. 설상가상으로 웨스트민스터 당국은 북아일랜드의 경계선을 수정해서 개신교인들 ─ 스스로 영국인이라고 생각한 이들 ─ 이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보장했다. 결국 가톨릭교인이 아니라 개신교인이 새로 구성된 반자치 정부를 지배하면서 교육과 법률, 공공사업, 산업, 농업 등을 통제하게 되었다. 웨스트민스터 당국은 개신교인들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한 그들 마음대로 통치하도록 허용했다. 북부의 가톨릭교인들은 아일랜드의 나머지 지역과 차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네 땅에서 소수자가 되었다. 세기 중반에 이르러 북아일랜드에는 내전의 밑바탕이 되는 조건이 두루 존재하게 되었다. 부분적 민주주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경쟁하는 파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정치에서 배제된 토착 주민 등이 그것이다. 64-5)

가톨릭교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북아일랜드에서 공정한 정치적 대표권과 평등한 대우를 얻기 위해 수십 년간 평화롭게 시위를 벌인 바 있었다. 편지를 쓰고, 시민권 협회를 결성하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야외 집회와 연좌시위를 하고, 1968년에는 벨파스트에 있는 북아일랜드 의회를 점거하기도 했다. 1969년 1월에는 미국의 셀마-몽고메리 행진을 본보기로 삼아 벨파스트에서 데리까지 〈대행진〉을 조직했다. 하지만 개신교인들은 내내 타협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영국 군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가톨릭교인들은 민주적인 런던 정부가 북아일랜드 개신교인들의 최악의 경향을 제어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지역 개신교인들이 완강하게 자신들을 권력에서 배제하는 것은 알았지만, 영국 지도자들은 지나치게 파벌적이고 유사 민주적인 북아일랜드 지도자들보다는 그래도 공정하다고 생각했다. 영국 군인들이 반란 진압 전술을 구사하자 진실이 드러났다. 바로 이 시점에서 가톨릭교인들은 희망을 잃었다. 67)

시위 자체는 내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실 시위는 기본적으로 희망에서 우러나는 행동이다. 일반 시민이 집을 나와 종이와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는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정부가 자신들에게 총을 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 너무 무서워서 행동에 나서지 못하거나 ─ 결의를 불태우며 나가게 마련이다. 휴대 전화 하나만 달랑 들고서 거리로 나가는 것은 낙관적인 행동이다. 체제가 스스로 교정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시위가 실패로 돌아가면 희망이 사라지고 폭력의 구실이 생긴다. 대개 오랫동안 평화 시위가 벌어지고 난 뒤 내전이 일어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위자들 스스로가 병사로 변신하는 것은 아니다. 불만을 품은 집단의 호전적인 성원들이 이제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다고 느끼면서 무력 저항을 조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1)

5 촉매

2010년 이래 해마다 세계는 민주주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나라보다 내려가는 나라가 더 많은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새롭게 민주화된 나라들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성불가침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던 부유한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도 이런 퇴보가 나타난다. 적어도 한동안 아프리카는 이런 추세에서 두드러진 예외였다. 지난 10년의 대부분 동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민주주의가 축소되지 않고 계속 확대된 유일한 지역이었다. 같은 시기에 아프리카 나라들은 인터넷 사용률이 매우 낮았다. 아프리카에서 인터넷 접속이 늘어난 때는 2014년인데, 당시 소셜 미디어가 주요한 소통 수단이었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는 2015년부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진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충돌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2018년 이후 새롭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은 계속 고조되었다. 한 분석가에 따르면, 이는 〈페이스북이 지배하는 인터넷 접속이 급증하는 시기〉와 일치했다. 82-3)

문제는 소셜 미디어가 추구하는 사업 모델이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구글, 트위터 같은 정보 기술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자사 플랫폼에 잡아 두어야 ─ 또는 그들의 표현대로 〈관여하게engaged〉 만들어야 ─ 한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행동 알고리즘은 스스로 강화하면서 이용자들을 위험한 경로로 인도하는 기이한 정보 창고를 만들어 냈다. 음모론과 반쪽 진실half-truth,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극단주의자들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가 무서운 이유는 바론 이런 〈관여〉라는 사업 모델 때문이다. 현재의 모델은 자신이 퍼뜨리는 정보가 많은 관심을 끌기만 하면 진실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는다. 오늘날 뉴스와 정보의 새로운 게이트 키퍼 노릇을 담당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누가 자사의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또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정보를 최대한 널리 퍼뜨리는 것이 빅테크 주주들에게는 이익이 된다. 84-6)

현대사에서 반민주적 성향의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퇴보를 겪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전에는 군 장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독재가 생겨났다. 하지만 지금은 유권자들 스스로가 독재를 탄생시킨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주된 이유는 소셜 미디어 덕분에 후보자들이 하나의 정부 형태로서 민주주의에 관해 시민들이 가질 법한 의심을 키우거나 편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짜 정보 캠페인을 활용해서 제도를 공격하면서 대의 정부와 자유 언론, 독립적 사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관용과 다원주의에 대한 지지를 갉아먹을 수 있다. 또한 가짜 정보를 활용해서 공포를 부추김으로써 법질서를 강조하는 극우파 후보가 당선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짜 정보를 활용해서 부정 선거를 주장하고 최소한 일부 유권자들에게 선거 결과가 뒤집어졌다고 설득하면서 시민들이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 89)

6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The Federalist Papers』의 저자들에 따르면, 공화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통제를 하고 싶어 안달인 국내의 집단이었다. 이런 파벌의 지도자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다른 시민들의 권리나 공동체의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이익을 거스르면서35 권력을 굳히고 공공선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드높일 것이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커다란 위협이라고 본 파벌 유형은 계급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들은 재산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지키고 부의 재분배를 막기 위해 정치권력을 집중시킬 것을 우려했다. 매디슨의 삼권 분립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 모델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18세기 지도자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그들이 우려한 〈파벌화〉가 계급이 아니라 종족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1789년에는 적어도 연방 차원에서는 미국의 유권자가 전부 백인 ─ 그리고 전부 남성 ─ 이었기 때문이다. 106)

정체성 기반 정치로의 변화가 대거 시작된 때는 1960년대 중반으로, 당시 린든 존슨Lyndon Johnson은 민권 법안을 지지함으로써 남부 백인들을 배신했다. 1964년 존슨이 민권 법안을 내놓자 일대 격변이 일어났다. 민주당은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존슨과 대결한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그는 민권 법안에 반대했다)는 남북 전쟁 재건기 이래 최남부에서 선거인단 표를 싹쓸이한 첫 번째 공화당 후보였다. 이후 수십 년간 다른 정체성의 표지들이 정치화되었다. 종교가 그다음이었다. 공화당 엘리트들은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점점 결집하는 신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점점 더 낙태 반대pro-life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기독교 우파와 관련된 정치 단체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의 지도자인 제리 폴웰 시니어Jerry Falwell Sr. 같은 사람들이 점차 득세하게 되었다. 21세기 초에 이르면, 기독교인이나 복음주의자라면 공화당에 투표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106-7)

한 나라의 파벌주의 수준은 5점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5점이 가장 파벌주의가 약하고 1점이 가장 강하며, 3점은 확실히 위험 구간이 된다. 2016년 미국은 3점 ─ 파벌화됨 ─ 으로 떨어졌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이라크와 나란히 그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 또한 2016년에 3점으로 떨어졌다. 이 정도 수준의 파벌주의는 과거에 두 차례뿐이었다. 남부 민주당이 비타협으로 일관하면서 비백인을 법의 동등한 보호에서 배제한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민권 시위와 베트남 전쟁, 반체제 운동을 진압하는 데 몰두한 부패한 정부로 나라 전체가 요동치던 1960년대 중반에 그러했다. 두 시기 모두 미국의 정당들은 나라의 미래에 관해 근본적으로 다른 전망을 갖고 있었다. 나라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나라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 집단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초법적 조치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며, 자신의 전망을 폭력적으로 추구한다. 오늘날 공화당은 약탈적 파벌처럼 행동하고 있다. 109-10)

오늘날 미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 미국은 아노크라시의 문턱에 선 파벌화된 나라로, 빠른 속도로 공공연한 반란 단계로 접근하는 중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내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의사당 습격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정부는 극우파 단체들이 미국과 민주주의에 제기하는 위협을 간단히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공격에 가담한 많은 투사 중 일부는 실전 경험이 있었다. 우리는 아직 의사당 습격이 재연되거나 어떤 양상의 일부가 될지를 알지 못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인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안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의 책임인지 의문을 던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혼돈을 틈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얻지 못한 것을 폭력을 통해 획득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공공연한 반란 단계에 정말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지금 당장 한 가지는 분명하다. 미국의 극단주의자들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위험해지고 완강해지며,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118)

7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

테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그 공격 대상 ─ 시민들 ─ 이 정치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테러 공격을 막지 못하는 정치인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아일랜드 공화군, 하마스, 타밀 호랑이 등은 모두 일반 시민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길수록 정부가 평화를 대가로 테러리스트들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할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극단주의자들이 이득을 얻는다. 국가 지도자로 하여금 극단주의자들에게 유리한 정책 ─ 총기 규제 폐지, 엄격한 이민 정책 추진 ─ 을 추구하도록 설득하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신들과 가까운 극단적 지도자를 선출하게끔 유권자들을 설득한다. 테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공을 거두기가 굉장히 쉽다.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감시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단체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것을 가로막는 헌법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외국 테러리스트들보다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들은 미국인들에게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123-4)

극단주의자들은 대개 몇 가지 고전적 문서에서 자신들의 신념을 떠받치는 영감을 발견해 낸다. 미국에는 연방 수사국이 〈인종주의 우파의 바이블〉이라고 지칭한 『터너의 일기The Turner Diaries』가 있다. 아리아인 혁명이 일어나 미국 정부를 전복한다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1978년에 네오나치 단체 민족 동맹을 이끈 윌리엄 피어스William Pierce가 쓴 이 이야기는 인종적 원한을 인종 전쟁으로 끌어올리는 각본을 제공하면서 어떻게 비주류 활동가 무리가 연방 정부를 무너뜨리고 다른 백인들을 〈각성시켜〉 자신들의 대의로 이끄는지 ─ 테러 공격, 대량 살상 폭탄 ─ 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터너의 일기』는 극우 테러리즘을 직접적으로 고무한 바 있다. 이 책에는 연방 수사국 본부 폭탄 공격과 의사당 건물 습격, 그리고 〈인종 배반자들〉 ─ 정치인, 변호사, TV 뉴스 진행자, 판사, 교사, 목사 등 ─ 을 교수대에 목매달아 죽이는 〈밧줄의 날〉 제정 등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124-5)

오늘날 미국의 극단주의자들은 이른바 가속주의accelerationism를 신봉한다. 현대 사회는 구제할 길이 없으며 그 종말을 한시바삐 앞당겨야만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묵시록적 믿음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국을 반란 단계에서 위로 끌어올리고 또한 어쩌면 종족 청소로 이끌기 위해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다. 가속주의 신봉자들은 일반적인 수단 ─ 집회, 우파 정치인 선출 ─ 으로는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을 통해 변화를 재촉해야 한다고 믿는다. 테러리즘 전문가 맥냅이 설명한 것처럼, 그들은 충돌을 유발하기 위해 코로나 록다운부터 인종 정의를 위한 시위에 이르기까지 온갖 구실을 찾는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런 행동을 계기로 폭력의 연쇄 반응이 시작되어 온건한 시민들 ─ 정부의 억압과 사회적 불의를 눈뜨고 지켜보는 시민들 ─ 도 그들의 대의에 동참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에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충돌이 필요하다고 믿는 극우 단체가 수백 개 존재한다. 128-9, 132)

반란자들이 강력한 민주주의에 대항해서 사용하는 전략은 무수히 많다. 한 가지는 본질적으로 소모전으로, 사람과 공공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꾸준히 이어 가는 방식이다. 또 다른 전략은 협박이다. 중앙 정부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직접 굴종으로 몰아갈 수 있다. 또 다른 테러 전략은 〈더 세게 지르기outbidding〉이다. 한 전투적 집단이 지배권을 공고히 굳히기 위해 다른 집단들과 경쟁할 때 이 전술을 구사한다. 극단적 이데올로기와 활동 방식은 더 헌신적인 전투 부대와 단호한 지지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으며, 대의에 헌신하지 않는 이들을 솎아 내면서 빈약한 성과, 편 바꾸기, 배신 등의 문제를 줄인다. 마지막 테러 전략은 〈망치기spoiling〉다. 온건한 집단들이 새로운 종족 국가를 세우려는 원대한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고 뒤엎으려 할 때, 테러리스트들이 구사하는 전술이다. 온건한 반군 집단과 정부의 관계가 개선되어 평화 협정이 임박한 듯 보일 때 보통 이 전략이 작동한다. 133-5)

# 그레고리 스탠턴Gregory Stanton이 쓴 문서 「제노사이드의 10단계The Ten Stages of Genocide」

1. 분류 : 권력을 쥔 한 정체성 집단이 시민들 사이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2. 상징화 : 그들 자신이나 다른 집단을 가리키는 일정한 표식을 도입한다.

3. 차별 : 법률이나 관습을 동원해서 다른 이들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억압한다.

4. 비인간화 : 표적이 된 소수자를 범죄자나 인간 이하로 폄하한다.

5. 조직화 : 군대나 민병대를 모아서 다른 집단을 근절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6. 양극화 : 선전을 확대하면서 표적 집단을 더욱 악마화하고 분리한다.

7. 준비 : 군대를 조직하고,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주입한다.

8. 박해 : 본격적이고 집단적으로 표적 집단을 탄압한다.

9. 절멸 : 군대와 법집행 기관의 도움을 받아 표적 집단을 완전히 말살한다.

10. 부정 :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부정한다.

흔히들 종족 청소가 증오에 의해 추동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증오는 존재하지만 종족 청소를 부추기는 진짜 요인은 공포다. 자신이 위협받고 취약하다는 공포 말이다. 폭력 사업가들은 이런 불안을 활용하면서 적이 자기를 해치기 전에 먼저 적을 해치라는 신호를 보내는 생존 본능에 편승한다. 이런 실존적 공포가 국내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 집단이 불안을 느끼게 되면 안전을 확보하고자 민병대를 결성하고 무기를 사들인다. 그러면 경쟁 집단도 불안을 느끼면서 똑같이 민병대를 결성하고 무기를 사들인다. 또다시 앞의 집단은 훨씬 더 많은 무장을 갖출 수밖에 없다. 양쪽 모두 자신들이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믿지만, 그 결과 한층 더 불안감이 조성되어 언제든 전쟁으로 이어지는 나선 운동이 촉발될 수 있다. 사람들이 무장을 갖추면 이런 식의 안전 딜레마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의 총기 판매는 2020년에 역대 최고를 기록해서 1월에서 10월 사이에 1천7백만 정이 팔렸다. 137-8)

8 내전을 예방하기

1986년 아파르트헤이트 정부가 억압을 확대하자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 ─ 미국, 유럽 공동체, 일본 ─ 이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미 경제 불황을 겪고 있었는데, 1989년 비타협적인 P. W. 보타P. W. Botha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된 F. W. 데클레르크F. W. de Klerk는 중요한 계산을 했다. 국가의 생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집권당인 국민당 소속이긴 했지만 데클레르크는 실용주의자이기도 했다. 경제가 붕괴하면 백인이 쌓아 둔 부도 붕괴할 터였다. 공화국 인구의 4분의 3은 흑인이었다. 백인 통치를 계속 고집하면 내전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는데, 백인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데클레르크는 내전 대신 아프리카 민족 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를 비롯한 흑인 해방 정당에 대해 29년간 이어진 금지를 철폐하고, 언론 자유를 복원했으며, 아프리카 민족 회의의 지도자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를 포함한 정치범을 석방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내전 직전에 멈춰설 수 있었다. 141)

198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늘날의 미국보다 내전에 더 가까운 상태였다. 백인이 흑인을 억누르기 위해 만든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는 1965년까지 미국에 존재한 유사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보다 훨씬 더 억압적이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이 백인과 결혼하거나, 백인 구역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백인 전용〉 표기가 된 해변이나 병원, 공원에 가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노크라시 역사도 현대 미국보다 훨씬 길어서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미국은 중간 구간에 잠깐 머물렀을 뿐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또한 스스로 〈토박이〉라고 생각하는 주요 집단이 두 개 있었다. 흑인과 백인 모두 이 땅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한 집단만이 그런 주장을 한다(주변으로 밀려나고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은 원주민은 예외다). 1980년대 후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질 위협에 비하면 오늘날 미국의 위험성은 크지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쟁을 피했다. 142)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보면 지도자 ─ 기업 지도자, 정치 지도자, 반대파 지도자 ─ 의 힘이 떠오른다. 지도자는 위험에 직면해서 타협을 할 수 있고, 또는 싸움을 선택할 수 있다. 데클레르크와 만델라는 협력하는 쪽을 택했다. 만델라를 비롯한 흑인 지도자들은 백인들이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조건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 데클레르크는 흑인에게 완전한 시민권과 과반수의 정부 장악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다. 보타는 데클레르크처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원래 무력 저항에 찬성했던 만델라는 종족적 폭력을 옹호할 수 있었다. 또는 종족 사업가가 되어 내전을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흑인 동포들의 분노와 원한을 활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대신 치유와 통합, 평화를 설파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더 많은 충돌과 유혈 사태를 겪지 않게 만든 것은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이었다. 1993년 데클레르크와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142)

한 나라의 거버넌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 개선보다 더욱 중요하다. 부유한 나라가 경제 번영에 걸맞는 수준에 비해 정부가 좋지 않으면, 〈이후 시기에 내전이 발발할 위험성이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의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면 설령 1인당 소득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달리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어떤 특징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할까? 피어런은 〈좋은 일은 대개 동반하는 경향이 있지만〉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8 법치(법적 절차의 평등하고 공정한 적용), 발언권과 책임성(시민들이 정부를 선택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유능한 정부(공공 서비스의 질과 행정 조직의 질과 독립성)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도와 정치 제도가 탄탄하고 정당성과 책임성이 있는 정도를 반영한다. 거버넌스가 개선되면 이후에 전쟁이 벌어질 위험성이 줄어든다. 144-5)

정치적 양극화 때문에 내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내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파벌화다. 시민들이 종족이나 종교, 지리적 구분을 바탕으로 집단을 형성하고, 정당들이 약탈적으로 바뀌어 경쟁자를 배제하고 주로 자신과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실행할 때 파벌화가 완성된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만큼 파벌화를 부추기고 가속화하는 것은 없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본보기이자 자유의 횃불이지만, 우리는 돈과 극단주의가 우리 정치에 침투하게 방치했다. 우리는 우리의 민주적 제도와 사회를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뉴딜을 통해 이런 일을 해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사람들을 다시 일하게 하고, 많은 미국인을 빈곤에서 구했으며, 경제 체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면서 희망을 되살렸다. 이제 다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자기 차별적이고 약탈적인 파벌주의의 경로에서 벗어나 우리 나라의 장기적인 건전성에 대한 희망을 회복시키기 위해 공적 담론을 되찾고 중재해야 한다. 154, 156-7)

왜 아프리카 원조는 작동하지 않는가 / 로버트 칼데리시

[전자책] 왜 아프리카 원조는 작동하지 않는가 -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혁신적 전략 10가지
로버트 칼데리시 지음, 이현정 옮김, 허성용 해제 / 초록비책공방 / 2023년 11월

1부_ 아프리카는 무엇이 다른가

1장. 변명거리 찾기

아프리카 문제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이 ‘국제경제가 아프리카에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농업 생산자들이 국제시장에서 불리하고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는 서구 국가들의 정책이 아프리카의 잠재적 수출을 제한하거나 (특히 목화의 경우) 국제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부유한 국가들의 경쟁자로 인해 입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공급자들에게 시장을 내주어왔다.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자신들의 가장 큰 자산인 농업 분야가 과도한 과세 및 여타 잘못된 정책의 도입 탓에 꾸준히 쇠퇴하는 상황을 방관해왔다. 세계경제에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각 정부들은 경제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대신 생산자에게 족쇄를 채워버린 것이다. 사실 국제경제는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아프리카에 우대 조치를 취해왔다. 부국富國들은 수십 년 동안 농산물을 포함한 많은 아프리카 제품에 시장을 개방했다. 23)

부유한 나라들이 농산물 시장을 더욱 개방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은 결국 열대 지방 농부들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겠지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려면 상당한 개혁과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효율성’은 아프리카의 많은 곳에서 금기어로 여겨져왔다. (악당들로 간주되는) 세계은행과 IMF로부터 20년 넘게 받은 조언과 강압적인 정책을 상기시키는 탓이다. 이 두 기구는 아프리카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적이다. 아프리카인들처럼 세계화를 비판하는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세계은행을 비난하고 있으며 몇몇은 극단적 용어를 사용했다. 한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적政敵들을 살해했으며, 야당 우세 지역의 사람들을 굶주리게 한 잔인한 독재자다. 그러나 IMF와 세계은행에 비하자면 그가 아프리카에 끼친 피해는 경미하다.” 24)

아프리카 정부들은 왜 정부가 국제기구와 협상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절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정부들과 일부 민간기업들은 개혁에 믿음이 없거나, 대충 동의했거나, 혹은 원조 관계자들이 방심할 경우 개혁을 깎아내렸다. 그 결과 ‘위기’는 그들 자신이 아닌 타인 탓에 초래된 것으로 보였다. 전체 개혁 과정이 틀어진 것도 대개는 아프리카 정부들이 국민에게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가 세계시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국가예산이 필수 자재와 물자 확보는커녕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도 간신히 감당하는 수준임을 아는 아프리카인은 거의 없었다. 아프리카인들이 목격한 것은 사회기반시설과 공공 서비스의 붕괴뿐이었다. 그들은 자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빈곤을 줄이겠다고 말하지만 매번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듯한 외부 기구들은 더욱 신뢰하지 않았다. 아프리카의 생산 및 유통 비용이 높고 투자 환경이 열악하다는 근본적 문제는 아프리카를 지원하려는 서구의 서툰 노력에 가려졌다. 26)

노예무역이 아프리카인의 사고방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해도 그 상처가 아프리카 대륙의 물질적 발전을 방해하는 원인인지는 의문이다. 노예제도는 영국에서는 1833년에, 프랑스 영토에서는 1858년에 폐지되었다. 그보다 최근인 제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의 유대인이 다른 나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말살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홀로코스트의 상처가 생존자들을 덜 기업가적이고 자신감도 낮아지게 했다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총리이자 현대 아프리카에 대한 계몽적 도서를 여러 권 저술한 장 폴 응구판데Jean-Paul Ngoupandé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예무역은 실제로 존재했고, 많은 이가 우리의 어려움이 노예무역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나는 완전 독립을 실현하면서 양호하게 출범한 코트디부아르 같은 나라에서의 쿠데타, 즉 정치적 혼란이 노예무역 탓이라 여기지 않는다. 이는 현 아프리카 사람들의 책임이다.” 27-8)

아프리카의 부채 부담은 어떠할까? 부채는 더딘 아프리카 발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증상이다. 아프리카가 다른 대륙보다 덜 현명한 방법으로 돈을 빌렸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대신 아프리카의 부채를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은 연간 700억 달러의 수출 소득 손실이다. 게다가 세계 사회는 25년 이상 아프리카의 빚을 탕감해왔다. 부채 탕감이야 새로울 바 없지만 순수 탕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1998년 서방 국가들은 아프리카가 가진 500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합의했다. 전 세계의 후한 인심의 덕을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닌 정부다. 부채 탕감에도 비용이 든다. 일부 국제운동가들은 채무면제가 비교적 힘든 일이 아니며 아프리카 정부들이 부채를 상환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방 정부들 또한 과거의 차관을 회수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부채감소에 충당되는 돈은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3)

2장. 다양한 시각에서 본 아프리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24개국의 경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구다. 내 업무는 회원국들의 대외원조 절차를 단순화하고 상호조화시킴으로써 개발도상국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조국들인 미국, 일본, 독일은 절차의 단순화에 무관심했다. 이들 국가는 자신들의 관대한 원조에도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는 점을 국회나 여론에 보여주고 싶어 했고, 저마다 자신의 양식과 규정을 빈틈없이 지키려 했다. 공동원조의 표준과 절차를 정하고 지켰다면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서의 서류 업무는 상당히 줄어들었겠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남아 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규칙은 원조 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좋은 핑계이기도 했다. 나는 곧 현장에서 마주했던 구체적인 문제들을 놓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12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에 탄자니아 차관 담당자로 합류했다. 43)

혹독한 열대우림 기후, 토양, 질병 등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도 인도네시아는 경이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동아시아의 기적’의 선두에 있지 않던 이 나라는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외국의 기술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발전은 국제개발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할 때 언급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 발전이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성취되었기 때문이고, 인도네시아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부정부패와 연고주의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정부 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현명하게 자금을 빌렸다가 제때 상환하며, 새로운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등 ‘좋은 살림살이’를 했다. 그러나 그들 전략의 핵심은 석유 수입의 대부분을 지역개발 및 소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현명하게 투자했다는 것이다. 43-4)

3장. 권력을 가진 악당들

아프리카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좋은 정부가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파트너’ 또는 ‘후원국’이 된 과거 아프리카 식민통치국들은 아프리카 독립 후 초기 몇 년 동안 아프리카가 선거나 다당제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서구인이 갖는 정치적 권리들을 아프리카 사람은 갖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은 당시의 젊은 지도자에게 설득력이 없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 중 많은 이가 전성기에 살해당하고 말았다.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 하나였던 케냐의 톰 음보야Tom Mboya의 이상주의, 선명성, 약속들은 1969년 그가 암살되면서 함께 사라졌다. 부르키나파소의 토머스 상카라Thomas Sankara와 같은 이들 역시 어려운 현실에 맞서 자신의 이상을 시험해볼 기회를 갖기도 전에 살해되었다. 그 이상주의자들도 살아 있었다면 본래 품었던 뜻과는 달리 일당제 국가를 세웠을 수도 있었겠으나 우리로선 알 길이 없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이들은 그렇게 했다. 57-8)

아주 작은 진보적 변화까지 알아차리는 데 익숙한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1991년 베냉이 국민투표로 정권을 교체한 첫 번째 아프리카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는데, 그런 예가 희소하다는 점에서 망연자실해진다. 지난 수십 년간 대부분의 아프리카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발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대륙 인구의 절반은 네 개 국가가 차지한다. 1억 2,700만 명의 나이지리아, 6,400만 명의 에티오피아, 5,100만 명의 콩고민주공화국, 4,300만 명의 남아공이다. 앞의 3개국 인구를 합하면 2억 5,000만 명가량인데, 그들은 삶의 대부분 동안 정치적 혹한기 또는 명백한 사회적 혼란기를 겪었다. 독립 이후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누린 나라는 인구가 각각 200만 명, 100만 명인 보츠와나와 모리셔스 두 소국뿐이다. 이 두 나라와 남아공은 1980년부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지수 리스트에 지속적으로 등장한 아프리카 국가다. 이 지수는 냉철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가이드 역할을 한다. 59-60)

4장. 문화, 부패, 정당성

나이지리아의 소설가 치누아 아체베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에 서구적 윤리가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아프리카인들이 삶에 접근하는 방식은 반투인Bantu의 고사성어인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이런 구분들이 구시대적이고 논란의 여지를 갖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아프리카인들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치를 주장한다. 그중 하나가 마을 단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관대함과 환대다. 전근대적 문화에는 놀라운 가치가 있고 그중 일부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고귀한 야만인의 신화를 믿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관대함과 같은 일부 전통 가치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게으름은 악덕으로 여겨졌기에 마을 사람들은 게으름뱅이를 돕지 않고 추방했다. 또한 나눔 문화의 범위는 부족 단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아무튼 아프리카인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 76-7)

또 하나의 뚜렷한 아프리카의 가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아프리카 문화는 가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의 개인은 부모나 형제자매에 대한 언급 없이 완전해질 수 없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인들은 눈앞의 상황에 몰두한다. 거의 모든 면에서 아프리카인들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의 삶을 즐기는 편이다. 가족과 즐거움 외에 노인 공경 또한 아프리카인에겐 매우 중요하다. 사실 아프리카인들은 권위 있는 연장자들을 극도로 존경한다. 지혜와 경험이 높이 인정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은 영향력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지혜와 경험 대신 무지와 부정직, 완고함을 특징으로 한다. 결함 있는 상사에 대한 인내심은 도시화와 빈곤의 압박으로 무너지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거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대개는 그룹에서 더 나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이 먼저 의견을 말하기를 기다리거나,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중개자를 활용하는 3각 대화에 의존한다. 77-8)

누군가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아프리카인의 특징이 1950~1960년대의 이탈리아인이나 스페인인의 특징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가족관계, 삶에 대한 사랑, 나이와 권위에 대한 존중은 경제발전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가치다. 그러나 아프리카인의 특징 중에는 라틴계 사람들을 압도하는 어두운 면이 있다. 가족우선주의는 아프리카에서 압제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자발적으로 가족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잔혹한 방식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또 친척 중 누군가 성공할 경우 그리 큰 성공이 아니어도 다른 친척들은 종종 그 성취의 열매를 나누어 받겠다고 고집한다. 이는 1960년대에 이미 사회적 관습이 되어 있었다. 한 관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규칙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 배척당하고, 씨족에서 추방되며, 끔찍할 정도로 버림받는 상태에 처한다.” 심지어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도 대륙의 쇠퇴에 기여했다. 아프리카인들은 독재와 권위 있는 선출직 공무원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79)

아프리카인들의 종교적 신념 또한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순수한 종교 외에 사악한 종교도 그들을 넘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인들은 대개 숙명론적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들의 세계관에서 보자면 자신들은 사건 통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많은 부모가 아이가 숨을 거둬도 그 원인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가셨다.”라는 문구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 초자연적 질서에 대한 이러한 포용성은 아프리카인들이 현세에서 가혹한 현실에 도전할 가능성을 낮춘다. 사실상 그들의 믿음이 사회정의 구현의 의지를 꺾는 것이다. 프랑스계 캐나다인이 처음으로 프랑스를 방문할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하게,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시 조상의 나라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이 찾을 수 없는 것은 수 세기 동안 억압받았던 분노, 야망, 그리고 순수한 인간의 용기일 것이다. 80)

역설적이게도 부패의 뿌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강력한 가족 유대에 원인이 있다. 가족의 압력이 너무 만연하여 아프리카인들은 그것을 농담거리로 삼기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가족으로부터 도망가기도 한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장관과 고위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들의 문 밖에는 심지어 주말에도 불만을 토로하거나 물질적 지원을 받으려는 사촌, 지인, 유권자가 줄을 서 있다. 아프리카에서 부패가 늘어난 것은 명백한 순수함 때문이다. 이는 변명이나 용납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부패는 아프리카의 매우 고질적인 문제이므로 세계는 이제 아프리카인을 돕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권력이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격변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 심지어 야당들도 자신들이 악용할 차례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별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반부패 캠페인의 목적은 홍보일 뿐이고 홍보 대상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82-5)

아프리카인의 특성이 그들을 운명론자로 만들고 부패가 그들의 사회지도층을 서로 꽁꽁 엮는다면, 서구사회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는 아프리카의 불행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교정이 필요한 서구의 인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이자 그나마 가장 나은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가난해진 아프리카에 대한 일반적 동정심이다. 자신의 복지가 다른 사람들의 복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실업자들을 실직 상태에 있다고 비난하는 것만큼이나 아프리카에 대한 비판을 꺼린다. 교정이 필요한 두 번째 인식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과거 식민 국가들이 갖는 역사적 또는 인종적 죄책감이다. 이런 나라의 시민들은 식민지 시대가 아프리카의 일부 ‘황금기’를 파괴했으며 인위적인 국경을 만들어 독립정부가 지속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별 이견 없이 받아들인다. 그들은 서구의 이해관계가 아프리카에 가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고 있다. 85)

세 번째로 교정이 필요한 인식은 아프리카가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잘살고 있으며 많은 문제를 훌륭히 처리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어떤 사람들은 서구가 아프리카에서 배울 것이 많고, 문제는 오히려 유럽과 북미에 많다고 믿는다. 아프리카인들이 균형 잡힌 시각, 공동체 의식, 회복력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네 번째로 정치적 교정이 필요한 인식은 세계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국제무역이 어떻게 가난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국가를 도울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사람들은 더 나아가 세계 경제를 도덕적 전쟁터로 묘사한다. 그들에 따르면 기업의 이윤은 ‘피 묻은 돈bloody money’이고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전쟁 기계’이며,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과의 세계 전쟁’을 벌이고 있다. 표현 형태가 세속적이든 극단적이든 서구의 이러한 감수성은 아프리카 지식인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도록 허용한다. 85-6)

2부_ 최전방 이야기

5장. 탄자니아: 아프리카식 사회주의

현대 아프리카의 초창기 영국의 탕가니카 보호령과 이슬람 섬 국가인 잔지바르가 합쳐져 1964년에 탄생한 탄자니아는 무엇보다 자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 실험과 이를 주도한 인물은 아프리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다. 줄리어스 니에레레 대통령에겐 높은 이상, 강한 공직자 의식, 자신을 표현하는 재능, 목표 달성에 대한 완고함이 있었다. 이런 특징들이 가장 잘 표출된 것이 1967년의 아루샤 선언Arusha Declaration이다. 아루샤 선언은 원조기구들에게 최소한 탄자니아만큼은 스스로 중장기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 현실에 맞게 속도나 목표를 조정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우자마아Ujamaa’ 또는 ‘가족주의familyhood’라 불리는 니에레레식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보다는 아프리카의 연대와 기독교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았다. 역설적이게도 탄자니아는 자립을 고집한 덕에 매우 많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니에레레의 예상대로 외부 지원은 항상 부족했다. 94-6)

아루샤 선언 후 10년이 지난 1977년, 니에레레는 원조사업 진행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내놓았다. 1967년엔 탄자니아 목화솜 대부분이 천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으나 1975년까지 여덟 개의 방직 공장이 생겨났고, 초등학교 입학률은 거의 두 배로 뛰었으며, 인구의 약 3분의 1인 500만 명 이상이 성인 문해력 교육을 받는 중이고, 농촌 보건소의 수는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300만 명의 시골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하게 되었고, 개인 소득의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마을화 프로그램이 거의 완성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아루샤 선언의 핵심인 농업 부문은 가장 낮은 수익을 기록했다. 식량생산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와 보조를 맞추지 못했고 정부가 정한 농작물 가격은 너무 낮았다. 글로벌 경제 상황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수입 가격은 높고 수출 가격은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탄자니아는 비효율적이었다. 국영기업은 부의 창출은커녕 흡수를 하고 있었고 생산성은 하락 중이었다. 97-8)

니에레레는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빠른 정부 조직의 확대는 탄자니아 및 아프리카 전역을 예산 부족의 고통에 빠뜨릴 것임을 깨달았다. 개발 예산의 60퍼센트는 해외원조로 이루어졌는데 그가 보기에 이 수치는 지나치게 높은 것이었다. 게다가 탄자니아의 부정부패는 처음에 억제되는 듯 보였으나 점차 퍼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탄자니아는 계속해서 많은 지원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자 몇몇 원조기구들은 그 부채 중 일부를 탕감해줘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느꼈다. 개별 지원국의 부채 탕감만으로는 탄자니아를 살릴 수 없었다. 고유가, 낮은 수출·입, 악천후 및 늘어나는 부채상환은 1981년까지 이 나라의 목을 졸랐다. 탄자니아 정부는 매주 말 그대로 돈을 세계은행 프로젝트에 쓸지, 아니면 배 한 척 분량의 긴급구호 식량을 더 구매할지를 선택해야 했다. 정부는 아주 자연스럽게 부채 대신 긴급 구호 식량을 택했고 세계은행은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다. 98-100)

탄자니아 친구들은 그에게 늘 상충된 조언을 해주었다. 우선 초등교육을 강조했던 그를 칭찬하고는 나중에는 고등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항의를 표했다. 1970년대 중반의 재앙적인 가뭄 이후 식량 가격 인상을 장려해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옥수수를 이용한 자급자족을 달성했으나 커피와 차 같은 수출작물 농업을 붕괴시켰다며 되레 비난을 받았다. 1977년 외부인들은 산업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원자재 및 예비 부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통제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으나 얼마 후 원조기구들은 탄자니아 정부가 전 세계의 커피 붐이 끝나갈 무렵에야 커피 산업과 관련한 조치를 취했다고 이야기했다. 이 모든 조언은 최고의 분석과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우선순위와 인식의 변화 속도는 너무나도 빨랐고 탄자니아는 경제적 자립이란 목표와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탄자니아 경제에 대한 실험적 시도에 이미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고, 세계적 경기침체와 낮은 국제 원자재 가격은 선택지를 더욱 줄어들게 했다. 101)

아루샤 선언이 있은 지 30년 뒤인, 그리고 니에레레의 성과 평가가 있은 지 20년 뒤인 1997년 세계은행은 연례원조회의를 다르에스살람에서 개최했다. 탄자니아의 요구는 전반적으로 더 많은 원조를 해줄 것, 원조기구는 개별 프로젝트 비용을 더 많이 분담할 것(그러나 이미 80~95퍼센트가 원조기금으로 운영 중이었다), 그리고 해외원조 채무상환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을 포함하여 더 많은 부채를 탕감해줄 것 등이었다. 탄자니아의 벤저민 음카파Benjamin Mkapa 대통령은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도 인용했다. 경제원조 결과로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꼴에 불과했고, 더 안 좋아진 것으로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0퍼센트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달라지고 있는 것들도 있었다. 남아공 사람들은 양조장과 담배회사를 인수했고, 인도인들은 자전거 공장을 매입했으며, 탄자니아의 인구는 22년 만에 1,700만 명에서 3,30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101-2) 

6장. 코트디부아르: 기적의 종말

1960~1990년에 번영했고 안정적이었으며 개인투자자가 몰렸던 이 나라는 인근 국가에서 온 구직자들의 안식처였다. 비록 1990년대 초반에는 주요 수출품인 코코아의 가격하락 및 고평가된 통화로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말이다. 기적은 1999년 12월 24일 군부의 정부 전복과 함께 끝났다. 쿠데타는 아프리카 여타 지역들에선 흔한 일이었지만, 코트디부아르로서는 1960년 독립 이후 처음 발생한 것이라 큰 충격이었다. 코트디부아르 내의 다양한 커뮤니티,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관계는 내가 아비장에 살았을 때부터 그 나라에 독이 되었다. 과거 이민자 보호소는 ‘이부아리테Ivoirité’라 불리는 개념에 집착했다. 이부아리테는 코트디부아르 국경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수상한 존재라 암시하는 국수주의 개념이었다. 한때 종교적 관용을 자랑했던 코트디부아르에 새롭게 등장한 이 개념은 이 나라의 최대 단일집단인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인들보다 열등하고 시민권도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4)

1990년에 다당제 선거가 도입되었는데도 코트디부아르는 여전히 일당제 국가나 마찬가지였으며 공개토론 자리는 거의 없었다. 반정부 성향의 야당 언론이 존재하긴 했으나 라디오와 TV 방송은 여당 전용이었고, 정치적 시위는 1992년 2월 이후 금지됐다. 정치적 표현들에 대한 압박, 그리고 ‘좋은 행동’으로 점수를 따려는 야당의 노력에 대한 압박은 여론 형성을 막았다. 이제 대중의 열망과 좌절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만 했다. 이렇게 격앙된 환경에서 대통령이 된 로베르 구에이Robert Gueï 장군은 모든 올바른 조치를 취했다. 첫 대국민 방송에서 크리스마스와 이슬람 축제를 방해한 것을 사과했고, 몇 달 전 자국민 수백 명을 강제송환한 것에 대해 이웃나라인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통합을 약속했고, 형제애 및 이해와 관련해 우푸에부아니가 가장 좋아하는 격언들을 인용했다. 로베르 구에이의 연설은 이런 변화가 대개 투표보다 쿠데타나 암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다. 105-6)

다음 선거는 2000년 10월로 결정되었으며 로베르 구에이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한 지 불과 몇 주도 지나지 않아 전임자의 행보를 따랐다. 가장 중요한 안건인 대통령 출마 자격을 두고 그는 처음엔 모호한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엔 ‘외국인’을 선거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이들의 편에 섰다. 이부아리앵 인민전선FPI: Ivorian Popular Front당의 로랑 그바그보 대표는 민주주의자이므로 이러한 선거 조작에 반대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공명정대한 선거가 자신의 당선 확률을 낮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악마와 계약을 했고, 후보 자격 관련 제한을 받아들여 경쟁 구도를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로랑 그바그보는 코트디부아르의 네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열광했고 그간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많은 인사가 중용되었다. 그렇지만 그바그보 정부는 코트디부아르 역사에 또 다른 추한 면을 남겼다. 한때 국제주의자였던 새 대통령은 ‘이부아리테’ 개념을 새로운 극단으로 밀어붙였다. 113-4)

사실 건국 이래 30년간 지속된 정치적 탄압은 격정과 질투심을 키웠고, 세기 말에는 추악한 모습으로 터져나오게 했다. 또한 자아도취와 자산증식에만 몰두하던 정치 지도자들은 다른 이들이 뒤따를 수 있는 패턴을 형성했다. 혼인을 통해 이미 부유해진 우아타라 같은 사람조차 역사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원한다고 생각했다. 그바그보처럼 권력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감투를 위해서라면 조작된 선거 규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이 나라는 고집 센 정치인 셋과 장군 하나(로베르 구에이)로 불과 10년 만에 몰락했다. 우아타라와 그바그보 같은 몇몇 인물은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결국 권력에 눈이 멀어 원칙보다 잇속을 우선시했다. 2004년 말까지 아비장은 마치 아프리카의 축소판처럼 후미진 곳이 되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2004년 11월 분쟁이 격화되자 코트디부아르인들은 처음으로 안전을 찾아 국경을 넘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한때 유혈 사태와 혼돈의 대명사였던 라이베리아였다. 115)

7장. 중앙아프리카의 불화

탄자니아와 코트디부아르는 각자 다른 이유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다. 이 둘보단 덜 유명하지만 다른 나라들 또한 독재, 시시콜콜한 다툼, 경제에 대한 엄청난 무관심으로 험난한 시기를 겪었다.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는 그 명칭이 무색하게도 상호혐오로만 단결된 채 6개 회원국을 엮는 데는 그리 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6개국 중 가장 큰 카메룬은 가장 부유한 가봉과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다. 차드는 카메룬이 지배하려 든다고 생각했으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차드를 불신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작은 이웃나라인 콩고공화국은 정치 분쟁으로 분열되었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반군들을 숨겨주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적도기니는 야만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 배제되었지만 연안에서 막대한 매장량의 석유를 발견함에 따라 더 이상 이웃나라들을 필요치 않게 되었다. 6개국 중 어느 나라의 역사가 가장 슬픈지를 꼽기란 어려운 일이다. 116)

3부_ 사실과 마주하기

8장. 경제학의 실패

아프리카의 경제규모가 작은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소규모 농가를 짓밟고 못살게 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민간투자 유치에 좀더 적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주요 산업인 농업은 모든 종류의 잘못된 관리 정책 탓에 위축되었다. 호주,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와 같은 부국에서 농업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아프리카의 경제 기획자들은 경제발전의 ‘다음 단계’,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을 갈망했다. 민간투자는 산업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아프리카는 소비자들을 잃는 것과 더불어 민간투자자들의 외면도 받았다. 높은 환율 때문에 일부 상품은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편이 더 저렴했고 너무나 많은 세금, 이해할 수 없는 규제들, 타성에 젖은 행정, 법 체계, 임시 또는 계절적 노동자 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노동법, 독점, 부패, 사기 탓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프리카에 투자하길 꺼렸던 것이다. 125-6)

아프리카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에 만족하거나 당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여자들은 자유낙하 상태의 누군가에게 안전망을 제공한다 여겼고, 아프리카인들은 자신들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박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아프리카의 상황이 안정되길 바라는 원조기구들 입장에선 가끔씩 모래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한편, 아프리카인들은 자신들이 마취 없이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는 데다 수술대 위에서 몸부림치거나 징징거리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믿었다. ‘아프리카의 권력자들’은 게임의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 경제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및 접근 방식을 가진 이는 거의 없었다. 아프리카인을 포함한 신규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초기 학습과 경험 축적의 기간이 아니라 빠르게 규칙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모두가 그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가 다시 성장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인구증가 속도와 겨우 보조를 맞추는 수준일 뿐이다. 131-2)

9장. 국제원조의 험난한 길

해외원조의 기본 철학은 ‘유대-기독교적 가치’에 기초한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2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기 부의 일부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해외원조가 경제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예는 1946년 세계은행의 설립으로 가장 잘 표현되었다. 당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라 불렸던 세계은행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의 지속적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목적은 자선이 아닌 자기이익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모든 이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 예상되었다. 원조는 자기이익의 다른 측면에도 호소할 수 있다. 나눔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1970년대 후반 세계은행 총재였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연간 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원조가 군비경쟁에 지출된 4,000억 달러보다 국제안보에 있어 더 나은 투자라고 주장했다. 135)

원조기구들은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1960~1970년대엔 국영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이었으나 1980~1990년대엔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한 농업, 산업 및 주택과 같은 특정 부문에 대한 신용한도 설정부터 시작해 국가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고 세부적인 차관 결정은 현지 전문가에게 맡기는 일, 특정 지역의 복잡한 농촌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지원부터 유사 목적의 간접적 달성에 필요한 폭넓은 국가 서비스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일까지 담당했다. 원조 기획자들은 농업 연구, 도로 건설, 값싼 에너지(수력 전기 등)가 경제성장의 주요 구성요소로 간주되고 결국 보다 균등한 부의 분배를 이룬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의 경험에 의지했다. 이러한 실험들이 시도되기도 전에 회의론자들은 실패를 예상했다. 보수주의자들은 국가라면 마땅히 번영을 위해 자국만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 외부의 도움은 해당국의 우선순위를 왜곡시키고 국내 저축을 저해하며 의존성을 유발할 것이라 이야기했다. 137)

원조기구들은 피지원국이 특정 개혁과제를 달성할 시 그 보상으로 농업, 교육, 또는 보건 분야 국가 예산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문별 프로그램 원조’를 개발 촉진 수단으로 선호하기 시작했다. 이는 프로젝트와 기술을 제공하기보단 개발도상국의 국가 정책을 바꾸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점점 강해진 결과였다. 그러나 원조기구와의 합의를 존중할 거라 신뢰할 만한 국가의 수는 매우 적었고, 이 ‘당근과 채찍’ 접근법은 원조효과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결과에 반하는 것이었다. 실제 경험에 따르면 원조는 외국 자본가에게 잘 보이려는 정부보다는 이미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자발적으로 파악한 필요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 및 시행하며, 그에 필수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정부의 나라에서 잘 작동한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력과 용기를 갖춘 나라는 아프리카에 거의 없다.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소수의 국가는 바닥을 경험하며 순수한 수치심이나 절망으로 행동에 나섰을 뿐이다. 138)

아프리카에서 원조 관계자들은 임기응변과 정치적 타협에 취약했다. 그 예로 1970~1980년대에 두드러지게 논의되다가 1990년대에 화제에서 사라진 인구 정책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젊고 성생활도 가장 활발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15세 미만인 아프리카 국가도 많다. 여덟 명 중 한 명꼴인 캐나다, 미국과 대조적이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상위 40개국 중 34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다. 그러나 아프리카인들이 “우리의 유일한 재산”이라 일컫는 후손들을 유지하면서도 가난하다고 불평하자 원조 관계자들은 이러한 수치의 인용을 그만두었다. 아프리카 여성들은 산아제한 실천에 긍정적이었으나 그들의 정부와 남편들은 부정적이었다. 남편들은 대가족, 혹은 더 많은 아들을 갖고 싶어 했고, 따라서 콘돔 및 상담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인구 정책이 효과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45-6)

원조 관계자들은 언론인, 기업인, 노동조합원, 환경운동가, 인권운동가, 기타 지역사회 지도자로 구성된 자체 ‘자문 그룹’을 만들어 원조기구에 솔직히 조언하게 함으로써 소속감 고취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자유언론, 강력한 야당, 모든 층의 여론을 대변할 만한 정부를 그들이 대신하긴 어렵다. 원조기구의 자문 그룹들은 오래되었고 독립성을 잃었다. 또한 회원들은 계속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자문 보수를 소중히 여기기에 때때로 말을 아낀다. 개방된 정치 체제와 평등한 경제적 기회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확실히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경제는 1980년대에 전혀 성장하지 않았고, 1990년대엔 역경을 겪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잠재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개혁을 촉진하고 성장의 이점을 공평하게 공유하려면 정직한 선거, 강력한 의회, 활기찬 자유언론을 주장하는 것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 147)

10장. 차드-카메룬 송유관

차드는 아프리카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국토 면적은 프랑스의 두 배가 넘는데 포장된 도로의 길이는 200마일에 불과하고, 모래를 제외하면 천연자원이 거의 없다. 세계 최악의 극빈국 중 하나인 차드의 남부에 사는 엄마들은 건기가 되면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흰개미 서식지를 습격해 애벌레들을 잡을 정도이다. 1970년 이래 차드에선 큰 유전들이 발견되었으나 개발되진 않았다. 이제는 싸우는 이유조차 모호해진 내전, 어떤 투자자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는 잔혹한 독재정권, 그리고 카메룬을 지나 대서양 연안까지 약 700마일에 달하는 석유 운송 거리에 따르는 비용을 감당하기엔 국제 유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1990년대 중반, 미국 최대 기업인 엑손모빌Exxon-Mobil과 세계은행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국제여론의 힘, 그리고 ‘좋은’ 대의에 맞서 싸우는 데 이상한 수법을 사용하는 일부 비정부기구 사람들의 맹렬한 반대에 직면했다. 151)

사실 차드-카메룬 송유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선 등장하는 주체들부터가 그야말로 흥미로웠다. 엑손모빌은 1989년에 발생한 알래스카 밸디즈만灣의 재앙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차드-카메룬 송유관 프로젝트의 파트너인 쉘Shell은 나이지리아의 오고닐랜드 지역에 환경적·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으며, 그곳에서의 활동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발을 억누르려다 유혈 사태까지 일으킨 바 있었다. 더불어 과거 프랑스의 국영 석유회사였던 엘프Elf는 수십 년간 때로는 자신들의 주도하에 혹은 프랑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무장정권을 지원했고, 차드-카메룬 송유관 프로젝트가 준비 단계였을 당시엔 엘프와 관련된 프랑스 유명 사업가들이 자국에서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세계은행이 그간 기록해온 환경적 발자취를 무색하게 한다는 점과 인권침해의 역사를 가진 독재국가 차드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프로젝트 전체를 거의 명백한 비판 대상으로 만들었다. 151-2)

프로젝트에는 여러 먹구름이 드리웠다. 첫 번째 먹구름은 소수의 사람들만 이해 가능하고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으나, 그것을 내버려두면 프로젝트엔 치명적일 게 거의 확실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차드와 카메룬은 부채가 많고 국제신용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은행은 자체 소프트론soft loan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 나라들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 같은 세계은행의 주요 기부자들은 학교, 보건소, 아동 영양 및 기타 ‘직접적인’ 빈곤해결 프로젝트에 쓰였던 소프트론 자금을 대규모 민간 부문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건 반대한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세계은행 총재 짐 울펀슨이 슈투트가르트에 방문했을 때 독일 정부는 그에게 취임 후 2년간 서방 국가에서 얻은 인기를 잃고 싶지 않다면 소프트론을 활용할 생각은 버리라고 말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펀슨은 재정부서 직원에게 신용이 낮은 차드와 카메룬에겐 소프트론 대신 상업차관을 빌려주라고 지시했다. 153-4)

# 소프트론soft loan :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차관, 상업차관은 소프트론보다 금리가 높고 만기가 짧다.

프로젝트를 둘러싼 다른 의심들은 이보다 익숙한 내용이다. 석유 산업의 환경적 기록 및 그 분야에서 세계은행이 남긴 파란만장한 역사를 고려해봤을 때 과연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되진 않을지, 반대 단체들이 송유관을 폭파시키진 않을지, 송유관 노선에 영향을 받을 취약한 생태계 및 선주민의 권리는 보호될지 등 국제사회가 어떻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엑손모빌은 철저히 환경평가를 진행했고, 이 프로젝트의 옹호자들은 평가 자료가 열아홉 권에 이를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분량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었다. 자료에선 이 프로젝트에 어려운 과제가 다수 따른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물론 지진 지역에 발전용 댐을 건설하는 것과 달리 모두가 감당 가능한 과제들이었다. 환경 계획은 양국 정부가 아닌 엑손모빌이 현지 및 세계의 감독하에 시행할 것이었다.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카메룬이나 차드 정부보다 유능했고, 국제여론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154)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남은 다른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사안이었다. 석유 수익이 국가 발전에 쓰일 거라고 누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았기 때문이다. 1998년 12월 차드 국회는 세계은행의 촉구에 따라 석유 수익의 10퍼센트를 해외에서 관리될 미래세대기금Future Generations Fund에, 5퍼센트는 생산 지역에, 나머지 80퍼센트는 농업·교육·보건·인프라 프로젝트에 할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금 사용에 대한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해 엑손모빌은 해외계좌에 정부 몫의 수익을 예치하기로 했다. 차드의 공무원, 국회의원, 종교단체, 인권단체 및 기타 비정부기구들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는 정부지출 계획을 심사하고, 국가예산에 대한 석유 수익 공개를 승인하고, 실제 자금사용을 추적할 것이었다. 그 사이 국제환경단체들은 현장방문 시위를 했다. 세계은행의 업무나 프로젝트 최신 정보에의 접근이 제한적인 일부 국제단체들에겐 이 프로젝트가 진심으로 해결해야 할 우려 사안이었던 것이다. 155-6)

토론이 이어지던 마지막 해에 세계은행은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편지를 5만 통 이상 받았는데, 그중 1만 6,000통은 캘리포니아의 공익 전화회사인 워킹에셋Working Assets에서 보낸 것이었다. 워킹에셋은 수익의 일부를 좋은 대의에 쏟고 매달 가입자들에게 특정 시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왔다. 환경보호기금과 같은 미국 단체들은 여전히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 입장이 마치 공익단체가 지닌 힘을 보여주는 증거, 혹은 미래의 기부자들이 볼 수 있게끔 자사 입구에 전시할 트로피라도 되는 듯 말이다. 

세계은행 총재와 가까운 홍보 직원들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경우 세계은행의 ‘브랜드 이미지’가 받을 영향을 우려했는데, 이는 놀라운 추론이었다. 외부 비판자들 대부분은 세계은행의 평판이 이미 망가졌다고 여기는 데 반해, 세계은행 직원들은 어렵지만 가치 있는 대의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점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158-9)

11장. 가치의 충돌

아프리카의 빈곤은 사실 아프리카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양의 문제에 더 가깝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정부들은 가난을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일이라기보단 바람이나 비처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로 받아들인다. 아프리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빈민은커녕 국가경제와 관련한 기본적 활동들조차 자신과는 무관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 2002년 나는 가봉의 수도인 리브르빌의 빈민 지역에서 기획부 장관과 함께 지역사회 도로 프로젝트 상황을 둘러보았다. 장관이 그 동네를 찾은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그가 이 나라의 주요 항구에 방문한 것도 그날 저녁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이다. 14년 동안 기획부 장관을 지냈고 그 전에는 총리로 일했지만, 그는 국가경제의 동맥에 해당하는 지역조차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그날의 방문도 거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그가 현장으로 따라나선 유일한 이유는 세계은행 부총재가 나와 동행했기 때문이다. 165, 168)

4부_ 미래를 향해

12장. 아프리카를 바꾸는 열 가지 방법

1. 공적자금 추적 및 회수를 위한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2. 대통령, 장관, 고위 관료들의 계좌 공개 및 감사를 실시한다.

3. 각 국가에 대한 직접적 원조의 50퍼센트를 축소한다.

4. 빈곤감소를 진지하게 원하는 4∼5개국에 집중적인 원조를 실시한다.

5. 국제사회 감독하에 선거할 것을 요구한다.

6. 자유언론과 사법부 독립 등 민주주의의 다양한 요소를 장려한다.

7. 아프리카의 학교 운영 및 에이즈 프로그램을 운영·감독한다.

8. 정부 정책 및 원조 협정에 대한 시민사회 감시그룹을 설립한다.

9. 인프라 및 국가 간 연결에 더욱 집중한다.

10. 세계은행, IMF, 유엔개발계획의 통합을 추진한다.

13장. 새로운 시대

전 세계는 아프리카 해방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인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그들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여길 거라 기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해외원조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대한 동정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성인과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실패에 대해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지역적 또는 민족적 기원과 상관없이 아프리카의 인재와 기업을 배출해야 미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아직 붕괴되지 않은 한 가지는 ‘아프리카의 정신’이다. 아프리카의 고집 일부는 단순한 인간의 생존본능에서, 또 다른 일부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꺼리는 데서 비롯되었다. 아프리카는 잠시 희망이 멈춘 상황이다. 아프리카의 인간적 아름다움, 잠재력, 고통에 익숙한 이들만이 향후 10년 안에 돌파구를 희망할 수 있다. 오직 아프리카인들만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테러, 가난, 평범함의 순환을 끊을 수 있음을 그들은 다른 어떤 이들보다 잘 알고 있다. 190-1)

지리의 힘 3 / 팀 마샬

지리의 힘 3 - 지리는 어떻게 우주까지도 쟁탈의 대상으로 만드는가 ㅣ 지리의 힘 3
팀 마샬 지음, 윤영호 옮김 / 사이 / 2025년 4월

서문: 우주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격전장이 등장했다

▣ 1장: 인간, 하늘을 올려다보다

▣ 2장: 냉전이 우리를 우주로 끌어올렸다

현대 로켓에 관한 경우라면 우주비행 역사가들은 대체로 콘스탄틴 치올콥스키(1857-1935년), 로버트 고더드(1882-1945년), 헤르만 오베르트(1894-1989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다. 미국인인 고더드는 9세기에 중국에서 발명된 이래로 줄곧 사용되던 압축된 가루 고체연료인 화약 대신 액체연료를 사용해 지상에서 로켓을 발사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오베르트는 독일 과학자로 나치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명성이 실추되었는데, 나치는 로켓에 관한 그의 연구를 활용해 베르겔퉁스바페 2(Vergeltungswaffe 2, 보복무기 2호) 혹은 V-2로 불리는 로켓을 개발했다. 1903년 동력을 갖춘 최초의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기 6개월 전, 독학으로 깨우친 한 무명의 러시아 과학자가 우주비행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해 말 라이트 형제는 비행에 성공하며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만 치올콥스키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견지명을 갖춘 과학자 중 한 명이었음에도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다. 28)

그의 초기 저서에는 태양에너지로 가동되는 우주정거장 건설하는 방법, 우주선의 방향을 제어하는 자이로스코프(바퀴의 축을 삼중의 고리에 연결해 어느 방향이든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 스케치, 우주선이 서로 도킹할 수 있도록 하는 에어로크, 우주비행사가 우주선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밀(공기가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 구조의 우주복 같은 발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1895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그는 우주 엘리베이터라는 개념도 이론화하고 있었다. 「반작용 장치를 이용한 우주공간 탐험」에서는 로켓이 대기권을 돌파해 지구의 궤도를 돌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치올콥스키는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수평속도를 계산해 냈는데 그 속도는 연료로 액체수소와 액체산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로켓을 이용해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치올콥스키 로켓 방정식〉으로 알려진 그의 공식은 바로 우주여행의 기반이 된다. 28-9)

스푸트니크 1호는 1957년 10월 4일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되었다. 크기는 비치볼보다 조금 더 컸고 무게는 고작 85킬로그램에 불과했다. 스푸트니크 1호는 외피가 매우 눈부시게 빛나는 고광택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구의 대기권에 재진입해 불타버릴 때까지 미국인들은 3개월 동안 매일 90분마다 그것이 머리 위로 지나갈 때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푸트니크 1호는 그럴 때마다 소련이 미국의 기술을 능가했다는 것을 재차 상기시켰다. 여기서 미국의 걱정은 인공위성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싣고 우주로 올라간 거대한 로켓에 관한 것이었다. 러시아인들이 〈지구의 인공위성〉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다. 스푸트니크가 등장하기 전에 미국은 소련의 핵무장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푸트니크는 사실상 탄도미사일과 다름없는 물체의 최상단에 실려 우주로 발사되었고 그 같은 로켓은 이제 미국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32-3)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은 보스토크Vostok 1호 우주선에 다가가면서 자신을 발사대까지 데려다준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멈추었다.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의 우주비행사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 (여성 우주비행사들은 병에 담아와 바퀴에 뿌린다.) 이윽고 가가린은 캡슐에 올라 탑승한 후 대기했다. 카운트다운은 없었고(세르게이 코롤료프는 그것을 미국인들의 허세라고 생각했다) 모스크바 시각으로 오전 9시 7분에 발사 버튼이 눌러졌다. 가가린은 “포예칼리Poyekhali!”(가자!)라고 소리쳤고, 그는 이륙하면서 지구의 강력한 속박에서 벗어나 미국의 시인이자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존 길레스피 매기가 “저 높이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우주의 성역”이라고 지칭한 공간 속으로 들어갔다. 비행은 가가린이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린 108분 동안 이어졌다. 그는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했다. 35)

코롤료프 사후에 소련이 직면한 문제의 실상을 알지 못했던 미국은 소련이 1968년 12월에 우주선 발사를 위한 최적의 발사가능시간대launch window를 이용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그 기회의 문은 열렸다 닫혀버렸다. 소련 측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오히려 같은 달에 세 명의 미국인이 달의 궤도에 오른 최초의 인간이 되었다. 아폴로 8호는 프랭크 보먼, 짐 로벨, 빌 앤더스를 태우고 달 주위를 열 바퀴 돌았다. 이때 앤더스는 그 유명한 〈지구돋이Earthrise〉 사진을 찍었고 훗날 자신들은 달에 갔지만 지구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옅은 대기층의 보호를 받으며 허공에 불안정하게 떠 있는 “창백한 푸른 점”과도 같은 사진 속 지구의 이미지는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영향을 미쳤고 새로이 부상하던 환경운동에 크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크리스마스이브에 지구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세 사람은 가져간 카메라를 통해 아폴로 8호에서 생방송에 참여했다. 38)

# 발사가능시간대launch window : 로켓이나 우주선이 발사되어야 하는 특정 시간대를 의미한다. 이 시간대는 궤도 역학, 행성의 위치, 지구의 자전, 날씨 조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적절해야 하며, 이 때문에 발사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음 가능한 시간대를 기다려야 한다.

1969년 7월 20일, 마침내 닐 암스트롱이 고요의 바다 표면에 작은 발자국을 남기면서 인류 역사에 거대한 도약을 이루었다. 그는 자신이 가가린, 치올콥스키, 고더드, 오베르트, 코롤료프, 폰 브라운 같은 위인들, 그리고 그들보다 앞선 여러 시대 위대한 과학자들의 노고에 힘입어 역사적인 위업을 달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냉전시대 상황에서 그 순간이 지니는 의미를 잘 이해했는데 훗날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나는 이것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30만 혹은 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울인 노력의 결실이고, 이 나라의 희망과 위엄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수 있도록 정확한 궤도를 계산해낸 뛰어난 수학자 캐서린 존슨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달 착륙선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마거릿 해밀턴 같은 드러나지 않은 영웅들도 있었다. 40)

▣ 3장: 우주는 21세기의 새로운 부동산이다

우리는 사실상 로켓을 발사하기에 최적의 장소를 갖춘 육지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로켓을 발사하는 데 가장 최적의 장소는 연료를 덜 사용하면서 우주에 가능한 한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지구의 자전 속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는 곧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가장 빠른(시속 약 1,669킬로미터) 적도에 인접한 곳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 국경 안에서 적도에 가장 근접한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곳의 자전 속도는 시속 1,440킬로미터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남미의 프랑스령 기아나를 이용하며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을 이용하고 있다.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로켓을 동쪽으로 발사하면 지구의 자전 속도에서 추가로 추진력을 얻어 그만큼 연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로켓 추진장치의 낙하 지점이 거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발사대 부지가 동쪽 해안지대에 위치해 있다. 48)

지구 표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 빠른 속도로 상업용 비행기의 최대 순항고도(안전한 비행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적절한 해발고도)인 약 12킬로미터 상공을 넘어서까지 상승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60킬로미터를 더 올라가면 우주에 근접하게 되는데, NASA의 정의에 따르면 해발 80킬로미터 상공부터 우주가 시작되며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전부 지구다. 하지만 각종 우주비행 기록을 승인하는 국제항공연맹(FAI)은 우주가 100킬로미터 상공부터 시작된다고 정의한다. 그곳이 바로 카르만 라인Karman line─미국의 물리학자인 시어도어 폰 카르만이 정의한 지구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선을 뜻한다─이며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지구와 38만 5,000킬로미터 떨어진 달 사이의 시스루나 공간cislunar space에 진입하고 있다. 〈시스루나〉라는 단어는 라틴어가 어원으로 〈달 가까이〉라는 뜻이다. 48)

더 위로 올라가 약 160킬로미터에서 2,000킬로미터에 이르는 상공인 저궤도에 진입하면 평균 400킬로미터 상공에서 궤도를 순환하는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일명 ISS라고 많이 함)이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이곳은 스푸트니크가 발사된 이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1993년에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캐나다의 우주 관련 기관들은 정치적, 문화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협약에 합의했다. 이에 1998년에 러시아가 첫 번째 모듈을 쏘아올렸고 2년 후에는 탑승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다. 이 우주정거장은 인류가 우주에서 협력을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국제우주정거장은 거의 수명이 끝나가고 있고 2031년에는 퇴역할 예정이다. 소위 포인트 니모Point Nemo7라고 알려진 태평양의 외딴 지점에 추락해 그곳에서 물고기들과 함께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다. 49)

# 포인트 니모Point Nemo : 임무를 끝낸 인공위성이 회수되는 지점으로, 인적이 없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인공위성이 추락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흔히 〈인공위성의 공동묘지〉라고도 한다.

전략적으로 저궤도는 유력한 〈요충지〉이자 〈관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상에서 수에즈 운하와 호르무즈 해협 같은 요충지들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다. 그 두 지역은 지형상 바닷길이 협소해 쉽게 봉쇄할 수 있는 곳들이다. 우주의 저궤도를 지상의 수에즈 운하나 호르무즈 해협에 비유하는 것은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효과적인 비유는 된다. 왜냐하면 우주로 탐험을 떠나기 위해서는 로켓 발사장을 지켜내야 하는 것처럼, 광활한 우주의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궤도에 있는 인공위성들이 제공하는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저궤도를 통과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약 2,000킬로미터 상공에 이르면 이제 중궤도에 진입하는데 이 궤도는 약 35,786킬로미터 상공까지 이어진다. 이곳에 위치한 인공위성들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대략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들 중 다수는 지구에 위치 확인 및 길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통은 그렇다. 51)

계속 위로 올라가 35,786킬로미터 상공을 넘으면 지구 동기궤도와 지구 정지궤도가 시작되는 고궤도에 도달한다. 이 둘의 유일한 차이라면 동기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은 어떤 경사각에서도 지구를 돌 수 있는 반면, 정지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은 항상 적도를 따라 돈다는 것이다. 저궤도는 통신용 인공위성을 운용하기에는 어려운 곳이다. 고도가 낮아 위성의 이동속도가 워낙 빠른 탓에 지상의 기지국에서 위성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지궤도에서는 인공위성의 속도가 지구의 자전 속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은 항상 같은 장소 위에 위치한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지상에서 그런 인공위성을 본다면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고궤도(35,876킬로미터 이상)는 나름 분주하지만, 그저 자리만 많을 뿐이지 신호 간섭 때문에 기기로 통신할 수 있는 주파수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자리와 주파수를 지정해서 이곳을 함부로 진입하거나 점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52)

▣ 4장: 지금 우주는 (사실상) 무법지대다

더 많은 인공위성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우주쓰레기를 발생시킬 것이다. 쓰레기가 증가할수록 케슬러 증후군Kessler Syndrome이 실현될 위험성도 더 커진다.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궤도를 떠도는 우주쓰레기가 잦은 충돌을 유발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재앙과도 같은 연쇄충돌이 일어나면서 우주쓰레기 구름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박살내고, 거기서 생겨나는 파편은 지나가는 우주왕복선을 파괴시킨 후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 이동한다. 영화 「그래비티Gravity」의 줄거리는 1978년 논문에서 이러한 견해를 제시한 전직 NASA의 과학자 도널드 케슬러의 이론에서 착안한 것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공위성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 저궤도에 떠도는 우주쓰레기들로 형성된 고리 때문에 우주선이 아예 지구에서 발사되지도 못할 때까지 연쇄충돌이 일어난다. 케슬러 증후군은 하나의 예측일 뿐이지만 현재 우주쓰레기로 인한 위협은 그저 가설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다. 73)

자연은 우리를 대신해 일부 우주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지구의 중력은 우주쓰레기를 저궤도로 끌어내리고 있는데, 만약 그 우주쓰레기가 600킬로미터보다 낮은 고도에서 궤도 순환을 한다면 보통 그것은 몇 년 안에 대기권으로 추락한다. 해마다 수백 개의 우주쓰레기 파편들이 이런 경로를 따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작은 파편들은 도중에 연소되어 사라질 것이다. 일부 인공위성은 소멸설계Design for Demise15라는 공정을 통해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쉽게 해체되도록 설계된다. 대부분 지상 70-80킬로미터 상공에서 분해되고 부서진 조각들은 소멸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쓰레기를 하늘에서 쏴서 날려버릴 수는 없을까? 한 가지 난관이라면 우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모든 장치는 다른 목적(이를테면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무기)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인공위성과 관련된 모든 계획과 규정은 군사 및 국가안보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76-7)

▣ 5장: 중국, 승자보단 리더가 되고자 한다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은 1970년 4월 24일에 궤도에 진입해서 28일 동안 지구 주위를 돌았다. 이로써 중국은 소련, 미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인공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킨 다섯 번째 국가가 되었다. 인공위성에 탑재된 다섯 개의 배터리를 사용해 중국은 「동방홍The East Is Red」이라는 유명한 노래를 지구로 송출했다. “동녘이 붉어지며 태양이 떠오른다. 중국에 마오쩌둥이 나타났다!” 현재 중국에서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된 4월 24일은 〈우주의 날〉이다. 그때부터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인공위성을 정기적으로 발사했고 다른 국가들에 자국의 시설을 제공하기도 했다.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처음 몇십 년 동안에는 주로 군사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중국공산당은 자국이 군사, 기술, 경제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라는 점을 모든 사람에게 선전하는 용도로 인공위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86)

현재 중국은 2011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울프 개정안Wolf Amendment 탓에 아르테미스 협정에서 배제되었는데, 이 법안은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NASA 등 미 정부 기관과 중국 간의 협력을 일절 금지한 법안이다. 당시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하원의원 프랭크 울프는 우주탐사 및 기술적 진보와 중국 군대와의 관계가 미국이 “성장하는 경쟁국과의 협력”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논리를 펼쳤다. 중국은 자국을 배제하는 행태에 대해 국제우주정거장의 대항마를 건설하고, 여러 국가와 과학을 통한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고, 적어도 미국 우주산업 못지않게 최첨단으로 자국 우주산업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것은 미국의 조언이나 지원 없이 이루어냈다. 그리고 2003년에 38세의 조종사 양리웨이 중령이 중국인 최초로 우주에 진출한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차이나 데일리》는 이것을 “하늘을 향한 위대한 도약”이라고 지칭했다. 88)

최근에 중국은 공산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찬양의 수위는 낮추는 대신 오랜 역사적 집단기억에서 민족주의 요소와 신화를 강조하고 있다. 2007년에 달 궤도를 순환한 무인 우주선은 창어 1호로 불렸는데 그것은 중국의 민간설화에서 남편으로부터 불사의 영약을 훔쳐 마시고 달로 날아가 천체의 여신이 된 아름다운 선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창어는 위투(Yutu, 옥토끼)라고 불리는 애완용 토끼와 함께 지내는데 이제 그 토끼는 달 주위를 뛰어다니며 창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절구에 불사의 영약을 넣어 찧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2013년에 창어 3호를 달 표면에 착륙시켰을 때 그곳을 덜컹대며 이동하던 로버를 위투라고 부른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 한편 선저우(〈신의 배〉라는 뜻) 우주선을 타고 자국의 우주정거장에 탑승한 중국인 우주비행사들은 자신들이 중국 신화에서 최고의 권위로 우주를 다스리던 천상계 통치자의 궁궐 이름에서 따온 〈하늘의 궁전〉, 즉 톈궁에 들어왔다는 행운에 감격했을 것이다. 89-90)

하지만 가장 정치적 의미가 큰 프로젝트는 아마도 중국의 임박한 달 착륙일 것이다. 2021년에 중국과 러시아는 달에 공동으로 기지를 건설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달 기지를 위한 기초 구조물을 조성하기 위해 달의 남극에 대한 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달의 남극이 부지로 선정된 이유는 그곳의 얼어붙은 크레이터들이 잠재적인 물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여름에 중국은 달 기지 건설에 대한 일정을 제시했는데 그 기지의 이름은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임무만이 유일한 합동 프로젝트가 아님을 천명하기 위해 〈국제달과학연구기지〉로 결정했다. 또한 2028년에 자국의 창어 8호 로켓이 3D 프린팅으로 달의 토양을 벽돌로 만들도록 설계된 로봇을 싣고 달에 착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이후의 임무들을 위한 시험운영이 될 것이며, 일부 유인 임무도 포함될 그 과정들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지를 위한 기반시설 건설이 목적이다. 93)

우주의 지리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제기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자체 우주정거장인 톈궁 3호를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달 기지만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못하겠지만, 우주정치학적 관점에서 유일하게 자국 주권의 우주정거장을 보유한다는 것은 우주에 대한 상당한 의지의 표현이다. 더 잘 알려진 국제우주정거장은 유럽 국가들과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이 참여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19개국 250명의 우주비행사들을 수용했다. 하지만 톈궁은 오직 중국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며 최대 2037년까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블 우주망원경과 크기는 비슷하지만 직경 2미터의 거울이 장착된 순톈 우주망원경은 300배 넓은 시야와 25억 픽셀을 표현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톈궁에 탑승한 중국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의학, 생명공학, 극미중력 상태에서의 연소, 3D 프린팅, 로봇공학, 광선빔, 인공지능 등을 연구하고 있다. 94-5)

▣ 6장: 미국,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다른 쪽에게 기회가 간다

2019년에 미국 정부는 우주군을 창설했는데 이는 미군의 6개 정규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우주군) 중 가장 최근에 조직된 군이다. 우주군은 다른 군의 수장과 마찬가지로 미군의 수뇌부인 합동참모본부에 소속된 4성 장군이 지휘한다. 우주군의 임무는 다른 나라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할 수 있는 GPS 위성을 운용하고 적대국 인공위성의 전파를 차단하는 지상의 전파교란기를 가동하는 것 등이다. 또한 우주쓰레기도 추적한다. 연간 약 260억 달러에 달하는 우주군의 예산은 현대전에서 우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우주군이 창설되었을 때 일부 평론가들은 그들이 우주를 〈군사화〉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인류가 처음 대기권을 돌파한 순간부터 이미 우주는 군사화되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우주군은 이미 미 공군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던 부대에서 파생되어 편성되었는데, 소련과 미국은 냉전시대에 인공위성을 활용해 서로를 정찰했다. 102-3)

언젠가 우주에서 사용될 레이저 무기 개발에도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미 해군은 2014년부터 여러 형태의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운용해 왔지만, 2022년에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고출력 레이저 무기로 고속 크루즈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층 발전된 역량을 과시했다. 당시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빔이 미사일을 향해 발사되었는데 불과 몇 초 만에 미사일 일부가 오렌지빛으로 불타기 시작하더니 엔진에서 연기가 나면서 아래로 추락했다. 일단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제 이 킬 샷kill shot에 드는 비용은 고작 전기료 몇 달러에 불과할 것이다. 반면 유도미사일(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 레이더, GPS, 적외선 등의 유도에 따라 목표물을 폭발시키는 미사일)은 한 발에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레이저 무기는 오직 지상에만 배치될 수 있는데, 만약 어떤 우주비행 국가가 인공위성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당연히 따라 할 것이다. 104-5) 

루나 게이트웨이는 달로 복귀하려는 계획의 핵심으로, 달 주위 타원형 궤도에 위치하게 된다. 이따금 루나 게이트웨이가 달 표면에 더 가까워지면서 착륙이 수월해지기도 하겠지만, 궤도의 특정한 지점에 이르면 지구에 더 가까워지면서 고향 행성에서 오는 우주비행사들과 보급품을 더 쉽게 픽업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이 성공을 거두면 인간을 화성으로 이동시키는 계획에도 적용될 것이다. 또한 루나 게이트웨이는 거주및물류거점모듈(Habitation and Logistics Outpost, HALO)을 갖추게 될 예정인데, HALO에 탑승해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실험은 방사능 수치 측정일 것이다. 우주비행사들은 지구 자기장을 벗어나면 암 발병률을 높이고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고에너지 입자에 노출된다. 게이트웨이는 당연히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겠지만 그럼에도 장기간에 걸친 방사능 수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것이 인체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107)

▣ 7장: 러시아, 땅에서도 우주에서도 전성기는 지났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는 이미 로켓 엔진 판매, 인공위성 발사 서비스, 국제우주정거장으로의 우주비행사 수송 같은 경쟁에서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해온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산업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러시아는 대부분의 협력관계, 투자, 전문기술 등에서 소외되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100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들이 조국을 떠났는데 그중에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 컴퓨터 전문가, 과학자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이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입힐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전쟁이 발발한 후 몇 주 동안 작성된 몇몇 확인되지 않은 보고서들에 의하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자칫 귀국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해 직원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했고 국경 경비대에는 특정 부류의 과학자들이 조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한다. 117)

러시아는 현재 러시아판 GPS에 해당하는 글로나스GLONASS라는 위성항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4개의 인공위성으로 구성된 글로나스 군집위성은 GPS보다 2년 늦은 1995년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지구 전체를 감당하는 완전한 기능을 유지하려면 수시로 새 인공위성을 발사해 수명이 끝나가는 인공위성들을 대체해야 한다. 하지만 1990년대의 경제적 혼란 속에서 러시아는 우주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80퍼센트나 삭감했다. 2000년에 자신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 경제가 호전되기 시작하자 푸틴은 글로나스 시스템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해당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렸다. 2011년에는 다시 24개의 인공위성을 갖추었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구 전체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는 적의 인공위성 시스템을 공격하는 데에도 투자했다. 그중 일부는 군사적 의도를 그럴듯한 핑계로 가릴 수 있는 이중 목적의 시설들이고, 다른 일부는 전쟁을 막기 위한 억지력의 일환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는 것들이다. 119-20)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열세인데 어떤 경우에도 중국에 뒤처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하지만 중국은 자금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더 이상 누군가를 뒤쫓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관계에서 더 절실한 쪽은 러시아다. 이런 현실은 러시아를 돕는 문제에 중국이 보다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계는 러시아에 이익이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철수하고 나면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중국의 톈궁 우주정거장뿐이다. 중국이 없으면 러시아는 달에 자체 기지를 건설할 여유조차 없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러시아는 주요 우주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고, 중국은 러시아와의 우정에 대한 대가로 적정한 가격으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사들일 수 있다. 한편 이 거래의 이면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느슨한 민주주의 연대에 맞서는 반대 세력권을 구축해 다른 국가들을 이에 합류하도록 설득하려는 두 나라의 공동 전략이 숨어 있다. 187-8) 

▣ 8장: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우주 진출

중국, 미국, 러시아 외에 다른 국가들 중에서 유럽우주국은 한 걸음 앞서 있다. 유럽우주국은 1975년에 10개국이 참여해 설립했고 현재는 22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우주국은 “한층 더 가까워진 연합”이라는 목표의 일환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유럽연합과는 전혀 별개의 기관이며 유럽연합의 우주 프로그램과도 무관하다. 유럽우주국의 예산은 유럽연합이 약 25퍼센트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별 회원국들이 부담한다. 조직으로서 유럽우주국은 갈릴레오 위성항법 시스템(유럽판 GPS), 코페르니쿠스 지구 관측 프로그램,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역할 등을 포함해 나름대로 독자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달 기지 건설과 같은 야심찬 프로젝트의 경우 유럽은 서로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우주강국과의(이 경우에는 미국) 협력도 이끌어내야 한다. 유럽우주국은 미국과 공고한 동맹을 맺고 있으며 아르테미스 협정의 달 탐사 로켓 발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130)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비군사적 우주강국이지만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용 우주 장비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망설이는 듯한 행보는 군사용 인공위성 정보를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비군사적 차원에서 일본은 인상적인 우주비행 역사를 지니고 있고 거창한 달 탐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자체적인 발사 역량을 갖춘 극소수의 국가 중 하나다. 1970년에 첫 번째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했고 1990년에는 무인 우주선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국영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목표 지점의 90미터 이내에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달 탐사용 착륙선인 슬림SLIM을 개발해 2023년에 발사했다. 아르테미스 협정 서명국으로서 일본은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에도 협력할 것이고 2028년, 2029년, 혹은 2030년에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137)

인도의 우주 관련 역량은 추진력을 얻고는 있지만 2040년 이전에 주요 우주강국이 되기에는 발전 속도가 너무 더디다. 인도는 군사위성 시스템과 민간위성이 있지만 독자적인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중국의 자금력에는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인도는 우주와 관련된 민간 부문에서는 훨씬 더 잘 대처하고 있다. 그들은 인공위성 운송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켰고 화성 궤도에 탐사선을 보내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행성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켰다. 2008년에는 찬드라얀 1호Chandrayaan-1 탐사를 통해 달의 극지방에서 거대한 얼음 퇴적물을 발견하는 등 달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현재 달 기지 건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발했던 여러 요인 중 하나였다. 인도는 자체적인 달 기지나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여유는 없지만 2023년 6월에 아르테미스 협정에 가입하면서 미국 주도의 달 기지 건설 프로젝트에서 나름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 140-1)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도와는 쿼드 동맹국이며 주요 군사적 고려 대상이 중국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인도와 달리 오스트레일리아는 몇 안 되는 자국 인공위성을 혹시 모를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단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남반구에 위치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적 입지는 정보 수집과 우주추적(인공위성과 우주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실행할 만한 안전한 기지를 물색하던 우방국 미국을 매료시켰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외딴 지역에 기지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도 보장되고 무선 주파수 방해도 거의 받지 않는다. 또한 북반구에서는 볼 수 없는 우주 영역을 관측할 수 있으며 중국 우주발사체의 궤적과 정지궤도를 감시하기에도 적합하다. 1961년에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자국 내 전역에 걸쳐 그와 같은 기지 여러 개를 건설했다. 일부 기지는 1969년의 달 착륙을 포함한 미국의 우주탐사 로켓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었다. 142)

2023년 초에 지부티는 중국의 홍콩항천과기그룹과 자국에 우주기지를 건설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작은 국가인 지부티는 최소 10제곱킬로미터의 토지를 35년 동안 중국에 임대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중국은 그곳의 기반시설을 지부티 정부에 반환할 예정이다. 1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는 항만시설과 도로 건설도 포함되는데 중국은 이를 통해 자국의 항공우주 장비를 일곱 개의 인공위성 발사대와 세 개의 로켓 실험용 발사대가 세워질 부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행된다면 중국은 아프리카의 핵심 요지에 우주기지를 보유하게 된다. 지부티는 적도에 가까워 발사 비용이 절감된다. 더불어 그곳은 아덴만에 이르기 전까지 바다가 좁아지는 홍해의 병목지점에 자리하고 있어 중국 해군기지의 거점도 될 것이다. 이런 전략적 요충지에 우주 관련 시설을 건설하면 중국은 그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48-9)

▣ 9장: 2038년, 결국 우주전쟁이 일어나다

우리는 우주에서 평화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이끌 수 있는 유의미한 체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만약 우리가 우주를 두고 대립을 향해 치닫는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표출될까? 개념상으로 일부 우주정치학 학자들은 우주전쟁을 〈하늘 위의 교통로〉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구에서 각국이 해상 항로와 그에 따른 교통과 교역을 두고 경쟁을 벌여왔던 것처럼, 전 세계 국가들은 이제 우주에서도 궤도 항로를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우주전쟁 전문가 블레딘 보웬 같은 사람들은 지상의 강대국들이 해안선 주위의 바다를 장악하는 것처럼 그 위력을 우주에도 투사해 상공의 영역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이런 궤도 항로를 “우주 해안선Cosmic Coastline”이라고 부른다. 일반인들에게는 우주를 그 아래에 있는 영토나 전장을 지배하기 위해 점령해야 할 장소인 〈고지대high ground〉라고 생각하는 편이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다. 154)

1962년에 미국은 스타피시 프라임Starfish Prime이라는 코드명의 군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들은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태평양 상공 400킬로미터에서 수소폭탄을 터뜨렸다. 그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100배나 더 강력했다. 단 몇 초 만에 전자기 펄스(핵무기로부터 발생하는 진폭이 작은 감마선)가 하와이에 정전을 일으켰고 하와이부터 뉴질랜드까지의 밤하늘은 인간이 만든 오로라로 인해 빛의 향연이 펼쳐졌다. 이로 인해 지구 주위에는 인공 방사능대가 형성되어 10년 동안 유지되다가 사라졌다. 또한 바로 전날 발사되었던 텔스타 통신위성을 포함해 적어도 일곱 대의 인공위성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 만약 불량국가가 저궤도에서 훨씬 더 강력한 핵폭탄을 터뜨리면 수년 동안 인공위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그 테스트가 입증했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이었다. 핵폭풍에 휩쓸린 전자장비는 모두 파괴될 것이고 뒤이은 방사능에 모든 대체장비도 망가질 것이다. 162)

상호확증파괴에 따르면, 핵공격은 보복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가 파멸하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돌먼이 설명하는 것처럼 “상호확증파괴는 상호(모두), 확증(변명이나 예외는 없다), 파괴(완전한 손실)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만약 위협이 믿을 만하지 않다면…… 억제가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억지력이 있다고 해도 전통적인 형태의 전쟁까지 막지는 못한다. 우주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최후의 수단에는 손을 대지 않지만 우주활동 역량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인공위성에 대한 전파교란, 해킹 등은 어떤 우주쓰레기도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상호확증파괴의 억지력은 누군가 이런 유형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소규모 전투를 벌이는 것까지는 막지 못하는데 그런 행위는 자칫 확전의 양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대안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확대되는 군비경쟁이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포괄적인 군비감축 협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163)

▣ 10장: 달, 화성, 그리고 인간의 마음

거주지를 찾을 때는 오로지 입지, 입지, 입지만을 생각해야 한다. 달의 적도 인근은 2주일 동안 자연채광이 지속적으로 비치지만 다음 2주일 동안은 계속해서 밤이 이어진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달의 자전이 지구 시간으로 약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인데, 따라서 달의 낮과 밤은 각각 지구 시간으로 대략 14일 동안 지속된다. 또한 달의 적도에서는 기온이 낮에는 영상 132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79도까지 떨어지기를 반복한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달의 남극에 위치한 남극-에이킨 분지에서 소위 〈정착지 사냥〉을 하고 있다. 그곳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거의 떠오르지 않아 크레이터 깊숙한 곳까지 태양빛이 닿지 못한다. 따라서 크레이터 대부분이 수십억 년 동안 그늘 속에 있었고 아마도 그 내부에는 산소, 수소, 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얼음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원소들로 로켓 추진제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달 기지는 화성으로 향하는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169-70)

NASA의 과학자들은 첫 번째 달 기지 후보지로 기대되는 몇몇 지역을 찾아냈는데 모두 남극의 위도 6도 이내에 자리하고 있다. 각 지역은 15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규모에 다수의 유력한 착륙장 부지도 포함하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아주 낮게 떠 있지만 최초의 거주자들은 태양광 패널로 충분한 에너지를 집적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 살든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행히 레골리스regolith라고 불리는 달의 표토에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을 듯하다.  달의 표면 전체를 덮고 있는 레골리스를 용기에 담아 고온으로 가열하다가 수소와 약간의 과학지식을 첨가해 보라. 그러면 산소와 수소로 분리할 수 있는 수증기가 생성된다. 자, 그럼 이제…… 숨을 쉬세요. 그런 다음에는 숨을 내쉬어라. 이유는 우주비행사들의 날숨은 산소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들의 땀과 소변은 이미 재활용되고 있다. 170) 

이처럼 빛, 물, 산소,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거주 공간이다. 처음에는 지구에서 가져간 조립식이나 팽창식 구조물들로 만들어질 것이다. 달에 끊임없이 내리쬐는 엄청난 양의 방사선으로부터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구조물들은 레골리스로 덮어두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달 탐사 임무 중 독일이 수행한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희박한 대기로 인해 달 표면의 방사능 수치는 지구 표면보다 20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도 레골리스는 태양 복사에 대한 강한 내성과 낮은 열전도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달에 기지를 건설할 때 마감재로 사용할 수 있다. 달에는 동굴로 이어지는 구덩이가 알려진 것만 해도 약 200개가 있는데 그들 대다수는 상시 온도가 영상 17도로 과학자들은 이를 〈스웨터 날씨〉(스웨터를 입기 적당한 날씨)라고 표현한다. 돌출된 바위들이 낮에는 구덩이가 뜨거워지지 않도록, 밤에는 열기가 소실되지 않도록 막는다고 추정된다. 170-1) 

최초의 화성 정착민들이 직면할 문제 중 하나는 화성의 기온이 다소 쌀쌀하다는 것인데 밤에는 영하 63도까지 떨어진다. 또 다른 문제는 희박한 산소 탓에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산소를 만들어낼 방법은 있지만 그렇게 되면 거주지가 소규모로 제한되고 행성에 제대로 정착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 테라포밍(terraforming, 다른 행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도해 보자. 2019년에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핵폭탄을 터뜨리자!”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화성의 토양과 극관(polar caps, 화성의 극에서 얼음으로 덮여 하얗게 빛나 보이는 부분)에 저장된 이산화탄소와 다른 가스들을 배출시켜 온실효과를 일으켜 행성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핵폭탄을 터뜨리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는 좋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모든 과학자들이 화성의 표면에 대기를 따뜻하게 할 만큼 충분한 이산화탄소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173)

체액은 우리 체중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며 중력으로 인해 우리 몸의 하반신에 모이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직립보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직립한 상태에서 심장과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도록 인체 조직을 진화시켜 왔다. 따라서 우주에 있다고 해서 몇 개월 만에 진화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의 인체 조직은 무중력 상태에서도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 몸의 상반신에 체액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주비행사들의 얼굴이 붓는 이유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중력이 없으면 심장이 그렇게 강하게 박동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해 심장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체의 모든 근육도 마찬가지다. 심장이 약해진다는 것은 혈압이 낮아진다는 의미이며 그에 따라 뇌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 또한 감소할 수 있다. 하중이 실리지 않으면 우리의 뼈도 약해지고 부러지기 쉬운데, 특히 척추와 엉덩이처럼 하중을 지지하는 부위의 뼈들이 약해진다. 174)

맺음말: 우주가 우리 호모 사피엔스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항상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유전적 구성에 기인하는 듯하다. 우리는 산 정상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어 했다. 또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싶은 충동도 느꼈다. 이제 지구라는 영역을 완전히 파악하자 더 먼 곳으로 나아가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했고 우리는 바로 실행에 옮겼다.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를 이끌어낼 기술적인 혁신들 또한 이루어낼 것이다. 공상과학 소설가인 아서 C. 클라크는 이렇게 말했다. “불이나 전기가 물고기의 상상력을 초월한 것처럼 그런 기술적인 혁신들도 현재 우리의 비전을 훨씬 초월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도록 놔두어선 안 된다. 자신들이 살아 있는 동안 완성되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문명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위대한 금자탑을 쌓아왔다. 문명이라는 유산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있을 때 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또한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