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고대문명의 역사 / 루카 드 블로와 외

서양 고대문명의 역사
루카 드 블로와 외 지음, 윤진 옮김 / 다락방 / 2003년 6월

로마에서 왕정이 폐지되었을 때(BC 500년 경) 왕의 행정적 권한은, 후에 BC 367년 이후 집정관(consul)이라고 불리며 매년 선출되는 두 명의 행정관들에게 넘어갔다. 이 행정관들은 예전 왕의 임페리움을 나누어 가졌지만 그들은 서로의 행위에 대해 거부권을 가졌고, 또 임기가 일년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권한은 제약되었다. 임기가 끝난 뒤 불만을 가진 시민은 원한다면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두 명의 집정관은 두 명의 재무관(quaestor)의 보좌를 받았고, 예전의 왕들처럼 행정 문제에서 원로원의 자문을 받았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원로원의 권고를 따랐기 때문에, 원로원은 정치 문제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가졌다. 민회의 결정은 원로원의 동의를 얻은 뒤라야만 법적 구속력을 가졌다. 191-2)

혈통귀족은 마지막 왕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를 쫓아낸 뒤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평민｀이 그들의 권력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평민은 경계가 분명한 사회적 그룹이 아니었다. 부유한 평민과 적당한 재산을 가진 평민, 가난한 평민이 있었고, 그들이 종사하는 일도 달랐다. 부유한 평민은 혈통귀족 계급이 되는 길이 막혀버린 후에 로마에 왔거나 로마 시민단에 병합된 대지주들이었다. 적당한 재산을 가진 평민은 로마의 군사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영농과 상인이었다. 가난한 평민은 소농, 기능공 그리고 일용 노동자였다.
부유한 평민은 혈통귀족이 독점한 통치 엘리트로 인정받고 싶었고, 가난한 평민은 가혹한 채무법(채무자는 노예가 될 수 있었다)이 완화되기를 바랐다. 모든 평민—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불문법에 의한 통치가 성문법으로 기록되고, 혈통귀족 행정관의 자의적인 행동이 견제되며, 평민들만의 모임인 평민회(Concilium Plebis)가 백인조회와 함께 공식적인 민회로 인정받는 것을 원했다. 200)

사태가 정말로 악화되어 모든 평민들이 모여 정치 생활에서 탈퇴할 것을 결의하고 로마의 군사 행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자, 로마 귀족은 반란이 조용히 가라앉은 후에 정치적인 양보를 단행했다. 그 뒤 곧 벌어진 새로운 전쟁으로 인해 내부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다른 데로 돌려졌고, 전리품을 분배하고 식민지들에 가난한 시민들을 정착시키자 긴장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201)

[100자평] 서양 고대문명의 역사

서양 고대문명의 역사
루카 드 블로와 외 지음, 윤진 옮김 / 다락방 / 2003년 6월

본 저서는 고대 로마 공화정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카이사르의 흥미진진한 제국 건설기(記)에 도취되어 있는 로마사(史) 독자의 편중된 시각을 바로잡는 ｀견제와 균형｀ 역할을 충실히 해준다.

맞벌이의 함정 / 엘리자베스 워런 외

맞벌이의 함정 - 중산층 가정의 위기와 그 대책
엘리자베스 워런, 아멜리아 워런 티아기 지음, 주익종 옮김 / 필맥 / 2004년 5월

맞벌이 가정은 소득 증가분을 뒤따르는 신규 소비 목록에 시달린다. 이것은 사치품의 구매와 같은 '하찮은 소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업주부가 감당했던 육아와 교육, 안전과 (심리적) 안정 같은 유무형의 가치들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 변화에서 비롯한다. 가정의 장기 보험 역할을 하던 전업주부들이 정기 소득을 올리는 직장맘으로 전환되면서, 맞벌이 가정은 평준화를 탈출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혔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유자녀 가정을 주택 시장의 우량 고객으로 인도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좋은 학군에 위치한 주택을 향한 입찰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주택 모기지 같은 장기 고정비의 증가는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과 질병, 이혼 등의 돌발 사태 앞에서 소득의 상실분을 채우지 못하고 재정을 붕괴시켰다. 부모들은 무분별한 소비 생활을 즐기다 몰락한 실패자로 낙인찍혔다.

소득이 축소되면 소비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에 나서면서 모두가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평준화는 계단을 따라 올라와 더 조밀하게 생활을 압박했다. 채무자들을 둘러싼 과소비 신화는 무임승차자를 혐오하는 대중 심리를 자극하여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무기로 사용됐다. 이것은 비도덕적인 자들이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비도덕적이라는 순환 논증이다.

우리는 도덕과 현실의 괴리를 기꺼이 수용하고 살아가면서도 도덕적 비난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도덕 원칙에 의거한 비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실수를 재빨리 수긍하거나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는 대열에 합류한다. 이러한 도피는 도덕이 그 자체로 위력적인 행동원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집단의 소속을 유지시켜주는 명분원리이기 때문이다. 이 비난은 대량 파산의 이면을 감추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집값을 훌쩍 넘어서는 모기지 대출과 한도가 넘쳐나는 신용카드를 남발한 금융기관의 공세이다. 성실한 근로와 건전한 재정상태를 입증해야만 차입이 가능했던 대출 심사는 경쾌한 광고와 끈질긴 신용대부 제안으로 변모했다. 금융권은 저신용자를 선호했는데,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들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서였다. 연체가 시작되면 이자율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융기관이 야수의 본성을 드러낸 것은 그들이 유독 이익에 집착하는 괴물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파산을 제한하고 대출을 완화하는 개정된 법의 방목장에서 마음껏 활보하는 사냥개였다. 파산자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허수아비 때리기인 것처럼 약탈적 금융기관을 향한 도덕적 비난도 공허하기 짝이 없다. 행위의 원인과 결과가 멀리 떨어져 있는 현대사회의 복잡성은 냉혹한 판단을 쉽게 부추긴다.

실책에 대한 응징이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동일하게 시행되면 불안 심리가 집단적으로 전염되어 개인들의 최선책-극적인 소비 축소와 저축-이 사회 침체를 야기하는 구성의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자가 제안하는 공립학교 교육의 질 개선과 금융 재규제-이자율의 상한선 도입-와 같은 간명한 대책들의 현실화는 오직 정치 권력을 감시하는 다윗들의 연합 행동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제로 투 원 / 피터 틸 외

제로 투 원 - 스탠퍼드 대학교 스타트업 최고 명강의
피터 틸 & 블레이크 매스터스 지음, 이지연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4년 11월

본 저서는 혁신 기업의 출발과 성공에 관한 여러 조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독자들에게 창업의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해준다. 저자의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그가 성공한 창업자라는 사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밝히는 성공의 비밀이 전부 공개되어도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가 이 방법을 실천하지 않으리라는/못하리라는 숨겨진 사실(!)에 기인한다.

자기 영역을 확보한 후에 경쟁보다는 독점을, 분산보다는 집중을 요구하는 저자의 분석은 예비 혁신가들뿐만 아니라, 여타 독자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다. 그것은 저자의 관점을 구성하는 기본 전제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자적인 존재이지만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성취는 사회 안에서 탄생한다.

저자는 누구나 아는 사실–기초를 다지는 일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계획은 최대한 멀리 세워야 한다–과 모두가 간과하는 사실–경쟁을 탈피한 창조적 독점은 부의 원천이며, 분산된 성과의 총합보다 집중된 역량의 승수효과가 탁월하다–을 조화시킨다. 그는 새로움을 스스로 생각한다는 불변의 원칙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와 조응하는 내용의 참신함을 역설한다.

'경제적 부'에 다른 목적을 대입해보면, 이 주장이 자신을 이기는 것으로부터 다른 세계가 유래하며, 성취는 '우리'로 묶인 집단의 역량으로 달성된다는 오래된 생각의 변주임을 알 수 있다. 가시적인 과실을 두고 파괴적 경쟁을 일삼은 대항해 시대나 산업 혁명기의 습속을 떨쳐내고, 아직은 비가시적이지만 도달가능한 미래를 현재화하려는 '명확한 낙관주의'는 반성의 다른 이름이다.


무엇보다 개인으로서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
사회로부터 분리 독립할 수는 없다.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믿는 것은 강인한 개인의 표지가 아니라 대중의 숭배(혹은 야유)를 진리로 오해한 사람의 표지일 뿐이다. 창업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스스로가 만든 신화를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미치광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똑같이 모든 기업에게 침투할 수 있는 위험은, 모든 의미의 신화를 잃어버린 후 그 각성이 지혜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244-5)

민주주의의 수수께끼 / 존 던

민주주의의 수수께끼
존 던 지음, 강철웅 외 옮김 / 후마니타스 / 2015년 2월

저자는 '민주주의'가 담고 있는 의미의 내포와 외연을 둘러싸고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의 함의가 단일하거나 균질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열정적인 정치적 참여로 출발했지만 곧 중우정과 동의어로 판명나면서 침묵의 세월에 묻혀야 했다.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은 '민주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극적인 신호탄이었지만, 두 개의 혁명 역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는 혁명의 열정이 오랜 경멸에서 건져내어 공론의 장에 올린 여러 실천방안의 하나에 불과했다. 고결함과 맹목이 공존하는 '단일한 마음들의 연합'이라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우려했던 혁명 세력들은 대의제를 '민주주의' 부활의 대전제로 삼았다. 다수가 거의 언제나 자신들 바깥의 개인이나 소수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을 즐기며, 자신들의 취향이 자신들의 의견을 왜곡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향을 버리려는 노력조차 회피한다는 사실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물론 이 결정은 회고적으로 정당화된 측면이 강하며, 최초에는 그저 참정권의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를테면, 갈등하는 이익집단이나 개인의 탐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부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환상-에 대한 믿음이 정당화의 주요 근거였다. 결과적으로 역사는 '대중의 반역'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화정의 정신에 기반한 여타의 대안들에 대한 기대도 어긋난 예측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대의 모든 정체가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매력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누구도 그 권리를 위해 노력하거나 희생해야 할 의무를 지우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이러한 허약함은 반민주적인 세력에게도 가장 매력적인 지점으로서, 그들은 권력 앞에서 흔쾌히 모든 것을 보장해준다고 공언(公言)하고 나서 곧장 아무 것도 보장하지 않는 공언(空言)으로 치환하곤 한다.

그런 점에서 시장경제가 평등을 해체하는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이라는 저자의 말은 절반의 진실이다. 시장경제는 개개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평등을 추구하는 이성에게 물적 기반을 제공하며, 교육의 심화와 정신의 여력, 인간 관계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다. 더구나 시장경제는 실행의 자유만이 아니라 실행을 촉진하는 '보이는 적대'로서의 역할도 겸한다. 시장경제의 자유의지는 그 반발을 억압할 수 있을 뿐 제거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의 수수께끼는 이론으로 해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천으로 접근하는 삶의 방식(modus vivendi)의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