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시의 산부인과 의원이 중절 태아를 일반 쓰레기에 혼합해 버리고 있었던 사건(2004년7월)으로, 폐기물 처리법위반의 죄에 거론된 이 산부인과 전원장(63)의 판결이 5월12일, 요코하마 지방 법원에서 있어, 재판관은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 벌금 100만엔(구형 징역 1년, 벌금 100만엔)을 명했다.
재판관은 「중절 태아는 감염성 폐기물에 해당한다」라고 인정해, 폐기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사 주장을 물려냈다.
재판관은, 「감염 성병원체가 붙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밖에 나올 우려를 생기게 한 큰 일 위험. 진료기록카드를 파기 하는 등 범행 후의 사정도 좋지 않다」라고 지적 했다.
판결에 의하면, 전원장(피고)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합계 15회, 임신 12주 미만의 중절 태아 15체 등의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에 혼합해 사전의 통지를 하지 않고 처리 운반 업자에게 위탁했다.
정말 보기싫은 기사다.
이 산부인과 전 원장의 죄는 “폐기물 처리법위반”이라고. 생명에 대한 모욕이 죄가 된 건 아니다.
재판관 말하긴 “중절 태아는 감염성 폐기물에 해당한다”?!
… … … 흥, 그렇지, 법적으로는 그렇지,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흥.
중절…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건 안다.
나는 중절 절대 반대자도 아니고, 중절 (어떤 경우라도) 허용자도 아니다. 구태여 말한다면 “엄격적 조건 부여 허용자”라고나 할까.
쾌락의 결과로 생긴 장애물, 이런 이유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잔혹한 범죄때문에 생겼을 때,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고 하여 “절대 낳아라”고는, 말할 수 없다.
여성의 희망을, 꿈을, 평범한 행복을 짓밟는, 그런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어찌 자기의 사랑하는 딸에게 “견뎌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말할 수 없다.
… 잔혹한 범죄의 기억을 없애기 위해 산부인과의 문을 들어선 여성들, 당신들에게는 자신의 행복을 되찾을 응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루 빨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길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을 빕니다.
… 그러나, 의사들이여.
태아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 알겠지?
오직 자기가 믿은 어머니의 몸속에서 자기의 행복을 꿈꾸는 태아에는, 죄가 없다.
중절이란, 태아를, 태아의 뜻에는 상관없이 갑자기, 그의 삶을 잔인하게 말살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겠는가? 적어도 태아에 있어서는 그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들이여.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물론, 자신들에게는 “작업”에 지나지 않을 것이지만.
부디, 부디 바란다.
생명을 모욕하지 말 것을.
마음 속의 한 구석에서 한 방울의 눈물을 흘려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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