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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 작은 정부가 답이다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김태훈 옮김 / 글로세움 / 2012년 9월
평점 :
품절
[이 서평은 네이버 북카페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정부실패에 대해서 시장만능주의로 접근해야한다는 책이다.
맞는 말도 간혹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극단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민영화 시험을 해봤을때 매우 실패한경우도 많기 때문에
읽어본다면, 많은 부분에서 이건 아닌데 라고 느낄수 있을것 같다.
그것을 말하는것은 이 책에 대해 너무 말하는 것이므로, 아닌것 같고
내 나름대로 왜 정부는 실패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 책을 읽어봤을때 나라마다 어떤 원인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어떤 일반론은 없을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다.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인 어떤 정부의 크기 때문인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정부에 해당되는것일까?
큰 정부인것인가?
아님 작은 정부인것인가?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인가?
GDP에 맞춰야 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다. 이 논쟁은 전문적인 학자들도 아마 다들 의견이 다를것 같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프리드먼이 제시한 황금 구속복을 아직 덜입어서 그런것인가?
많이 입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이다.
IMF이후로 많이 개방을 했고, 정부가 교체됨에 따라 더욱더 속도를 높여서 입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아직 정부가 어떤 규제를 안해서 그런것인던가?
이 책에서 지적했듯, 미국에는 엄청난 두께의 규제집이 있을것인데, 아마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있을것이고 말이다.
딱히 답이 선뜻 보이진 않는다. 물론, 대기업들이 소매시장에 진출하고, 정부 예산이 잘못쓰이기도 하고, 담합행위도 있고, 등 현상적인것은 보이는데, 그것을 풀만한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는 다는 이야기이다.
생각을 해보니, 아마 이 원인이 나에게 잘 보였다면 이미 나는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됬을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쉽게 찾아지지도 않고, 원인을 하나씩 발견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내년에도 엄청난 논쟁이 일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원래 어려울수록 말싸움이 잦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럴땐 함께 고민하며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차선책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