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사건을 판결할 판사, 김진동.
걱정이 앞선다.
김진동 판사는 진경준 검사 사건의 1차판결로 유명해진 사람이다.
진경준 검사는 넥센 내부자 거래사건의 장본인인데, 무려 넥센사장한테 돈을 빌려서, 사장이 준 정보로 넥센주식을 산 뒤 팔아서 시세차익을 챙기고 빌린 돈도 슈킹했던 법비다. 이 사건을 판결한 김진동은 주식수수혐의를 가볍게 무죄처리한 전력이 있다. 기억하기로는 친구관계라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던고, 돈을 돌려준 것을 참작한 것 같은데, 머리속이 순대로 꽉 차 있지 않고서야 이런 판결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어제 썰전에서 이걸 다룬 모양인데, 김진동이 삼성 혹은 김앤장의 한 자리와 법관으로서의 출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게 될지에 따라 판결이 나올 것 같다. 아무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해도, 사회 곳곳에 박혀 있는 개털들은 지금도 열심히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 당장 대표적인 우병우라인으로 분류되던 검사들까지도 영전을 하지 않았던가.
이재용은 유죄이고 높은 형량을 받아 마땅한 바, 이 사건이 이상하게 판결이 나면 503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딴 자가 이런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라가 개판 되는 건 한 순간이지만, 제대로 되돌리는 건 그 두배 세배의 시간과 노력이 따른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