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까지도 많은 애국시민들은 광장에서 떨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굥거니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싸우며 분노하고 있었다. 4월 4일에 다행히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되어 잠시 숨을 돌리려던 참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개헌”이었다. 그가 주말 사이 돌연 꺼내든 개헌론은, 탄핵 인용이라는 역사적 순간과 기묘하게 어긋난다. 그것은 시민의 승리를 뒤로 하고, 기성 정치권이 다시 중심 무대로 복귀하려는 신호처럼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그 모임에 모인 이들의 면면이다. 탄핵기각을 주장했던 학자들, 국힘당 의원들 (심지어 오세훈까지도), 그리고 이낙연·김부겸 같은 구세력들까지 모여 마치 "포스트-윤" 체제를 설계하겠다는 듯한 태도는 분노를 자아낸다. 마치 시민은 단지 사건을 통과시키는 배경에 불과했다는 듯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왜 지금, 그리고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논의되느냐이다.
한국 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프레임은 특히 진보가 정권을 잡거나 하면 언제나 개헌의 명분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제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제도는 뼈대일 뿐이다. 뼈대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식과 태도가 제도를 규정한다. 윤석열 정권의 문제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인물이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밍에 개헌을 들고 나온다면, 그것은 제도개혁이 아니라 권력재배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논의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임제를 슬쩍 거론한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과는 멀고,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권력 나눠먹기의 전시장이 되기 십상이다 마치 일본처럼. 한국의 국회가 지금 그 책임을 감당할 정도의 품격과 신뢰를 갖추었는가? 오히려 국민의 정치 불신을 더 고착화시킬 위험이 크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사람들이 “개헌수괴”라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원래 추미애가 맡았어야 할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간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의장직 수행 내내 점잖은 씹선비질을 반복하면서 고구마같은 정치인으로 비쳐졌다. 그런데 이번 탄핵 정국에서 마치 본인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나서는 모습은, 시민의 투쟁 위에 올라선 권력자의 자의식처럼 보인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다. 기억의 복원과 방향의 재확인이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아직도 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내란동조세력이 군, 경, 검, 법원, 언론, 행정부에 넘쳐난다. 거기에 국힘당은 대놓고 탄핵을 방해했고 재판 내낸 굥을 옹호해온 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굥거기와 그 주변부에서 권력과 돈을 나눈 사람들도 처벌되어야 하는데 아직 명확하게 제대로 수사된 것이 없다. 내란대행 한떡수나 최모가지 그리고 관련자들은 지금도 승진하고 요직에 알박기를 하고 있는 지금 '개헌'이라니.
개헌은 대선이 다 끝나고 모든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사회와 경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그 다음에, 아니, 시민들이 원할 때 논의할 일이다.
감이 떨어진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지만 질이 아주 나쁜 놈들이 모여서 아주 저질스러운 작당을 모의하고 있는 것 같다. 우원식도 김경수도 김부겸도 똥도 개똥도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