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대법원장이란 자가 온갖 비법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어제 일어났다. 조희대가 누군가.
그는 얼마전 14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한 판결로 국민적 분노를 샀던 전형적인 엘리트 카르텔의 법비다. 당시 그는 "기속력 법리"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어줍잖게 해명을 했었다.
그러나 같은 법리를 이번 사건(최근의 내란적 정치 판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파기환송심에서 고등법원이 증거 문제와 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무죄를 선고했던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조희대는 이를 무시하고 6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불과 9일 만에 모두 검토했다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며 판결을 강행했다. 조희대 발가락이 끼인 때가 웃을 일이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절대적인 악인은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요즘 한국과 미국의 현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바뀌고 있다.
욕심, 방종, 태만을 넘어 진짜 악한 사람들이 힘 있는 자리에 앉아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
이번 사건의 3시 판결, 그리고 4시 라바새키(한떡수)의 자리 이동과 최상모가지(최상목)의 사표 수리는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누가 봐도 굥거니 혹은 그를 추종하는 세력과 라바새키의 결탁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치밀한 정치-사법의 결탁을 통한 살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보기 드물다. 실제로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의 인혁당사건 외에는 독재정권조차 함부로 하지 못한 일이다. 그토록 엄혹하고 잔인한 무법의 시절에도 말이다.
조희대는 이번 사건으로 단순히 극우 보수 성향을 넘어서, 선거와 정치에 사법부를 동원해 깊숙이 개입한 내란 판사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그가 언젠가 법의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기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용서와 관용이 아니라 예수가 성전의 환전상과 장사치들을 채찍으로 내쫓았던 의로운 분노와 폭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기도할 때 종종 악인이 죄값을 받게 해달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권 당시처럼 쿠데타 이후에도 민주당의 소위 '중진'이라는 이른바 씹선비들이 역풍을 핑계로 굥거니의 잔당들과 사법부의 일탈에 대응하지 않은 것도 사태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그때 탄핵을 포함해 강하게 여론을 주도했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대놓고 벌어질 수 있었을까.
나는 또한, 이낙연 역시 이번 음모에 깊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그간의 행동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부상하던 차기 대권 주자들을 굥거니(윤석열)와 손잡고 제거해 왔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당장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신나게 떠들어대는 꼴이라.
이낙연은 이미 신천지와 삼부토건, 그리고 정대철-한덕수-손학규로 이어지는 퇴물 정치 네트워크와 깊이 연결돼 있다. 이제 평균 연령 78~79세의 퇴물들이 한국을 지배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지만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지금은 힘으로 맞서야 하는 어떤 임계점을 이미 넘어선 것 같다. 즉 말로 떠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조희대, 라바새키, 최상모가지가 분명히 보여주었다.
판·검·정·경·언으로 이어지는 기득권 세력은 다수 국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희대의 사법살인이다.
하루종일 화가 나서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