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전에 인간을 생각한다.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박영화 지음 / 행성B(행성비) / 2019년 8월

16년을 판사로, 16년을 변호사로 살아온 법조인의 에세이다. 법정에서 만난 사람과 사건을 중심으로 진정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인데 읽다보면 저자의 자랑이 은근히 곳곳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자랑이 그렇게 거부감을 들게 하지는 않는다. 그의 생각이나 노력들이 글로만 읽었을 때 많은 부분 공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법농단으로 판사에 대한 신뢰가 많은 부분 훼손되었다고 해도 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사의 자리에서 자의반 타의반 물러난 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던 몇 가지 사실들을 이 책으로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여섯 꼭지로 나누었지만 이 글들이 판사와 변호사로 나누어진 것은 아니다. 판사 시절 경험이 많은 부분 차지하지만 변호사를 하면서 만난 고객들 이야기도 상당히 있다. 변호사 일 중에서 자극적인 것은 역시 돈으로 법망을 피하려고 한 피고인이다. 저자는 이 피고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거절했지만 현실에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자신도 책 중에 썼듯이 정치권의 대사면으로 인한 법정신의 훼손이 심각했지 않은가. 저자의 훌륭한 법조인 자세는 알 수 있지만 실제 법집행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 어쩌면 이 부분이 사법부에 대한 나의 불신 탓일지도 모른다.

최근에 판사란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 깨닫게 되었다. 얼마 전 있었던 과로사를 뺀다고 해도 판사의 보따리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야근이 많은 직업이다. 소송을 한 번이라고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변호사들은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재판을 적지 않게 해야 하는 판사들이 이 서류를 모두 정독하지는 않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전후 사정을 알기 위해 메모를 하면서 읽어야 하는 재판도 많다. 여기에 판결문도 직접 써야하니 얼마나 바쁘겠는가. 판결문 문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주 공감한다. 뭐가 이렇게 쉼표가 많은지. 하나의 문장을 읽다가 앞의 의미를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법이 국민을 위해 있고, 소송보다 화해가 낫다는 말에 동의한다. 민사의 많은 부분에서 개인의 감정에서 비롯했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돈 때문에 소송을 건 사건은 적나라하게 우리사회의 민낯을 보여준다. 화해가 되었다는 부분에서는 아직 남아 있는 인정을 엿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화해를 유도하는 그의 글들은 소송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감정의 소모가 심한 일인지 알려준다. 그리고 판사의 판결이 정확한 입증 자료가 없을 경우 국민의 편이란 원칙은 모든 판사가 지켜야할 기본자세다. 몇몇 언론 기사에서 본 판결은 과연 그랬는지 의문이 든다.

저자의 글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인간이다. 법에 따르데 사람을 살피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시대가 맞지 않거나 상황이 다른 것들이 있어 유념하고 봐야 한다. 유괴 사건 이면을 드라마와 함께 풀어낸 이야기는 가슴 아픈 현실을 담고 있다. 자신이 화해시킨 부부를 찾아가거나 판결을 내린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는 지금만이 아닌 다음도 생각하는 그의 판결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런 판사들로만 가득한 사법부였다면 결코 사법농단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그럼에도 사람이란 문장은은 최근에 강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판사란 직업은 한 곳에만 머물 수 없다. 지방 근무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때 민원인들을 위해 그가 펼친 몇 가지 시도는 아주 훌륭하다. 그가 많은 것을 선배 부장판사에게 배우는 장면들은 경험 이전에 기본 자세에 대한 것들이다. 물론 경험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있다. 사회 경험을 더 많이 하고 판결을 내렸더라면 좀더 현명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다. 그리고 그가 힘든 판사를 다시 하려고 하는 글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한국 사법제도의 개선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다. 만약 이런 판사들이 더 늘어난다면 억울하게, 돈과 권력에 억눌리는 희생자들은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문득 <검사내전>이란 책이 떠올랐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해졌다. 누군가의 책처럼 검사 시절 자랑질로 가득하지는 않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