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사회

수축사회 - 성장 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홍성국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8년 12월

우리는 항상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조금만 버티면 좋은 날이 올거야..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런 희망찬 미래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온통 불확실하고, 모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장이 정체되고, 출생률과 가계소득은 해마다 줄고 있고, 빚만 늘어가는 암울한 사회...

왜 그런 걸까요? 무엇이 이런 암울한 미래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수축사회>의 저자인 홍성국 전 대우증권 CEO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2008년 이후 우리 사회는 기존의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팽창하던 사회가 수축하기 시작하자 전방위 갈등이 제로섬 전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개체 수를 줄이거나 다른 사람의 파이를 탈취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정확하게 2008년 9월 16일 미국 최대의 금융투자회사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선언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바로 이 사건을 전후로 세상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중세와 근세를 잇는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 근 600년간 세계경제는 줄곧 성장일변도로 팽창해 온 팽창사회의 성격을 띕니다. 이런 팽창사회는 20세기 후반에 절정을 이루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현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즉, 수축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마지막 파이 쟁탈전이 제로섬 전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는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의 전환되는 초입이라는 진단입니다. 즉, 현재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피로사회, 불안사회, 인구절벽, 분노사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가 점점 커지는 팽창사회에서는 내 파이도 커지니 다툴 일이 별로 없지만, 파이가 고정되거나 아예 줄어들게 되면 더 많이 빼앗고 빼앗기는 전투가 불가피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축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온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계경제는 인구 감소와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로 인한 공급과잉,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 그리고 부의 양극화로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수축사회로 접어들게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계에 의한 인간의 기술적 실업을 초래하여,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며, 출산율감소로 인한 개인화와 이기주의의 심화로 인해 공공이익, 자선, 질서 등과 같은 정신적 기반의 약화가 궁극적으로 양극화와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상황과 첨예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 또한 전체 파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과 최근 불거진 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 또한 더 이상 팽창이 불가능해지면서 상대방의 파이를 차지하고자하는 생존경쟁으로 봐야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새겨볼만합니다.

저자에 의하면 이런 수축사회로의 전환은 늦어도 5년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수축사회를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인류가 이타적으로 바뀌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수축사회를 돌파하기 위한 '사회적자본'이 충만한 사회를 제시합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사회적자본'이란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조직 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사회적 신뢰가 높아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권력과 부의 집중을 방지하는 공정하고 열린사회야 말로 사회적자본이 충만한 사회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개방, 자율, 반독점, 협업 등과 같은 가치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가동되는 기초적인 문화적 환경을 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닥친 일자리 문제, 소득주도 성장, 부채증가, 4차산업혁명 그리고 부동산 문제 등 많은 현안들에 대한 제언을 담은 책입니다. 특히 수축사회의 본격 전환기라는 5년이라는 골든 타임 안에 경기회복이라는 측면 보다는 수축사회를 대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라는 저자의 논거에 공감을 표합니다. 부제인 '성장 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트렌드 인사이트 2030

트렌드 인사이트 2030 - 60개의 키워드로 미래를 읽다
로렌스 새뮤얼 지음, 서유라 옮김 / 미래의창 / 2018년 12월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서점에는 소위 "트렌드 도서"들이 대거 포진을 하게 됩니다.

올 해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이런 트렌드 도서는 각종 온, 오프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왔습니다. 그 만큼 오지않은 미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팍팍한 일상으로 부터의 탈출을 위한 예언서적 성격이 그 이유일겁니다.

트렌드 도서의 내용은 단연 장, 단기간의 기술의 발전 혹은 경제의 향방 등을 통한 미래 사회와 기업의 비전을 다루고 있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생존을 위한 중요한 혜안을 미리 제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 이런 트렌드 도서들의 저자들은 주로 미래학자, 경제학자, 공학자, 컴퓨터과학자들의 몫이었죠.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미래를 조망하는 책이 있어 소개를 드립니다. 문화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문화 역사학자로 유명한 로렌스 새뮤얼(Lawrence Samuel)의 책 <트렌드 인사이트 2030> 입니다.

본서의 성격을 정의해보자면, 문화인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20년 후(2030년 경)를 내다보고, 이를 60개의 키워드에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이들 키워드를 도입하여, 기업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 경제, 정치, 사회, 과학, 기술 트렌드를 다루는 6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답니다. 각 장에는 세계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10개의 세부 트렌드 키워드가 소개되고 있는 셈이죠.

대략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트렌드 몇 가지를 확인해 봅니다.

미래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 세기에 걸쳐 억압받고, 제한되었던 개인의 자율성과 자주성이 현재에 이르러 '개인주의', '세속주의', '단순화', '체험화', '자아실현'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억눌렸던 개인, 개인이 수면위로 올라서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막중한 스트레스와 책임감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글로벌 경제가 하나로 묶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계경제'라는 단 하나의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날 정부는 점점 더 시장에 간섭을 지양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죠. 당연히 '규제완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으며, 자유시장 경제의 제1원칙인 강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경제구조'는 날로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한 곳에 쏠리는 현상과 '양극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지금, 디지털화되는 경제체제(탈중개화, 전자상거래) 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세계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의 '중산층'의 유례없는 큰 폭으로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2030년 경이면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중산층 혹은 부유층을 이루어, 구매력 있는 소비자의 수가 수십억 명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다소 낙관적인 주장을 제기합니다. 선진국 소비자의 연간지출을 압도해 버릴 개도국 소비자의 부상은 기업들의 미래 전략수립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범문화주의'로의 이행을 지적합니다. 또한 급속화된 '고령화' 문제와 대량 도시 이주(도시화)의 문제 그리고 가족의 규모가 급속히 줄어 '마이크로 패밀리화' 되면서 1인 가구의 급증과 '공유주택'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의 현실화를 지적합니다.

그 외에도 '정당 기반 정치의 종말과 위계질서의 붕괴' 나 '과학과 기술의 혁신에 의한 기술 전성시대의 도래' 등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그 궤를 함께하여, 인류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담론에 이정표 하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몇 가지 트렌드들 예컨데, 개인화나 탈 중개화 그리고 중산층 증가나 불량정부와 같은 내용은 이미 다른 트렌드 서적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문화, 경제, 정치, 사회, 과학, 기술이라는 인간을 둘러싼 모든 담론의 틀속에서 '60개의 키워드'를 뽑아내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60개의 키워드에 숨겨진 정보와 그 가치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이동의 미래

이동의 미래 - 모빌티리 빅뱅,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차두원 지음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18년 11월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거주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들도 노출되고 있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2015년 도시화율은 82.5%였으며, 2030년 84.5%, 2050년에는 87.6%로 예상됩니다. 세계 도시화율과 비교하자면, 현재 55% 수준이며, 2050년에는 66.4%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집중화 현상이 예상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살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동수단(Mobility)과 관련된 각종 도시문제들 예컨데, 대기오염, 이동시간(출퇴근시간)의 문제, 주차난 등은 도시에 살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최근 스마트시티(Smart City)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동의 미래 : 공유와 자율이 가져온 모빌리티 혁명이 새로운 기회>에서는 이러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지향하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키워드로 "공유와 자율에 기반한 모빌리티 혁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은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라이드셰어링(Ride Sharing), 퍼스트-라스트 마일 전략(First-Last Mile Strategy)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트렌드의 배후에는 우버, 리프트 등의 공유경제 글로벌 기업들과 GM, 도요타, BMW 등의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구글, 테슬라, 웨이모 등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의 치밀한 계획과 피말리는 전략을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답니다.

본서를 관통하는 키워드 몇 개를 뽑아봅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점 (대략 2030년) 까지는 퍼스트-라스트 마일 전략(First-Last Mile Strategy)을 펼치는 라이드셰어링 기반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사용해 출발지에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연결해주는 퍼스트 마일 서비스와 대중교통을 마치고, 실제 목적지까지를 연결해주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끊기지 않고 이동수단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컨셉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우버나 리프트과 중국의 디디추싱 그리고 인도의 올라가 발빠르게 공유자전거 혹은 공유스쿠터 업체들을 인수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는 곧 기존의 단순한 라이드 셰어링 기업에서 다양한 운송수단을 뜻하는 "멀티모달 운송 플랫폼 기업(Multi-Modal Transformation Platform) 기업" 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의 퍼스트-라스트 마일 전략을 넘어 스마트폰에 기반한 본격적인 도어-투-도어(Door to Door)서비스 시대를 열게될 자율주행 자동차의 진화와 발전입니다. 미래의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의 핵심은 Autonomous, Connected, Electrc, Sharing 즉, ACES 라 할 수 있답니다.

A(Autonomous) : 도어-투-도어 모빌리티 생태계 핵심으로 자리 잡는 자율주행차

C(Connected) : 자율주행차로 진화하는 커넥티드카

E(Electrc) :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전기차의 부활

S(Sharing ) : 공유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셔틀의 보금과 확산

이제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키워드로 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실현가능한 옵션은 단 하나 ! 바로 "공유자율주행전기차(Shared Autonomous Electrc Vehicle)" 입니다. 보스턴 컨설팅그룹에 따르면 2030년 미국 자동차들의 주행거리 가운데 공유자율주행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3~26% 수준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2020년 부터 보급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퍼스트-라스트 마일 전략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끊임없는 효과적인 모빌리티 수단의 연결에 목적을 두었다면, Autonomous, Connected, Electrc, Sharing 가 추가될 경우, 비로소 본격적인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실현할 친환경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그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 발전하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지향해야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전체인구의 28.9%인 1,498만 명, 인구 1/4을 차지하는 교통약자들(고령자, 어린이, 장애우, 임산부 등) 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애 말로 진정한 모빌리티 정책이라는 저자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모빌리티를 지배하는 자의 것이다" 모빌리티 수단의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변화 뿐 아니라, 일자리와 직업의 변화, 진로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연관 서비스 산업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거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포함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의 최전선에 있는 모빌리티의 미래는 곧, 도시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향방과 그 비전을 추적하는 모든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미래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미래 - 한국형 토큰 이코노미가 온다
KT경제경영연구소 지음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18년 12월

아시다시피 2017년 하반기 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엄청난 가격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암호화폐의 등락에만 집중된 듯 보였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탓을 겁니다. 그 당시의 주요 이슈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에 있었고, 그 기반 기술에는 전혀 흥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가 지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암호화폐보다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관심이 서서히 변화하는 양상이었죠.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실생활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 중 하나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필자가 암호화폐가 아닌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 강의나 블록체인 관련 지자체, 공무원 특강 의뢰가 갑자기 늘어난 것만 봐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KT경제경영연구소의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미래>에서는 올 2019년을 미래 비즈니스의 판이 바뀌는 원년으로 선언하고, 그 중심에 블록체인 기술과 한국 사회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생태계인 한국형 토큰 이코노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옮겨본다면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하는가' 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필자가 블록체인 관련 강의나 특강을 통해 자주 질문받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국내 외의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 검토가 우선이며, 블록체인의 미래라 할 수 있는 토큰 이코노미 즉,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개념정립과 조성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생태계 구성원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를 통해 생성되는 가치가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가 처한 여러 사회 문제들 예컨데, 고용창출 효과, 수익배분의 불균형 해소, 정보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 환경문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도구로서의 블록체인 생태계(한국형 토큰 이코노미) 조성에 대한 담론은 비단 비즈니스 수단 뿐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정부의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의 본뜻과 맞닿아 있습니다.

본서의 구성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 블록체인, 어디까지 왔나 : 암호화폐의 현황, 블록체인의 발전방향과 전망, 블록체인의 현주소

2. 블록체인, 비즈니스로서의 가능성 : 블록체인 비즈니스 발굴과 활용 방향

3. 블록체인 비즈니스 적용 사례 :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IT 및 통신 사업자들의 미래 수익원으로서의 블록체인

4. 블록체인의 미래, 토큰 이코노미 : 토큰 이코노미의 등장 배경과 성공적인 토큰 이코노미의 설계

5. 한국형 토큰 이코노미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과 한국형 토큰 이코노미의 개념과 활용예

6. 블록체인 다시보기 : 개념부터 작동원리까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로만 여겨졌던 블록체인이 빠른 속도로 금융산업을 넘어, 제조업, 공공부분, 사회문화 부분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각종 매체를 통해 연일 확인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올해를 기점으로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꿀 킬러앱의 출현과 더불어 더욱 정교한 형태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

기존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에 억지로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과 비효율만을 초래할 뿐 이라는 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참여자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에 따른 보상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활용에 최적화된 선순환을 전제하기 때문에 기존의 독과점적이고 폐쇄적인 서비스, 일방향성의 가치사슬 구조의 비즈니스와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환경에서 참여자간 신뢰 프로세스를 분산구조로 재설계함으로써 신뢰성을 극대화합니다. 신뢰성과 투명성을 통해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을 관통하면서 시스템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핵심요소가 되어 가고 있답니다. 특히,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참여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인센티브)이 투명하고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토큰 이코노미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사실에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우버, 에어비앤비 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컨텐츠로 무장한 공룡기업들의 출현에서 많은 힌트를 가져왔겠지만, 그 아이디어나 컨텐츠에 대한 보상체계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들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에 글이나 컨텐츠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지만, 그 가치에 대한 이익은 오롯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몫(광고수익) 일 뿐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의 발현과 비즈니스화를 통해 지적재산권과 컨텐츠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과 '개인맞춤(Personalization)' 이라는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심각한 도전이 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문제 또한 암호화 기술과 위변조 불가성의 블록체인의 속성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가능성과 비전 그리고 우리가 처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국내외 수많은 예시와 실증사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으로 기억될 듯합니다. 부록형식의 '블록체인 다시보기' 편을 통해 블록체인의 개념과 작동원리와 같은 기초지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서 블록체인 입문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독을 추천합니다.

좋은 정부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해마다 년초가 되면 으레 정례화된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올 한해 경제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TV의 좌담회나 경제전망 관련 프로그램들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3대 주요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에 대한 실효성과 이에 따른 찬반양론으로 사회가 둘로 나뉜 듯한 모습입니다. 찬성을 하는 쪽, 반대하는 쪽 모두 자신이 처한 주관적 입장에서 바라볼 뿐 오히려 정략적인 도구로 까지 전락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 누구를 위한 전략인지 착각이 들 지경입니다.

당연 정부의 모든 전략과 정책은 오롯이 국민들 즉, 가계와 기업의 공생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민주국가의 정부는 빈부를 초월하여 모든 국민을 포용할 것을 약속과 함께 국민을 대신해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이양받은 공복(公僕) 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 드릴 <좋은 정부>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김광웅 명예교수는 조금은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믿고 기대며, 뭔가를 바라는 정부는 공복(심부름꾼)이라기 보다는 어쩌면 종교를 믿는 신도들의 신(神)과 같은 존재로 변질 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신(神)을 떠받드는 공직자들의 관료적 권위주의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지난 날 고도 성장기의 정부와 기업의 조직구조는 19C말의 막스베버(MAx Weber)의 사회와 경제 이론에 기초한 관료제(官僚制, bureaucracy) 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근대 서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상적 조직 관리 방식으로서의 관료제는 잘 정의된 권한과 책임, 표준화된 규정의 적용, 공식화된 기록유지 등을 통해 운영의 합리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조직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0년 이상된 낡은 관료제 위에 권위주위라는 구시대적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는 일방적인 소통과 변명하기, 몸집 늘리기, 자리 차지하기, 자리 올라가기에 목숨을 거는 듯 비춰집니다. 관료적 권위주의의 본질은 권력이라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세를 키워야하니 조직을 키우고, 인력을 들리고 승진 계단 올라가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의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지적하는 저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이할 내일의 정부는 큰 틀에서의 '획기적인 공직 패러다임의 변화' 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구적 합리주의의 미망에서 깨어 '상상력'을 탑재한 진일보한 조직으로 거듭나라는 말입니다. 이제 모든 정책 결정을 알고리즘이 처리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만으로도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은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정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전문가도 아닌 몇몇이 두문불출한채 자신들끼리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참 공복으로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인별, 집단별, 세대별로 진단하고 처방해주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미래의 좋은 정부의 공직자(공무원)들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유발하라리가 우려한 '데이터교'의 폐해가 드러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즉, 데이터 분석은 궁극적으로 불평등을 더욱 야기하고, 빈자를 더욱 빈하게, 부자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자체는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 분석이 담당하겠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그 결과를 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결국 공직자(공무원)들일 터이니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닌 윤리의 문제 혹은 인문학적 성찰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기술은 부차적일 뿐 문제와 그 해답은 항상 원론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정부로 가는 길은 그 원론에서 출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나 정권을 위해 일하는 직업인 집단이 아닌 오직 국가와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많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당연한 진리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책을 보면서도 사실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 보다는 국민을 먼저 위하는 솔선수범하는 공직자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논리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는 뜻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기시대 만도 못한 관료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참으로 답답하고, 혼란했습니다.

저자의 전공분야인 행정학, 정치학과 더불어 철학, 과학, 수학 그리고 문학 등 다방면의 연구를 집대성하여 오늘의 정부와 미래지향적인 정부를 해설한 방대한 책입니다. 어쩌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읽게 된다면 치부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몸담은 조직에 대한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심정으로 일독해도 좋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