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문정인 지음 / 청림출판 / 2021년 3월

지난 해 2020년은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은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선진국, 개발 도상국 가리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2021년은 전 세계가 하락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힘쓰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국가 간 봉쇄로 인해 교류가 줄고,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함으로써 빚어진 "고립경제(Isolated Economy)"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경제 영역 뿐 아니라 코로나 19는 국가간 외교 문제나 국제 정치 지형을 바꿔놓고 있을 뿐 아니라 안보개념의 변화, 전쟁과 평화에 대한 신념, 세계화의 종언 등 글로벌 환경과 국제 질서의 변화를 함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대 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그리고 기존 미중패권전쟁 구도의 심화는 궁극적으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세계 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기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켜 신냉전의 출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미중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신냉전의 성격을 규명하는 동시에 미중 대결 구도하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저자가 제시하는 '코로나19 이후 5가지 글로벌 환경 변화(미래 시나리오)'에 눈길이 갑니다.

1. 기존의 미중 대결 구도가 그대로 지속되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 : 코로나19는 세계 역사의 기본 방향을 가속할 수는 있지만 변화시키지 못할 것

2. 세계화와 자유 질서를 역행하는 성곽도시의 부활 시나리오 : 자유화, 세계화가 지고, 파편화된 '새로운 중세(New Medieval Age)' 출현

3. 국제연합(UN)과 다자주의를 통한 세계 평화 시나리오 : 코로나, 핵확산, 기후변화, 불평등 등 지구촌 전체가 함께 대응/대처해 나가고자하는 보편주의(팍스 유니버셜리스 ; Pax Universalis)

4. 미국 패권을 통한 세계 평화의 재현 시나리오 : 세계 경찰의 위상을 되찾은 '팍스 아메리카나 버전 2 (Pax Americana II)'

5. 중국 패권을 통한 새로운 세계질서 구현 시나리오 : 빠른 경제 회복에 기반한 중국의 부상 '팍스 시니카 (Pax Sinica)'

이렇듯 다양하게 예측되는 시나리오의 근저에는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와 각 나라의 대응 정도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질서가 '성곽도시와 새로운 중세의 출현'이나 '현상 유지 시나리오'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가장 바람직한 세계질서로 미중이 협력하고 국제적 지원이 뒤따를 때 유엔을 통한 세계질서를 의미하는 '팍스 유니버셜리스'를 지적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일갈합니다. 또한 성곽도시와 새로운 중세 시나리오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이며, 그 개연성도 낮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미, 중 양국의 패권을 의미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II'나 '팍스 시니카'가 도래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남은 시나리오 즉,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중 대결이 심화되면서 현상 유지가 악화하는 현상이 세계 질서의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현재와 같이 협력과 경쟁의 긴장상태인 '차가운 평화(Cold Peace)' 에서 치열한 경쟁과 대결을 의미하는 '신냉전(New Cold war)' 으로의 상황 악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냉전 구도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구도는 코로나 이후로도 당분간 지속되어 미중 지정학적, 지경학적, 기술민족주의적, 이념과 가치적인 마찰과 충돌 그리고 대결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신냉전 구도와는 달리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소위 "3C(협력 Cooperation, 경쟁 Competition, 대결 Confrontation)"를 통해 개별 사안별로 선택적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중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그들과 외교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의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상하듯이, 미국과의 동맹강화 전략, 중국에로의 편승 전략, 홀로서기 전략, 기존의 줄타기 외교를 게속하는 현상유지 전략, 그리고 다자주의와 협력,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초월적 외교' 전략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다양한 전략의 허와 실을 조목 조목 지적하고, 가장 바람직한 전략으로 '초월적 외교 전략'을 꼽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외교역량 즉, '스마트 외교', '결기 외교', '국민의 합의', '창의적 공공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글로벌 외교 질서의 변화와 방향 그리고 이에 맞선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 교수의 진심어린 제언이 담긴 책으로 평가합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