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주의의 王!

이키루 - [초특가판] 일본 고전명작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 시무라 다카시 외 출연 / 프리미어 엔터테인먼트 / 2004년 9월

영화 이키루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들이 잘 묘사되어 있다. 한국의 이태원 참사에 앞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도 한국과 다르지 않아 오죽하면 구로사와 아키라가 공무원 사회를 영화 속에 옮겨놓았겠는가? 시청에서 일하는 와타나베나 공무원들은 수북한 서류 더미 위에서 민원들을 다른 부서로 떠넘기기에 바쁘다. 이 민원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112 신고였다면 어떠했겠는가? 모든 경찰, 경찰철장, 구청장, 시장, 장관, 총리,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민원 한번 넣다가 속뒤집어진 일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수차례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전에 혼잡한 군중을 통제하지 않았다. 지난 세월호 사건으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대폭 개편될 정도로 안전을 강조한 나라였다. 오늘 발표된 참사 당일 112 신고의 내용들은 지난 2014년 당일과 다를 게 없음을 새삼 확인해 주었다. 사고 장소가 바다냐, 지상이냐만 달랐다.

어느 기자의 말마따나 지긋지긋한 무사안일주의를 침묵으로 애도만 할 것인가? 왜 공무원 사회에는 레드카드를 꺼내기가 그리 어려운가? 공무원도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면 언제든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 가식밖에 남지 않은 책임 붙들고 당장 떠나야 한다. 그들에게 경기장은 너무 쉽게 보인다. 이게 이 나라 높으신 분들의 뻔뻔하고 값비싼 민낯이다. 그게 온갖 홍패를 주렁주렁 찬 높으신 분들의 민낯이다. 정부의 주인을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전 정부에서 잘못한 일 중 하나가 사람 뽑는 일이었다. 공무원에게 서울대, 고시 합격, 석박사 학위가 최선이 아니다. 이 조건은 국민 봉사와 공익 실현을 위한 공무원의 조건이라기보다 19세기 이전의 당상관, 즉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다. 현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의 프로필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국민은 당상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공무원을 원한다. 지난 2014년과 마찬가지로 당상관의 능력은 아무 쓸모 없었다.

[100자평] 서원의 사회사

서원의 사회사 - 고문서로 읽는 조선조 교육의 역사와 풍속 ㅣ 태학총서 41
정순우 지음 / 태학사 / 2013년 6월

조선시대의 서원은 고려의 사원처럼 정치세력의 근거지인 동시에 학문의 중심이자 교육기관이었다. 향교가 국립학교인 반면 서원은 사립학교로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 전국에서 줄지어 경쟁하였다. 이런 모습은 21세기 한국 지방사립대의 난립을 미리보는 것으로 서원의 명암이 교차한다.

[100자평] 조선 후기 교육사 탐구

조선 후기 교육사 탐구
최광만 지음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17년 1월

한국교육사에서 조선 후기의 학교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이다. 우리는 조선사에서 향교, 성균관, 서원의 기능을 대략 아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과거제도와 연관한 실제 학사 운영이나 학습 과정으로 들어가보지는 않았다. 조선 후기의 교육개혁론 중 유수원을 소개한 것도 흥미롭다.

영국의 국유화와 민영화의 명암

1945년의 시대정신
켄 로치 감독, 윈스턴 처칠 출연 / 무비&무비 / 2017년 7월

1945년 이후 영국의 국유화와 민영화의 명암을 가로지른다.

1979년 영국 대처 수상의 완고한 얼굴 뒤로 전후 노동당의 국유화 정책들이 단두대 앞에 줄지어 있었다. 1945년 사회주의 노선의 노동당은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을 누르며 최초로 단일 집권당이 되었다. 노동당 정부는 의료,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공익 사업이 필요한 분야를 단계적으로 국유화했다. 특히 전 세대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무상 의료진료와 임대주택 보급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어느 탄광촌에서 의사의 방문 치료로 사망율을 50% 낮췄다는 기록은 빈부차가 극심한 의료 분야에서 놀라운 일이다. 말 그대로 교과서의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실현되는 순간이다. 공산권 국가나 북유럽과는 다른 영국만의 사회주의 복지가 국민의 삶에 현실화된 것이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로 상징되는 현대 영국은 자본주의의 그늘이 있다. 레이닝 스톤, 자유로운 세계, 하층민들, 다니엘 블레이크, 레이디버드 레이디버드 등 켄 로치의 영화에서 빛에 가려진 그늘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패한 유산의 시대정신을 되새길 뿐이다.

[100자평] 전라디언의 굴레

전라디언의 굴레 - 지역과 계급이라는 이중차별,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호남의 이야기
조귀동 지음 / 생각의힘 / 2021년 12월

홍경래의 난을 딸딸 암기하지만 관서 차별은 잘 모른다. 사당동 한 발짝 더 가 길 건너 방배동은 땅값이 하늘을 찌른다. 자기가 사는 지역이 옛 본관을 따르면 자기의 신분을 말해주기도 한다. 선거철만 되면 민주당이 공들이는 전라도를 누군가 식민지라 말하더라. 서울의 향소부곡이라 말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