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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 한국 교육의 근본을 바꾸다
김종영 지음 / 살림터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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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홍사훈의 경제쇼에서 교육평론가 이범 편을 보았다. 거기서 김종영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상상력을 접하게 되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론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나 지방분권과 묶어서도 의미있는 시도이기에 다시 살필 기회가 되었다.

앞서 다른 데서 떠들었던 말을 다시 풀어놓겠다.

한국은 인접 국가인 미국, 일본과 유사하면서도 그들을 뺨칠 정도로 유독 강한 학력/학벌사회이다. 이 나라는 예로부터 출신가문이나 혈통을 매우 중시하는 신분제 국가였다. 한국의 마지막 문벌인 민씨 일가와 소수의 가문들(명문가)이 대대로 국가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정조 사후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오래전부터 사회 전반에 그 폐해가 짓누르고 있었다. 갑오개혁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신분제 사회는 와해되어 사라졌다고 믿었다. 적어도 경국대전처럼 법제도로 사회의 계층 구조를 성문화해서 특권을 누리거나 차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자기가 전근대적인 한국에 살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때가 많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자기 신분의 골격인 출신가문이나 혈통이 이제는 출신학교로 바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까? 과거 어딘가에서는 바스커빌(지명)의 수도사 윌리엄이라고 말하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자기 정체성을 밝혔다. 우리로 치면 노량진에서 태어난/사는 공시생 길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역이 출신가문과 더불어 중요한 건 조상의 출생지나 거주지가 신분의 우열을 의미하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으로 성 앞에 표시되는 본관(지역)을 보면 잘 이해된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여흥 민씨 등. 이 시대에는 자기는 서울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윌리엄이라고 서류나 구두로 자신을 소개한다. 그런데 출신학교를 서울대가 아니라 지방국립대인 경북대나 제주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미 한국은 출신학교의 우열에 따라 사회의 계층 구조가 촘촘이 성립되어 있다. 서울대 출신의 변호사 윌리엄과 지방국립대 출신의 변호사 윌리엄 사이에는 격차가 있다. 흔히 지방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1/3에서 절반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엄청난 차이는 국가의 교육예산 지원에서 비롯되는데 적서차별이니 부익부 빈익빈이니 하는 논란을 부추긴다. 이 격차는 학교 졸업 후에도 쫓아다니며 혹독한 사회 인식 아래서 직업이나 직장, 소득, 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적어도 국공립대 영역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가 성립된다면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프랑스는 파리대학 위에 옥상옥을 만들었지만 건너편 독일의 이상적인 국공립대 운영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시도가 제도에 변화를 준다면 말 못할 자기 정체성의 사회 구조를 서서히 완화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은 19세기 한국에서 단절된 것이 아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상상력은 프랑스혁명처럼 단숨에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 인생이 19세기 한국으로 타임슬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또 거기서 출신학교의 굴레를 쓴 변호사 윌리엄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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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23.7 2023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브누아 브레빌 외 지음 / 르몽드디플로마티크(잡지)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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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의 눈에도 해묵은 빨갱이 정책은 사뭇 놀랍다. 역사적으로 이념을 넘어 정부에 반하는 자(들)는 흔히 빨갱이라고 불리는 씌우개에 고생했다. 기업가적 정부에서 노동과 가까운 것은 반공주의의 그물에 걸리기 쉽다. 법리만 따지는 외교부 장관은 왜 미라클 코리아에 항의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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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정근식.이병천 엮음 / 책세상 / 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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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와 여당, 우익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는 일본의 역사왜곡보다 더 심각하다.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 이승만 기념관 건립, 트루스포럼 등의 4•3사건 세미나 등 일련의 사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수고를 뒤엎는다. 피 묻은 민주주의의 끝에는 식민지 유산의 청산 실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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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
한홍구 지음 / 돌베개 /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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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판결 이후 꽁무니를 감췄다. 친일역사의 심판이 그러했듯이 사법정의의 칼은 굉장히 무뎠다. 이런 판결은 정치인, 판검사, 대기업 총수 등 슈퍼맨들을 향할 때 유독 빛난다. 국회만 방탄조끼를 입은 게 아니다. 곽상도 전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한결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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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문학 사이 - 개정판
안경환 지음 / 까치 /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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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경국대전이란 법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법은 성리학이었다. 성리학은 유학의 한 종류로 정치는 물론 조선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이었다. 성리학에 반하는 정치나 사상은 난신적자가 되어 죽을 수 있는 일이었다. 법은 정적을 제거하는 칼날이 되었다. 지금 판치는 검찰과 야당의 칼춤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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