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헌법 위의 악법

헌법 위의 악법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ㅣ 헌법 위의 악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음 / 삼인 / 2021년 7월

홍콩의 민주당이 스스로 해산하고 언론인 지미 라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체제와 상관없이 국가보안법은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악용될 수 있다. 한국은 검찰과 법원의 사법오남용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긴 바 있다. 악마의 법치가 사법 현장에 여전히 살아 있다.

[100자평] 주기율표 아이러니

주기율표 아이러니 - 18개 원소로 써 내려간 차별과 연대의 화학식
김명희 지음 / 낮은산 / 2025년 11월

고시합격자의 출신을 보면 국가 전체가 서울대 동문회에 가깝다. 가령 현직판사의 약 50%, 현직검사의 약 32%가 서울대라고 한다. 시험으로 평가된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 왜 신림동에 집합해야 할까? 전근대의 성균관처럼 큰형님에게 몰빵하는 낡은 한국아, 네가 부비는 화학원소들을 가지런히 보아라.

[100자평] 스위트 홈

스위트 홈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여정 이야기
오지은 지음 / 삼(삼프레스) / 2025년 10월

대통령실, 장관급의 주거현황은 한국의 주거문제를 일부분 설명한다. 강남 발언의 문정부 정책실장이나 양평 특혜 의혹의 국토부장관을 보라. 무관심할 만하다. 사회개혁과 보수 스탠스는 어색하지만, 지원금 예산안, 특별법 개정안 등 최소한 피해를 봉합해야 한다. 전세대출은 독약을 마신 셈이다.

[100자평] 완전 무죄

완전 무죄
다이몬 다케아키 지음, 김은모 옮김 / 검은숲 / 2022년 2월

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나 정의와 멀리 있다. 사법오남용으로 인생이 망가진 경우가 허다하다. 인혁당 사건의 사법 피해자들은 법적 안정성의 고루한 핑계로 32년이 지나서야 무죄가 되었다. 은폐와 무마, 선택적 수사, 권력에 비례하는 재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100자평] 한국 현대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

한국 현대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 ㅣ 서강 인문연구전간 57
김경수 지음 / 일조각 / 2019년 3월

한국의 사바나에서 표현의 자유는 금기 사항이다. 말하거나 쓰거나 발표하다가 인생이 망가진다: 국가보안법의 탄생, 김지하의 오적과 필화사건들, 언론통폐합,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또 고위공직자의 수사와 재판에서 법치주의의 한계를 보았다: 은폐와 무마, 선택적 수사, 권력에 비례하는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