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검사의 탄생

검사의 탄생 -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검찰 공부
검찰연구모임 리셋 지음 / 윌북 / 2024년 12월

한국의 법치는 내란죄 피의자임에도 압수수색 거부, 소환 거부, 탄핵심판 송달 거부에서 속내를 다 깠다. 거기다 영장청구권 없는 경찰, 기소권 없는 공수처이다 보니 검찰로 환원되는 모양새다. 법치는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빛나는 개혁의 성취는 아닐 것이다.

[100자평]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탄핵의 정치학
이철희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4년 11월

법치로 둔갑한 계엄령이 국회를 짓밟다가 잠깐 멈췄다.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데에는 운이 따랐다. 통제 불능의 대통령제는 공포의 권능으로 폭발하다가 비극의 2부 탄핵심판까지 땀나도록 개달린다. 탄핵 하나로 군홧발을 들메기에는 민주주의가 너무 위태롭다.

[100자평]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ㅣ 정치연구총서 1
문우진 지음 / 버니온더문 / 2023년 8월

정부와 국회가 바뀌어도 대의민주주의는 의문투성이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와 통치구조의 개혁은 안중에도 없다. 통제되지 않는 대리인들의 무책임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껍데기 민주주의에 매번 속고 나서 물러나라 그들을 탓한다. 묻지 않아도 그들은 당신을 기꺼이 개돼지로 생각한다.

[100자평] Insider (인사이더) (한글무자막)(Blu-ray) (1999)

[수입] Insider (인사이더) (한글무자막)(Blu-ray) (1999)
Touchstone / Disney / 2013년 2월

내부고발자의 길은 가혹하다. 12.3 비상계엄의 실패는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외에도 무사유의 수명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치는 정의의 편에 서 있는지 알 수 없다. 사법부, 법무부의 흑역사를 봐도 그렇다. 파벌과 서열의 오랜 폐단과, 욕망과 이익이 버무려진 결과다.

[100자평] 소송

소송 - 개정판 ㅣ 카프카 전집 3
프란츠 카프카 지음, 이주동 옮김 / 솔출판사 / 2017년 5월

12.3 내란 사건을 보며 요제프 K의 죽음이 불현듯 떠올랐다. 갑자기 압색, 체포, 기소, 재판, 판결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를 끝내 모른 채 죽는다. 한국 국회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통제되지 않는 대통령제에 짓밟힌 법치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세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