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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리 - 대한민국 시스템을 한눈에 꿰뚫는 정치 수업
양재진 지음 / 마름모 / 2025년 7월
평점 :
국회나 각종 상임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한 국힘당을 볼 때마다 답답하다. 보수당의 한 축인 국힘당은 경상도 지역과 기득권 계층의 몰표로 국회의 1/3이나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지난 성적들을 보면 어림없는 일이다. 12.3 내란이 터지자 극우 보수당의 정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위헌정당의 증거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지난 통진당 해산과 비교하면 이미 정당해산심판이 헌재의 책상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 하루 빨리 국회에서 쫓아내야 한다. 양두구육이나 철면피가 잘 어울린다. 1945년 이후 바로 전 정부까지 당명에서조차 그런 모순을 감출 수 없다. 섬기기는커녕 국민을 권력과 총칼로 짓밟던 자들을 옹호한다.
안타깝게도 실패한 보수당이 여전히 국회 의석의 다수를 거머쥐고 있다. 그 자리에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기존 야당이나 새로운 정당들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두 보수당이 배타적 지역 기반을 등에 업고 돼지고기 통을 두드리고 있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 통이 부서질 정도로 요란해진다. 지방의회는 국회의 모조품으로 각 지방에 고스란히 옮겨져 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아니면 국힘당이 대부분이라 다른 소수당들은 눈씻고 보기 힘들다. 지방의회의 구성이 너무 빤한 지라 기대되는 바도 없다. 대통령이 잘 해도 보수당이 얼마나 바뀔지 더 두고봐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말 그대로 초가삼간만 남아 있다.
국회나 지방의회의 구성을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될지 의문 투성이다. 사회의 각 영역보다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았나 하는 선입견이 앞선다. 이명박 자원외교, 론스타, 엘리엇 & 메이슨, 대왕고래, 웨스팅하우스, 캄보디아 등등. 국가의 집단적 실수인지 잘 따져봐야 겠지만, 꼬라박고 뜯기고 퍼줄지언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쓴 것같지는 않다. 또한 12.3 내란을 둘러싸고 대통령 친인척 특혜, 불법 정치자금, 뇌물, 매관매직, 정교유착, 공공기관 낙하산, 검찰 특활비 등 엄청난 자원의 낭비에 자신감있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행안부의 탄생은 세월호 참사에서 기인하지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아리셀 참사, 제주항공 참사 등 재난이나 사고가 더 줄어들지는 않았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은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여전히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