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검사의 탄생

검사의 탄생 -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검찰 공부
검찰연구모임 리셋 지음 / 윌북 / 2024년 12월

한국의 법치는 내란죄 피의자임에도 압수수색 거부, 소환 거부, 탄핵심판 송달 거부에서 속내를 다 깠다. 거기다 영장청구권 없는 경찰, 기소권 없는 공수처이다 보니 검찰로 환원되는 모양새다. 법치는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빛나는 개혁의 성취는 아닐 것이다.

[100자평]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탄핵의 정치학
이철희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4년 11월

법치로 둔갑한 계엄령이 국회를 짓밟다가 잠깐 멈췄다.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데에는 운이 따랐다. 통제 불능의 대통령제는 공포의 권능으로 폭발하다가 비극의 2부 탄핵심판까지 땀나도록 개달린다. 탄핵 하나로 군홧발을 들메기에는 민주주의가 너무 위태롭다.

[100자평]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ㅣ 정치연구총서 1
문우진 지음 / 버니온더문 / 2023년 8월

정부와 국회가 바뀌어도 대의민주주의는 의문투성이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와 통치구조의 개혁은 안중에도 없다. 통제되지 않는 대리인들의 무책임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껍데기 민주주의에 매번 속고 나서 물러나라 그들을 탓한다. 묻지 않아도 그들은 당신을 기꺼이 개돼지로 생각한다.

[100자평] 과거, 중국의 시험지옥

과거, 중국의 시험지옥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 전혜선 옮김 / 역사비평사 / 2016년 7월

과거제도를 보면 동아시아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현대 5급공채의 원형은 구품관인법에서 시작하여 과거제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한국도 일본도 과거제는 폐지되었지만 관료를 양성하는 고등고시가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명문학교 진학을 향한 학교제도는 과거제와 묶어서 생각해 볼 만하다.

[100자평] 검찰의 심장부에서

검찰의 심장부에서 -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의 기록
한동수 지음 / 오마이북 / 2024년 1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을 봐도 알 수 있다. 입법과 조직의 모양새는 언뜻 바뀌었으나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 적패청산보다 조직해체와 제도정비가 앞섰다면 괴물들의 출현을 막을 수 있었다. 전근대 시대의 문벌, 군벌, 지금은 검벌, 즉 권력 카르텔의 재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