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 23개 질문으로 읽는 검찰 상식과 개혁의 길
박용현 지음 / 한겨레출판 / 2025년 9월

검찰개혁 취지상 보완수사권, 중수청 수사사법관은 단서조차 보이지 않아야 한다. 법률가가 아니라서 고위직까지 갈 일이 없다. 수사관 위에 검사가 지휘를 하니 변호사 자격의 양반 행세를 다시 하겠단다. 외양은 개혁이나 검사의 법무부 파견과 매한가지다. 정부 간판만 간신히 바꿔달았다.

[100자평] 모든 것들의 민영화

모든 것들의 민영화 - 사라진 공공, 가난해진 국가, 그리고 시민 주권의 붕괴
도널드 코언.앨런 미케일리언 지음, 김문주 옮김 / 북인어박스 / 2025년 12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과한 것이었을까? 전후 영국의 대대적인 국가개혁이 민영화의 반전을 겪으며 역사의 기억이 된다. 그로부터 민영화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정가 없는 프리미어리그 티켓보다 양질의 공공재가 소중하다. 공익이 물어난 자본주의의 그늘이 커져갈수록 우리 삶이 위협받는다.

[100자평] 재난 이후, 사회

재난 이후, 사회 - 참사 다음의 삶과 권리를 위하여
김현준 외 지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기획 / 나름북스 / 2024년 10월

무안참사를 봐도 재난대응에서 국회 앞 1인시위 피켓이 이해된다. 관료들의 습관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경유착, 포획, 복지부동, 책임회피, 은폐와 무마, 전관예우. 와우아파트, 전태일, 광주단지…성수대교, 가습기 살균제, 삼풍백화점…세월호…이태원, 채상병, 응급실 뺑뺑이, 반복된다.

[100자평] 헌법 위의 악법

헌법 위의 악법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ㅣ 헌법 위의 악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음 / 삼인 / 2021년 7월

홍콩의 민주당이 스스로 해산하고 언론인 지미 라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체제와 상관없이 국가보안법은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악용될 수 있다. 한국은 검찰과 법원의 사법오남용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긴 바 있다. 악마의 법치가 사법 현장에 여전히 살아 있다.

[100자평] 주기율표 아이러니

주기율표 아이러니 - 18개 원소로 써 내려간 차별과 연대의 화학식
김명희 지음 / 낮은산 / 2025년 11월

고시합격자의 출신을 보면 국가 전체가 서울대 동문회에 가깝다. 가령 현직판사의 약 50%, 현직검사의 약 32%가 서울대라고 한다. 시험으로 평가된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 왜 신림동에 집합해야 할까? 전근대의 성균관처럼 큰형님에게 몰빵하는 낡은 한국아, 네가 부비는 화학원소들을 가지런히 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