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공법 새 버전 즈음

아침의 눈 공부법 4.0 - 문제집 중심의 공무원시험 학습법 #아공법, 4판 ㅣ 아공법
김동률 지음 / 법률저널 / 2019년 11월

공시에 입문할 무렵 누구나 아침의 눈을 한번쯤 볼 것이다. 초시생에게는 그야말로 갈증을 풀어 주던 아공법, 그 책. 시간이 흘러 다시 새 버전을 보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시장에도 다소 젊은 층의 강사들이 진입해 있는 상태다. 아직 새로운 강사들 면면을 잘 모른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주류 못지않게 탁월하다. 이 책에서 수험서와 강사 들을 추천하고 있기에 행정법의 함수민, 행정학의 김덕관, 경제학의 함경백을 추가하고 싶다. 소위 일타 또는 주류 강사의 수험서에 제대로 실망하고 있어 하는 말이다. 이 책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더라도 실력 있는 강사나, 신입이지만 뛰어난 강사, 그들의 수험서 들을 소개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공시에서 명성은 신기루 같은 것이다. 우리는 뭔가 모르면 불안을 느끼고 그 뭔가를 찾게 된다. 그렇게 걸어간 끝에 그 뭔가의 실체에 다가갔을 때 아무것도 없거나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오직 통찰과 지혜로운 행동만이 자신이 갈 길을 열어줄 것이다. 아공법은 그런 경험의 이정표가 가리키는 길의 하나이며, 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부르는 길에 가깝다고 생각할 뿐이다.

묶여 있지 않은 사슴이 숲에서 먹이를 찾아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유를 찾아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일아 역, 숫따니빠따)

[마이리뷰] 2020 황남기 헌법 최근 3년 기출문제

2020 황남기 헌법 최근 3년 기출문제
황남기 지음 / 찬글 / 2019년 9월

3개년 기출문제가 시행처별로 모아진 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019년 1회 문제를 펼쳐 보니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도대체 20번 문제는 어디로 갔나요? 아, 13번 뒤로 21.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이 들어갔네요. 아마 B형 문제를 실은 것 같은데 실제 B형 문제와 비교해 보면 다르네요. (오른쪽이 실제 B형 문제)
1. 헌법 개정
2. 대한민국 국적 -> 헌법재판소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3. 방송에 관한 헌재 결정 -> 평등권
4. 평등권 -> 재판청구권
5. 명확성 원칙 -> 국무회의
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사법권의 독립
7. 표현의 자유 ->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8. 언론출판의 자유 -> 대한민국 국적
9. 재판청구권 -> 언론출판의 자유
1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 의무교육 -> 표현의 자유
12. 근로의 권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 국회 -> 명확성 원칙
21.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14. 대통령의 권한 -> 국회
15. 헌법재판소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 대통령의 권한
16. 국무회의 -> 헌법소원 청구기간
17. 사법권의 독립 -> 방송에 관한 헌재 결정
18. 헌법소원 청구기간 -> 국회 부의장의 예산안 가결 선포행위
19. 국회 부의장의 예산안 가결 선포행위 -> 근로의 권리
(20) 의무교육

보통 시행처별 기출문제집은 대략 205*260 전후의 크기로 여유가 있는데 판형이 작아서일까요? 이제 막 시작하는데 잠깐 멈칫했습니다.

[마이리뷰] 2020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최근 5년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2020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최근 5년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ㅣ 2020 난공불락 시리즈
신용한 지음 / 메가스터디교육(공무원) / 2019년 10월

시작부터 오류가 나오네요. 시행처별 기출문제집인데 첫 회 2019년 국가직 9급 16번 공무원의 부패 사례와 유형을 묻고 선지들은 동기이론에 대해 묻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 문제들만 빠져 있을까요? 난공불락 시행처별 기출문제집인데 왜 서울시 문제들만 빠져 있을까요?

[마이리뷰]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압축과 훈련 - 전2권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전2권 - 압축과 훈련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19년 9월

그야말로 한없이 여러 기출문제집을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던 책들에서 이게 맞는(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이 사라지지 않네요:

1. 사지선다 또는 오지선다 문제에 대해서 그중 하나(그 이상) 해설이 없는 경우: 거의 진위형 문제이다 보니, 문제가 틀린(잘못된) 것을 찾으라면 해설 대신 맞는(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묵언의 의미? (다른 과목에서도 흔히 보게 되는 일종의 관행)

2. 선지에 대한 해설이 다시 선지에 대한 요약이고 해설은 없이 판례번호만, 심지어는 아예 판례번호만 있는 경우: 그러면 판례번호로 찾아야 하는데 기본서에 따라 못 찾을 때가 더러 있고, 거기에 해당 판례가 있는지 없는지 비밀에 붙인듯 철저히 모험적일 수 있음. (헌법의 경우 매우 심각함)

3. 정답이 대부분 판례문이다 보니 때로는 해설이 너무 장황하여 (밑줄이 있어도) 읽다가 정작 틀린(잘못된) 게 뭔지 모르고 (시간이 없어) 그냥 지나감.

이런 문제의식으로 끝내 새로운 기출문제집을 찾게 됩니다. 어느날 정말 우연히 누구의 간섭도 없이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의 꿀맛을 맛봅니다. 9급도 7급도 모두 만족하게 총론•각론을 각각 단원별로 기출해 보이고 다시 시행처별로 기출해 보입니다. 야, 이럴수가! 그렇게 해서 함수민 행정법에 눈물을 머금으며 입문합니다. (부디 다음에는 5개년 시행처별 기출문제집도 내어 주삼!)

이 기출문제집은 제게 뭐가 그리 달랐을까요?

1. 해설의 성실성과 완성도: 2019년판에서도 그렇듯이 모든 선지에 대해 해설이 충실하고 2번의 개정을 거칠 정도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신경을 많이 썼네요. (이번 판은) 기본서의 형식처럼 판례의 경우는 볼드로 제목을 달아 판례의 핵심 의미를 전하고 있네요. 그리고 유제를 달아 지문이 어떻게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보여줍니다. 판례문은 너무 장황하지 않게 중요 부분만 보이고 있구요.

2. 문제풀이와 질의-답변 서비스: 회독을 반복하면서 빈출(중요) 지문들과 덜 중요한 지문들이 구별되는데, 기본서 학습이 기출문제집으로 논리적으로 이어지도록 시각화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판례의 경우 기본서의 중요 판례와 기출문제집의 빈출 판례가 연계되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합니다. 기출문제집의 전략적 활용 방법을 제시하여 문제풀이 이상의 효과가 나길 바랍니다. 해설로 이해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의문들이 있으면 함수민공법연구소에 질의하면 됩니다.

3. 최근 출제 경향과 종합•사례형 문제: 각 편별로 출제 분석이 되어 있으므로 최근 출제 경향이 파악됩니다. (전체 출제분석표 필요. 2019 서울시•지방직 7급 출제분석표처럼 좀더 상세한 분석과 설명 필요) 최근 난도 있는 종합•사례형 문제가 늘고 있으므로 별도로 이 문제들을 묶어 풀 수 있게 하고 대처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4. 간단정리와 판례 암기: 누누히 말했듯이 간단정리는 함수민 수험서의 공통 기능입니다. 각 문제의 선지별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암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례 정리는 대표적인 간단정리의 예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영업허가->기속행위. 초심자의 경우 빈출(중요) 판례가 뭐고 암기할 판례의 범위에 대해 감을 잘 잡지 못하므로 단계별로 판례의 학습 범위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문제집은 공시 교재의 중심에 있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좋은 책이 좋은 강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험생이 초심자든 재심자든 수험서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쓰여져야 합니다. 활용하기 어려운 책은 현명한 수험생을 이길 수 없고, 현명한 수험생은 결국 좋은 책 앞에 앉아 있게 될 겁니다.

[마이리뷰]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 - 전2권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 - 전2권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19년 5월

예전에는 기본서는 강의를 들을 때만 쓰는 책 같았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집 위주로 보면서 기본서는 잘 안 봤어요. 사실상 기본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또한 기본서와 요약서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요약서가 있으니 기본서를 뒤로 하고 잘 안 보게 되었죠. 흔히 기본서나 요약서 한 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지 않은 시간 내에서 학습 범위를 줄여 효율성을 지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활용할 수 있는 기본서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고 함수민 행정법 기본서와 요약서 모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서/요약서는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발췌식으로 보고 요약서는 정리할 때 주교재로 보기로 했습니다.

함수민 행정법이 타기본서와 다른 점을 들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전제품의 사후 서비스나 IOT 같은 서비스 상품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책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함수민공법연구소는 기본적으로 행정법 수험서의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습니다. 또 일부 다른 수험서들처럼 정오표를 통해 내용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고 있죠. 다른 점이 있다면, 출간 전 수시로 수험생의 의견을 받았다가 좋은 의견은 실제로 반영합니다. 바로 집단 지성의 실천이죠. 함수민 헌법의 경우도 그러한데 이번 초판은 최신 판례 및 개정 법령을 보강하기 위해 조만간 개정판을 냅니다. 이 점은 뜻밖이어서 좀 놀랐습니다.

구체적으로 함수민 행정법의 좋은 점과 보강(완)할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함수민 헌법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1. 책의 구성: 먼저 전체 목차에서 책의 구성을 보면 절과 그 하위 목차까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내부로 들어가서, 각 편에서 각 장의 구성을 보이고, 각 장에는 따로 하위 목차가 없습니다. 각 편에 장과 그 하위 목차를, 각 장에 절과 하위 목차를 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법 과목은 전체 구조를 아는 것과 동시에 세부 내용(특히 판례)을 빠르게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검색과 색인: 색인은 해당 판례를 찾아보는데 워낙 기본적인 요소라 두말할 필요없죠. (각 권 모두 수록) 여기에 용어 색인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목차를 통해서도 판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목차 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기본서들에서도 이 부분은 쉽지 않았죠. 판례 외에 법조문을 찾는 것도 비일비재하기에 관련 법률과 중요 법령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모두 한 페이지에서 일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3. 행정법 관련 법조문: 행정법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전문을 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문집은 필요없을 것 같네요. 관련 법령 역시 조문 사이에 보이고 있습니다. 조문의 중요 부분은 밑줄로 표시되어 있고 기출 표시가 뒤따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조문만 따로 볼 수 있도록 법조문 목록이 필요하고 조문 뒤에 OX 문제 형태로 주(중)요 부분을 연습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4. 기출 표시: 기출은 이론, 조문, 판례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출이 우측에 표시되는 책들도 있는데, 저는 관련 부분 바로 밑에 표시하는 게 더 좋네요. 첨삭식 기출 표시는 OX연습을 하는 것이어서 훨씬 직관적이고 정확합니다. 기출된 선지의 틀린 부분을 가리키면서 바른 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5. 행정법 판례: 판례문은 너무 장황하지 않게 필요한 부분만 보이고 중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 모음은 함수민공법연구소를 찾아보시기 바람) 판례 제목을 볼드로 넣어 주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수 암기 판례는 중요 표시를 하고 비교 판례가 뒤따릅니다. 아울러 기출 표시가 당연히 뒤따릅니다. 그리고 맨뒤에 도표로 전체 판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람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들 목록 역시 수시로 찾을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서 일람했으면 좋겠어요.

6. 간단정리: 최종적으로 남아야 할 부분은 결국 간단정리의 끝이겠죠. 함수민 헌법 리뷰에서 언급했듯이 간단정리가 함수민 수험서의 공통적인 핵심 기능입니다. 이는 이론을 구성하는 학설이나 조문을 다시 요약해 보임으로써 빠른 회독과 효과적인 암기를 위함입니다. 판례 정리 역시 대표적인 간단정리의 예가 되겠습니다. 판례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기는 무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행정처분(○), 즉 판례문의 핵심어를 머리와 꼬리만 붙잡아 두는 겁니다.

저는 좋은 책이 좋은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강의는 몰라도 좋은 책은 수험생을 배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패하기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책을 선택하는 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에 좋은 책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험생이니 수험서라 해서 예외일 리 없죠. 곧 출간될 2020판 행정법총론 요약서를 기다리면서 행정법각론 책들도 좋은 봄 소식처럼 기대해 봅니다.